'스마트폰 신분 확인' 없어지나…AI 위조 성행에 폐지 검토 크로아츠 · 2026-07-02 10:21:07 · 수정 2026-08-21 17:15:56 조회 3,719 · 공감 0 · 댓글 4 행안부, 올해 안으로 폐지 여부 결정 예정 '모바일 신분증'과는 달라…QR코드 통한 신분 정보 확인 가능 출처 : https://v.daum.net/v/q0CmlYpXD8?f=p
기화니 · 2026-07-02 10:25:22 · 공감 2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없애는게 맞고 모바일 신분증은 그대로 살려야죠. 그리고 도용할 경우 5천만원 이하,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로 철퇴하면 도용도 다 사라지겠죠.
clearbible · 2026-07-03 22:37:48 @님 판사들 판결하는꼬라지보면 벌금 최저를 1억으로 고정해야되요..ㅎㅎㅎ+빌런들은 금융치료가 최선이기때문에 금액을올려야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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