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휴대폰 부정개통 방지체계, 10월 완성 목표…안면인증은 7월부터 | 디지털데일리
시스템 완성도에 방점…대체수단 등 추가 보완 전망
정부가 휴대전화 부정개통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안면인증과 대체 인증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오는 7월 안면인증을 우선 적용하되, 오는 10월1일까지 대체 인증수단과 예외 절차를 보완해 제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휴대폰 안면인증 거부하면 초본 제출?"…시행 앞두고 논란 | 머니투데이
정부가 다음 달 시행을 추진해온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제도의 대체수단으로 주민등록초본 제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면인증을 거부하는 이용자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별도 서류 발급과 제출 절차가 필요해 사실상 안면인증 이용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욕나오더라구요
수십차례 시도.. 20분 넘게 걸려서 간신히 인증 마쳤었습니다
시민 단체에서도 안면인증 인권침해 문제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 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 - 참여연대
생체인식정보 동의 강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부와 사업자 책임 은폐, 시민에게 부담과 위험 강요하는 나쁜 정책
https://peoplepower21.org/publiclaw/2008523
외국에서도 안면인증은 인권침해 우려로 안하는 추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