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글이 있지만 양도세 개편은 증세 or 쌈짓돈을 포기할수 없다는 기재부의 필사적 몸부림의 결과입니다(저는 그렇게 봅니다).

증권거래세가 제가 알기로 2018년에만 8조 걷혔고 올해는 이미 5조 정도 걷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해도 돈이 수조원씩 들어오고 원천징수라 암것도 안해도 되는 이런 거래세는 진짜 개꾸르르르르르르르르죠.

그런데 자꾸 정치권에서 이거 없애라고, 없애야 우리 지지율이 오른다고 거래세를 건들기 시작합니다. 기재부는 죽을 맛이죠 까라니 까기는 해야겠는데 그러기에 8조는 너무나 큰 돈이니까요. 앞으로 돈 나갈데도 많은데..

그 결과(혹은 타협점)가 지금의 산물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책이 선진 과세체계니 조세 형평성이니 이런게 아니라 쌈짓돈을 포기할수 없다는 몸부림에서 나온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들 비슷한 의견이시겠지요. 저런건 다 합리화용 갖다붙이기죠.

그러니 투자활성화니 시장안정이니 이런 방책이 부족해 보이는건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애초에 기재부의 관심은 여기에 없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제대로 된 준비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굳이 꼽는다면 ipo 쉽게 해주겠다..? 근데 이건 코스닥 테마로만 잘 쓰일거 같은데). 거래세는 이름을 바꿔서라도 어떻게든 명목을 유지할 것이고, 기존 거래세만큼 뽑아내야(?)하니 양도세도 더욱 강화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이미 큰 방향이 정해진터라 여기서 우리끼리 성토해도 의미없죠 어찌보면..ㅋ

그래서 결론이 뭐냐.. 라 물으신다면, 에이 짜증나 이겁니다ㅋㅋ 이런 세금 시스템은 되게 중대한 문제인데 뭔가 허겁지겁 땜빵식으로 이루어진것도 같고, 당장의 세수에만 집중해서 그보다 중요한걸 신경 안쓰는것도 같고.. 저야 해외주식을 주로 하니 국내야 어찌되든 난 몰라 이럴수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중에 한국주식 위주로 하는 사람은 영향이 있을텐데 그것도 걸리고.. 뭐 좀 그렇네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