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iscussionskorea.apple.com/thread/255552353?sortBy=best

https://discussionskorea.apple.com/thread/254427259?sortBy=best

(위의 글에 동의하신다면 Upvote와 동일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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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애플은 지도 반출 법률을 오해하여 2010년부터 지금(2024년 3월 25일)까지 막아 온 것입니다.

글이 좀 기니, 바쁘신 분들은 맨 아래 결론만 읽어도 됩니다.

2012년 6월 21일에 올라온, 헤럴드경제의 나의 찾기 서비스 제한 기사에 대해 분석해 봅시다.(당시에는 "나의 iPhone 찾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원문 링크 : https://mbiz.heraldcorp.com/view.php?ud=20120621000175

애플 ‘나의 아이폰 찾기’…한국선 반쪽짜리 서비스?

측량법으로 국토정보 국외반출 제한

분실서비스 중 지도 표시기능 차단

통신사 위치 추적 시스템 이용

현재로선 국내서버 이용이 최선

애플 자체지도 반영여부는 미지수

-> 애초에 지도 관련 법 때문에 나의 찾기 서비스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니 사실이 아닙니다. 애플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법령을 완전히 오해를 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온 민원 답변으로는(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iphonien/18548130) 애플은 지도 반출 허가를 득하지 않았죠. 몇 번 시도하긴 했으나 정부에서는 당연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지도 반출 허가를 득하지 않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멀쩡히 구글 기기 찾기 서비스, MS 기기찾기 서비스가 위치 서비스를 포함하여 아주 잘 서비스 됩니다. 

심지어 "국내에 지도 서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없는 애플은 나의 찾기 서비스가 안 되는게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전까지 국내에 서버도 뭣도 없던 구글 안드로이드 기기 찾기는 2013년 서비스 시작할 때부터 매우 잘 되었습니다(https://m.blog.naver.com/jongtaekc/70176379356). 🤔

애플의 ‘나의 아이폰 찾기’가 무료로 전환된 지 2년이 되도록 국내 지도에 분실폰 위치를 표시하는 기능이 제한돼 사용자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애플은 자체 IT 지도를 만들고 분실폰 서비스를 강화한 iOS6를 선보였음에도 한국에서의 ‘나의 아이폰 찾기’는 여전히 ‘반쪽 기능’에 그칠 전망이다. 애플은 ‘한국 측량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 위에서 설명하였듯 측량법이라고 하면 아래에 설명될 지도 반출 관련법입니다. 그러면 한국 일부 지역에서는(백령도, 울릉도, 독도, 서귀포) 나의 찾기 서비스가 멀쩡하게 되는데 말이죠(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iphonien/18417952) 

방통위, 국토부 민원에서 "이거 여기에선 되는데 불법 아닌가요?" 라고 물었으나 대답은 하나같이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딱히 법 위반도 없다. 애플이 자발적으로 내부 정책이라는 이유로 막고 있는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일부 지역에서라도 서비스가 된다면 불법일 테고, 그러면 정부 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내렸겠죠? 근데 그런 게 없네요? 아니 언제는 지도 법 때문에 안된다며? 🤣

21일 애플과 시도한 e-메일 질의응답에 따르면 애플 관계자는 “‘나의 아이폰 찾기’는 한국에서 가능하다. 다만 한국 법에 의해 지도 서비스만 제한된다”며 “애플 지도가 새로 나오긴 했지만, 기존에 제한됐던 서비스가 더 확대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 가능한데 불가능하다? 지도 관련 법에 위반된 것이 없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지도 법과 관련이 없는데요? 똑같이 지도 반출 허가 안 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되는 것인가요? 나의 찾기 서비스는 위치정보 관련한 서비스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위치정보 관련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올해에 위치정보와 관련한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iphonien/18590865) 애플은 위치정보법을 위반해서 서비스를 막고 있는것이 아니라 "내부 정책"으로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 언제는 지도 법 때문에 서비스 안한다면서요?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본측량 성과(16조)와 공공측량 성과(21조)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이 법은 2007년 구글이 초고해상도(50㎝) 수준의 국내 지리정보를 해외 서버로 보내려고 하다가 적발돼 글로벌 기업들이 국토정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구글맵 서버를 해외에 둔 탓에 구글이 자랑하는 도보 내비게이션, 실내지도, 3D지도, 교통정보 등은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다. 구글은 2008년 SK마케팅앤컴퍼니로부터 전자지도 데이터를 제공받아 서비스하고 있지만, 고해상도 항공 사진은 제외된 상태다. 이 같은 이유로 그동안 구글맵을 채택해온 애플도 ‘나의 아이폰 찾기’에서 분실폰 위치를 지도상에 정확히 표시하는 데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 2012년 9월 이전에는 애플 나의 iPhone 찾기 서비스는 구글 지도 썼었습니다. 애플 지도 쓴건 그 이후입니다. 구글 기기찾기는 구글 지도 쓰며 국내 지도 회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썼으니 위치 서비스가 된다고 하는 주장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애플 나의 iPhone 찾기 서비스도 구글 지도 썼을때는 위치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찾기 서비스는 2010년 서비스가 개시된 이래 한국에서 단 한번도 정식 서비스가 된 적이 없습니다(울릉도, 독도, 백령도, 서귀포 제외). 

결국 "지도 법 때문에 안된다!"라는 오해는 애플 오피셜이며 그리하여 14년동안 국내 아이폰 유저만 1천만명이 넘어갈 동안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않고 의문을 가지지 않으며 당연하게 느낀 것입니다(그 전에 이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이 존재했나요?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사실 안 당연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애플(코리아)측에서는 계속 안되는 상태를 유지해야 기기를 더 팔 수 있는데 이제 정부 기관 민원 답변도 나온마당에 지도 법 때문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내부 정책"때문에 안된다고 말을 바꾼겁니다.

정작 2007년 저 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사건을 일으킨 구글도 구글 기기 찾기 위치서비스는 아주 잘 지원합니다.

이게 -코리아가 붙은 해외 회사 한국 법인(매출은 7조5240억원에 영업이익은 5600억원)의 국내 소비자 대우 실태입니다. ㅋㅋㅋ🤑💸 "무엇이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나아지고 좋아진다"는 완전히 잘못된 말인겁니다. 그러면 14년동안 왜 이문제는 아무도 개선 안하려했을까요?

물론 지도 반출 불허는 저도 불만이 있기는 합니다. 우수한 해외 지도 서비스를 한국인들도 이용 할 수 없고 외국인들도 관광할 때 거의 못써먹는 구글 지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며 네이버, 카카오 지도는 외국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영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찾기 문제는 이러한 지도 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애플은 2010년 iOS4.2를 선보이면서 연간 99달러였던 유료 서비스 ‘나의 아이폰 찾기’를 무료로 전환했다. 아이폰을 잃어버렸을 경우 원격으로 주요 데이터를 삭제하고 잠금 설정을 할 수 있는 데다 지도에서 분실폰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 한국에서는 "내부 정책" 때문에 못 써요~~ 걍 애플꺼 새로 사세요! 💸💲

하지만 지도 서비스만은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아 통신사의 위치 추적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마지막 신호가 교신된 지역의 동ㆍ면까지 위치정보를 제공하지만, 기지국 위치정보에 의존해 다소 오차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 기지국 위치서비스 정확도요? 기본 몇백미터이며 시골 지역은 몇 킬로미터입니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29018). GPS 정확도는 몇 미터~몇십 미터밖에 안됩니다. 반경 몇백미터~몇킬로미터 원에서 기기를 찾아라? 사막에서 바늘찾기 하는 것보단 쪼금은 쉽겠네요. 🔭

이런 가운데 애플은 최근 새로운 OS iOS6를 공개하며 애플 지도와 로스트 모드를 선보였다. 애플 지도는 3D에 줌을 해도 그래픽 선명도가 유지되는 점이 강점이다.

로스트 모드는 아이폰을 분실한 사용자가 기기를 잠근 상태에 연락받을 수 있는 번호를 띄우는 기능이다. 이렇게 되면 아이폰을 습득한 사람이 특별히 기기에 접근하지 않아도 사용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 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도상에 내 아이폰이 어디 있는지 계속 보고받을 수 있다.

->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요 👀

이처럼 자체 지도가 생기고 분실 서비스 기능이 강화됐지만, 국내에 얼만큼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선 애플이 국내에 서버를 두는 방법이 최선으로 꼽힌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서버를 이용해 법을 준수한다면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을 하는 데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구글 기기 찾기는 국내에 구글 서버 생기기 전부터 위치 추적 아주 잘되었다니까요?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애플은 위치 관련 법 어겨서 안하고 있는 건 아니고 내부 정책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 말 하고 있는데요? 🤣

결론 : 애플인지 애플코리아인지 아무튼 애플측은 국내에서의 나의 찾기 위치추적 서비스가 지도 법 때문에 안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알아 본 결과 지도 법 때문도 아니고 위치 법 때문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부 정책" 때문에 안된다고 주장을 바꿨다.

즉 처음부터 "지도 법 때문에 안된다"는 거짓이었던 것. 😱

애플은 생각 있으면 아사모 분실습득 게시판에 한번이라도 가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