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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시

2024-01-24 17:46:24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2401-050772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애플 社의 “나의 찾기” 서비스 제한 사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라 일부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국외로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애플 社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를 득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공간정보관리법에 규정된 측량성과 국외반출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애플 社의 나의찾기 기능이 국내에서 서비스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관한 문의는 서비스 제공 주체인 애플 社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 김태희 주무관(☏ 031-210-2687, yhssn25@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허가를 득하지 않았다? 그런데 관계가 없다?? 무슨말인진 모르겠지만.... 애플에게 문의해보래요

그런데 애플에게 문의해보니 자기들도 그 나의 찾기가 서비스가 안 되게 하는 법이 뭔지 모르겠다던데...

울릉도와 독도 서귀포 서비스 가능여부에 대해 불법성 여부는 여기에서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