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부당한 “나의 찾기(Find My)” 서비스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제한에 대해
(위의 글에 동의하신다면 Upvote와 동일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방통위 답변과 거의 비슷한 답변입니다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추가 답변을 다시 올립니다.
애플 나의 찾기 서비스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1차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일시
2024-02-16 14:18:48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7-0832681)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나의 찾기 기능이 활성화 되지 않는 사유 등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애플 측에 확인 결과, 애플 사에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상의 규제 때문에 Find my iphone 기능을 활성화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 회사의 내부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여 왔음을 안내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이OO 주무관(02-2110-1536, oneofus77@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제 문제점은
Find your lost AirPods with Find My - Apple Support 에서 안내하고 있는, The Find My network isn't supported in South Korea and might be unavailable in other regions due to local laws.의 Local laws가 뭔지 알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국토교통부 답변 왈 우리는 나의 찾기 서비스와 상관이 없다(즉 지도 반출과 전혀 관련없다).
방송통신위원회 답변 왈 위치정보법의 규제 때문에 나의 찾기가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보기 전까지 사람들은 저 두 법이 문제일 것 같다도 아니고 문제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저 두 법 때문에 안된다는 출처는 그 분들께서 제시하지 못하였지요.
이제 애플만 답변을 하면 됩니다.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1. 애플 스토어와 애플코리아 본사(극단적으로 미국 애플본사?ㅋㅋ)에서 시위를 다시 하는 법
2. 애플에 정식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법
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 저는 1번은 4번을 넘게 했습니다만 애플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애플 스토어와 애플코리아 본사에서 나의 찾기 관련 시위
그러면 2번이 현실성이 있는것 같은데, 이미 애플은 배터리로 인한 성능저하 관련하여 패소하여 7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애플, 7만원씩 위자료 지급하라" '배터리 게이트' 소송 뒤집혔다
배터리 성능저하를 한 걸로도 7만원을 배상하라는데, 잃어버리면 찾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잃어버리면 그 기기의 가치는 아예 찾을 수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0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집단 소송을 해야할거 같은데, 변호사를 수임할 경제적 여유가 안 되어 직접 소장을 작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법적 소송 경험과 지식이 전무하여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나 소송에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
청구요지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했으나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1) '나의 찾기'의 비활성화로 인해 내가 입은 손해는 얼마인가? 를 입증해야 겠네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 '나의 찾기'가 안되는 것이 정녕 애플의 정책으로 인한 것인가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겠네요.
개인이 접근하기엔 너무 방대하고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ㅠㅠ
아마 나의 찾기, 카메라 셔터음 해결하시면 영웅 되실듯요
그것도 외세 압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정부 스스로가 그걸 권고해가면서 말입니다.
강대국이 그러라고 해도, 우리 국민이 왜 일본인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냐며 반발해야 할 정부가 말이죠.
애플티비도 SKB가 이끌어서 출시된거고
애플페이도 현대카드가 이끌어서 출시된거고..
홈팟/나의찾기 등 다 그냥 일을안하겠다로 보이네요 ㅜㅠ 정말정말 응원합니다!!!!!
에어태그의 상품 페이지는 한국과 미국이 차이가 있더라구요. 국내에서 할 수 없는건 쏙 빼고 광고하는터라 기능을 사용못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다라는 주장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애플이 페이지 내에서 쏙 빼버려서 해당 기능은 제공 안한다는 상황이니까요. 베터리야 기본 성능을 떨어뜨린거라서 가능했지만 말이죠.
(에어팟 프로 분실 2회)
언론에 주목 한 번 받으면 참 좋겠네요 ㅠㅠ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건 아닐지요?
응원합니다.
정말 법적으로 아무문제가없고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서비스 하는걸 굳이 한국에서만 '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방통위 답변에선 위치정보법에 저촉되는건 아니라고 했는데 혹 그 외에 다른 법이 문제가있어서(애플 측에서도 한국법때문에 서비스못한다고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서비스를 못하는건지 (근데 이 문제면 유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있는 구글이나 마소는 문제없는데 애플만 문제가되는 이유가 또 걸리겠네요)... 어떤 방향으로 추측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는 후자에가까운 문제가 잇을거같은데 이 관점에서는 애플의 나의 찾기 서비스만 타 유사 서비스와 달리 한국법에 저촉되는 무언가를 추측해봐야겠네요..
직접 애플코리아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았지만 그 직원분들 역시 문제가 되는 한국 법을 전혀 알 수 없다고 하였으며, 방통위는 기업의 서비스를 자기들이 규제하지 않았다고 했기때문에 결국 "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애플이 주장하는 "한국법"이 뭔지 알아내려 노력했지만 결국은 정부 기관조차 알아내지 못했죠.
그리하여 시위나 민원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나올것이라는 판단하에, 무작정 들이대는 정공법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송은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Vollago
- 최초 국내 제품/서비스 도입 시점에 위치정보법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비스 미오픈
- 현 시점 애플코리아에선 리스크가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나, 일종의 태만으로+미국본사의 무관심으로 계속 현상 유지중
현 상태가 불법은 아니라 소송은 승산이 없겠지만, 공론화 노력이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집단소송이 들어가면 기꺼이 참석할 용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애플을 귀찮게 할 수 밖에 없는거네요.
사용자가 집단으로 소송을 하던, 언론에서 계속 때리던 (삼성의 나라이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언론은 기꺼이 잘 도와주겠죠.) 힘있는사람을 통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던 등의 방법을 통해서 계속 압박하다보면 언젠가 해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에어팟도 나의 찾기가 가능한데 그것도 위치파악못해서 날렸구요 진짜 나의 찾기기능 꼭 들어와야한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