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부당한 “나의 찾기(Find My)” 서비스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제한에 대해

(위의 글에 동의하신다면 Upvote와 동일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방통위 답변과 거의 비슷한 답변입니다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추가 답변을 다시 올립니다.

애플 나의 찾기 서비스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1차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일시

2024-02-16 14:18:48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7-0832681)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나의 찾기 기능이 활성화 되지 않는 사유 등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애플 측에 확인 결과, 애플 사에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상의 규제 때문에 Find my iphone 기능을 활성화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 회사의 내부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여 왔음을 안내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이OO 주무관(02-2110-1536, oneofus77@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제 문제점은

Find your lost AirPods with Find My - Apple Support 에서 안내하고 있는, The Find My network isn't supported in South Korea and might be unavailable in other regions due to local laws.의 Local laws가 뭔지 알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국토교통부 답변 왈 우리는 나의 찾기 서비스와 상관이 없다(즉 지도 반출과 전혀 관련없다).

방송통신위원회 답변 왈 위치정보법의 규제 때문에 나의 찾기가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보기 전까지 사람들은 저 두 법이 문제일 것 같다도 아니고 문제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저 두 법 때문에 안된다는 출처는 그 분들께서 제시하지 못하였지요.

이제 애플만 답변을 하면 됩니다.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1. 애플 스토어와 애플코리아 본사(극단적으로 미국 애플본사?ㅋㅋ)에서 시위를 다시 하는 법

2. 애플에 정식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법

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 저는 1번은 4번을 넘게 했습니다만 애플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애플 스토어와 애플코리아 본사에서 나의 찾기 관련 시위

그러면 2번이 현실성이 있는것 같은데, 이미 애플은 배터리로 인한 성능저하 관련하여 패소하여 7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애플, 7만원씩 위자료 지급하라" '배터리 게이트' 소송 뒤집혔다

배터리 성능저하를 한 걸로도 7만원을 배상하라는데, 잃어버리면 찾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잃어버리면 그 기기의 가치는 아예 찾을 수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0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집단 소송을 해야할거 같은데, 변호사를 수임할 경제적 여유가 안 되어 직접 소장을 작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법적 소송 경험과 지식이 전무하여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나 소송에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