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주시는 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실
스페셜 땡스: NDREAM (dragon.ndream.com)
(나의 찾기 비활성화 문제 해결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https://discussionskorea.apple.com/thread/254427259?sortBy=best
(위 글의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Upvote와 동일 질문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iphonien/18548130
이전 국토교통부 답변 내용입니다.
1. 애플의 Find My iPhone 기능이 한국 내에서 비활성화 된 이유는? 국내법 등과 관련 있는지 등 구체적인 이유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애플 측에 확인 결과, 애플 사에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상의 규제 때문에 Find my iphone 기능을 활성화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 회사의 내부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여 왔습니다.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법’을 통해 사업의 등록·신고, 위치정보의 보호 등 위치정보와 관련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 사업자의 특정 서비스 여부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본 기능 비활성화 관련하여, 귀사에 제기된 민원 내용, 숫자 및 추이는?
ㅇ 애플 사에 요청하였으나 현재 확인 중에 있으며, 확인되는 대로 조속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 애플 왈 위치정보법 때문에 규제한 것은 아니고, 회사의 "내부 정책"에 결정된 사안으로 한국에 나의 찾기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다.
?
애플 내부 정책을 바꾸면 얼마든지 서비스 가능한 상황인데, 애플을 압박해야지 삼성 타령하며 애플 쉴드를 쳐봐야 애플은 더 배짱을 튕굴 뿐입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Vollago
저 링크의 회원분들은 저때는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방통위 확인까지 받은 글을 보고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애플 기기를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권리를 주장해야할 대상은 삼성이 아니라 애플이에요.
요즘에 유튜버들 애플 행사 초대되는데 팀쿡 만나면 이것부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영향력만 누리실게 아니라 말이죠
다만 예측컨데.. 법에 저촉되지 않게 서비스하려면 다른나라에비해 상대적으로 신경써야할부분이 많아서 (비용이 많이들어가서) 안할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이거말고 다른이유가 있을까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니 비용이 많이들면 안할수도 있는거니깐요
인터넷에서 너무도 적나라하게 ...일걸요?가 ~입니다가 된 경우를 봐서 이해가 갑니다.
물론 위치서비스 법을 잘못 해석해서 6개월 이상 개인정보인 위치 정보를 저장해야 하는 법 때문에 애플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가 맞습니다. 저 법에서 요구하는 위치 정보 대장에는 위치 정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약하면,
애플이 한국에서 나의 찾기 서비스 안하는 이유를 한국 법 때문이라고 표기. (사실)
지도 반출이 안되기 때문에 서비스 안되는 것. (거짓)
ㄴ나의 찾기 서비스는 지도서비스가 아니라 위치서비스이기 때문에 지도반출 및 측량법과 관련 없음.
위치서비스법에서 위치정보를 6개월 이상 저장하라는 내용이 있어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따라 서비스 안되는 것. (거짓)
ㄴ위치서비스법에서 요구하는 위치 기록 대장에는 개인정보인 위치정보를 포함해선 안 됨.
그나마 이제 애플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으니 기기값도 서비스하지 않는 만큼 낮추어 받아야 할 듯요
애플이 굳이 비용을 들여 서비스를 하는 것 보다 안하는 편이 나은데(잃어버리면 찾을 방법 없이 재구매 해야 함) 할 필요가 없죠.
구글 : 잃어버린 단말을 추적할 수 있으며 날짜의 시간 단위로 위치 기록을 확인 가능 (국내 지도 지원)
삼성 : 본인 단말기를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 (국내 지도 지원)
반년 전에 이미 보냈지만... 답장이...ㅠㅠㅠ
이미 특히 잇섭님에게 세차례 보낸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언론과 기자와 유튜버 국회의원님들에게 보냈지만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ㅠㅠ
혹시 모르니 야근싫다 님도 다른 보낼만한 유튜버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아이폰 사용자 모임
한국 맥 사용자 모임
같은 여러 모임을 분리, 또는 같이 해서 인상적인 소송을 진행하면 좋을것 같네요.
저는 애플 기기를 여러대 사용하는 입장에서 소비자 차별을 하는 애플에 한국 판매 금지 같은 처벌을 받아 내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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