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삭제요청자 김O희(대리인 홍O철)로부터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모두의공원'에 작성된 게시물(총 103건)에 대한 삭제요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들을 모두 검토하여
37건의 게시물은 단순히 언론보도기사나 TV 프로그램 등을 인용했거나,
실명이 포함되지 않은 내용(별명..), 특정 인물과 관련성이 없는 게시물 등
삭제요청자와의 연관성 확인이 불가한 게시물은 '미조치' 하였습니다.
14건의 게시물은 권리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른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거나 비방 또는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게시물이며,
우선 임시조치(차단) 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 외 49건의 게시물은 명확한 실명 언급 또는 사진 게시,
비방, 명예훼손성 내용 등이 포함된 게시물로 확인되어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 법령에 의거 '삭제'조치 하였습니다.
(이하 2021년 12월 30일 추가)
12월 17일 공지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후속조치를 진행하였으며,
검토 결과가 수신되는대로 해당 결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①임시조치(차단) 게시물 14건에 대해 KISO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②선거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KISO정책규정 제18조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 : KISO 정책규정(링크)]
③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치관계법 질의"를 이용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④현재 해당 [정치관계법 질의 페이지(링크)]에 사안의 개요와 게시물(14건)을 첨부하여 선거법위반 여부를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24일, 28일 위와 동일한 권리침해주장자로부터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모두의공원'에 작성된 게시물(총 33건)에 대한 삭제요청이 추가로 접수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들에 대하여
- 삭제 : 18
- 미조치 : 11
- 임시조치(차단) : 3
- 회원삭제 : 1
조치 하였으며, 임시조치된 3건의 게시물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추가로 질의한 상태입니다.
해당 담당자에게 이전 질의 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이번 사안을 포함하여 가능한 신속한 답변을 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게시물 삭제요청에 따른 처리 과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게시물 삭제요청 접수시 처리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