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이버선거문화 자정 캠페인"의 일환으로 위법행위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신고·제보 관련 안내와 게시물 작성시 주의사항에 관해 알려 드립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위반행위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중앙선관위 위반행위 신고 페이지로 연결되고,

해당 페이지에서 정치관계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여론조사 결과 인용, 공표 방법 준수

-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보도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 짧은 내용이라도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경우는 모두 해당되며, 아래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하여 선관위의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삭제조치됩니다.

 (1) 최초 공표 · 보도시 :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지역,  ④ 조사일시,⑤ 조사대상, ⑥ 조사방법, ⑦ 표본의 크기,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  ⑨ 응답률, ⑩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⑪ 표본오차, ⑫ 질문내용

 (2) 인용 공표 · 보도시 :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일시, ④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기

[참고] 클리앙에 올라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정한 위 사항을 함께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요청 역시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된 게시물 작성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보도할 수 없습니다.

 (1)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결과

 (2)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여론조사

 (3) 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4) 미등록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5) 관할 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결과

 (6)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

* 허위사실 유포 / 후보자 등의 비방, 비하 금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10조, 제250조 등)

-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은 각급선관위나 후보자로부터의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삭제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③, ④)

 (1)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 (제110조①)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내용 (제251조)

 (3) 이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 (제250조)

 (4)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내용 (제110조②)

[참고]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①예비후보자, 정당의 공식후보,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사람뿐만 아니라, ②정당 내 경선 후보자 또는 경선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도 해당되며, ③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비방 금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8 등)

-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조항이며, 이와 관련된 모니터링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니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되는 게시물 작성 금지 (공직선거법 제230조)

- 투표, 당선 등의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 약속하는 내용의 게시물 작성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보제출을 요청받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에 따라 성명 등 일부 회원정보가 제공됩니다.

* 사이트 이용규칙 준수

- 기존과 같이 사이트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른 회원에 대한 인신공격, 과도한 비방, 근거없는 비난/비아냥 등은 제한됩니다.

 (2)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여론을 호도할 목적의 활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3) 특정 집단(지역, 성별, 연령, 소속 등)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 혐오 표현은 이용규칙에 따라 조치됩니다.

 (4) 비방 또는 분란을 조장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장기의 이용제한이 부과되어 조치될 수 있습니다.

 (5) 뉴스, 기사의 전문을 퍼오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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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운영.A)는 2월 15일부터 게시물 관리, CS 등의  업무에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있으나, 6개월여의 기간동안 후방에서 새롭게 배우고 느낀 바를 토대로

불합리한 면을 가능한 줄이고 사이트 운영 기조와 회원님들의 시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신중하게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