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투표일은 6월 3일(오전 6시 ~ 오후 8시)이며,
사전투표일은 05.29.(목) ~ 05.30.(금)입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게시물 작성시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여론조사 결과 인용, 공표 방법 준수 (공직선거법 제108조)
-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보도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 짧은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경우라도 모두 해당되며, 아래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하여 선관위의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삭제조치됩니다.
(1) 최초 공표 · 보도시 :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지역, ④ 조사일시,⑤ 조사대상, ⑥ 조사방법, ⑦ 표본의 크기,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 ⑨ 응답률, ⑩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⑪ 표본오차, ⑫ 질문내용
(2) 인용 공표 · 보도시 :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일시, ④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기
[참고] 클리앙에 올라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정한 위 사항을 함께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요청 역시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된 게시물 작성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보도할 수 없습니다.
(1)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결과
(2)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여론조사
(3) 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4) 미등록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5) 관할 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결과
(6)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
*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비방 금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8 등)
-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AI 등을 이용하여 생성한 가짜뉴스, 비방, 허위사실공표 등은 금지되며, 다른 곳에서 옮겨온 게시물이라도 법령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게시물 작성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허위사실 유포 / 후보자 등의 비방, 비하 금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10조, 제250조 등)
-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은 각급선관위나 후보자로부터의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삭제됩니다.
(1)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내용
(3) 이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
(4)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내용
*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되는 게시물 작성 금지 (공직선거법 제230조)
- 투표, 당선 등의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 약속하는 내용의 게시물 작성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보제출을 요청받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에 따라 성명 등 일부 회원정보가 제공됩니다.
* 사이트 이용규칙 준수
- 기존과 같이 사이트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수의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물을 반복해서 작성하는 경우 규칙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참고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faq/15073074CLIEN)
(2) 다른 회원에 대한 인신공격, 과도한 비방, 근거없는 비난/비아냥 등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활동해서는 안됩니다.
(4) 특정 집단(지역, 성별, 연령, 소속 등)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 혐오 표현은 제한됩니다.
(5) 비방 또는 분란을 조장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장기의 이용제한이 부과되어 조치될 수 있습니다.
(6) 뉴스, 기사의 '전문'을 전재하는 것은 규칙 위반사항이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그랬듯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 저항하겠지만,
그 누구도 우리 국민이 만들어 갈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막지 못할 것이다."
"미래가 과거에 승리하고, 통합이 분열과의 대결에 승리하고,
도약이 퇴행을 이기고, 희망이 절망을 이겼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