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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게시물 작성시 주의사항 안내 15

25
운영.A
77,091
2021-11-29 16:00:19 수정일 : 2022-02-15 14:22:46 182.♡.24.32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100일 남았습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신되는 게시물 삭제요청이 빈번해지고 있고,

사안에 따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어

게시글 및 댓글 작성시 주의하실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여론조사 결과 인용, 공표 방법 준수

1.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보도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짧은 내용이라도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경우는 모두 해당)

(1) 최초 공표 · 보도시 :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지역, ④ 조사일시,⑤ 조사대상, ⑥ 조사방법, ⑦ 표본의 크기,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 ⑨ 응답률, ⑩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⑪ 표본오차, ⑫ 질문내용

(2) 인용 공표 · 보도시 :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일시, ④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기

[참고] 클리앙에 올라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언론기관 등에서 최초 공표, 보도한 것을 인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 때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정한 위 사항을 함께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요청 역시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여론조사 관련 게시물 작성시 한번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래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보도할 수 없습니다.

(1)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결과

(2)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여론조사

(3) 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4) 미등록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5) 관할 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결과

(6)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


*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되는 게시물 작성 금지 (공직선거법 제230조)

1. 투표, 당선 등의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 약속하는 내용의 게시물 작성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보제출을 요청받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에 따라 성명 등 일부 회원정보가 제공됩니다.


* 허위사실 유포 / 후보자 등의 비방, 비하 금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10조, 제250조 등)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 작성에 주의해주시기 바라며, 각급선관위나 후보자로부터의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은 삭제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③, ④)

(1)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 (제110조①)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내용 (제251조)

(3) 이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 (제250조)

(4)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내용 (제110조②)

[참고]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①예비후보자, 정당의 공식후보,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사람뿐만 아니라, ②정당 내 경선 후보자 또는 경선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도 해당되며, ③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위반행위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배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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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이용규칙 준수

1. 기존과 같이 사이트 이용규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다른 회원에 대한 인신공격, 과도한 비방, 근거없는 비난/비아냥 등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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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기사의 전문을 퍼오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A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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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
댓글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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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ej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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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73278
IP 223.♡.178.163
21-11-30 2021-11-30 15:00:13
·
ㅗㅜㅑ 100일 밖에 안남았네요 ㅠㅠ
베르나르베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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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75360
IP 223.♡.178.121
21-11-30 2021-11-30 16:01:58
·
쥴리는 실존인물일까요? 가상의 인물일까요??
미뇽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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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38839
IP 61.♡.148.154
21-12-02 2021-12-02 18:41:28 / 수정일: 2021-12-02 18:42:34
·
@베르나르베토디님
7월 생이라 July라고 영어로 쓰려했는데 철자를 몰라서 Julie라고 썼다는게 학계의 정설로 추정된다고 전해 들어서 저도 그리 추정하고 있습니다
cutyc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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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36516
IP 121.♡.70.126
22-02-16 2022-02-16 15:38:15
·
@미뇽쭈니님 그런말이 있었나요?
기가 막힌일이네요 ㅎ
삭제 되었습니다.
아이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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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77508
IP 118.♡.11.230
21-11-30 2021-11-30 17:11:25 / 수정일: 2021-11-30 17:11:44
·
쥴리는 누구길래 선관위에서 삭제요청을 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버즈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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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0608
IP 182.♡.78.49
21-11-30 2021-11-30 19:00:45
·
계시물과 상관 없는 댓글을 적어 죄송합니다.
요즘 아이디가 해킹되는 일이 많이 빈번해졌는데요.
지금 원인파악에 힘쓰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클리앙을 이용하시는 이용자 분들께 더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짧은 공지라도 올려주셨으면 해서 댓글을 달아봅니다
1980
LINK
#130582157
IP 61.♡.24.160
21-11-30 2021-11-30 20:07:40
·
오마이 쥴리아~~
메밀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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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2340
IP 221.♡.32.126
21-11-30 2021-11-30 20:14:46
·
100일밖에 안남았군요 ㄷㄷ
nono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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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2380
IP 223.♡.162.13
21-11-30 2021-11-30 20:16:28
·
른헤쌍쓰 칠월이 써도 되나요?
시커먼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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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3801
IP 59.♡.1.81
21-11-30 2021-11-30 21:20:03
·
"쥴리"라는 가명을 쓰는 인물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이 불법인지에 대해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선관위에 질의를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규칙을 줘야 지키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신용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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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694
IP 218.♡.161.110
21-11-30 2021-11-30 22:42:35
·
' 룸싸롱 영부인 '

이 단어는 어떠한 사람도 특정하지 않습니다
0브라운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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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8059
IP 49.♡.40.97
21-12-01 2021-12-01 00:58:01
·
과일 잘 깎는 윤서방파 안주인
다크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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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9023
IP 125.♡.67.38
21-12-01 2021-12-01 03:59:32 / 수정일: 2021-12-01 03:59:43
·
본인이 쥴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쥴리는 가상의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지나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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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42479
IP 39.♡.231.151
22-01-05 2022-01-05 14:55:25
·
사실적시 비방을 하지 말라는 건 지나치게 넓은 의미의 단속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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