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1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use/19114031CLIEN

이전글 2: https://www.clien.net/service/board/use/19115915CLIEN

이 게시글을 마무리 하는 와중에 완벽하게 전임 소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처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지자체 실태 감사 개시 예고

- 관리소장이 고소한 사항에 대해 무혐의 처리 및 허위고소에 따른 무고죄 고소 개시

- 물적 증거 확보로 추징 개시

4개월간의 여정이 마무리 되어가는 것 같아 나름 뿌듯 합니다.

이전 글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를 설명했는데,마지막 게시글은 그래도 시원한 내용들을 서술하려고 합니다.

5. 입주자 대표회의는 허수아비 기구인가? - 치트키는 존재한다!!!!

이번 일을 처리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허수아비"였습니다.

의결 사항을 뭉게도, 자료를 요청해도, 무시하면 아무 일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본의아니게 공동주택관리법,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조례, 아파트 관리규약을 달달달 외우기 시작합니다.

특히 AI툴이 활성화 되면서 이에 대한 학습 분량은 방대해지고 지식 취득 시간은 대폭 감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트키 조항을 찾게 됩니다.

감사 권한에 대한 조항인데, 감사역을 맡는 구성원은 관리소 및 위탁관리회사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거부를 할때 강제로 개입할수 있는 조항이

1. 공동주택관리법 - 감사규정

2.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조례 표준안 - 감사규정

3. 당 아파트 관리규약 - 감사규정

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감사였고,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권한으로, 모든 자산의 기록을 추출 및 회수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거부하는 사람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현행범이 되어 버립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당사자 및 소속 회사는 본인들의 불리함을 너무 잘알고 있기에 계속 압박을 합니다.

사생활 침해다.

직원 사찰이다.

고소하겠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

등등 온갖 구두 압박과 경고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ㅇㅅaㅇ)

별도의 생업이 있는 일반 동대표 분들은 위 멘트를 받게되면 움츠러들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귀찮았지만,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는 것도 직무상 "배임"이기에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감사 지시를 거부하면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수사까지 받아야하는 (제 입장에서는 신나지만) 골치아픈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든 자산의 기록을 추출하고 분석해보니 발굴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배임

2. 사기

3.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4. 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 및 모욕

5. 개인정보 불법사용(입주민 사찰 등)

6. 무고

7. 기록 훼손

이 중 제 개인 신상과 관련이 있는 건들(명예훼손, 사찰)이 있어 개인 고소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고소와 제 개인 명의의 고소를 개시하니, 상대방(관리소장)도 역 고소를 개시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고소한 건은 모두 인정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위사실, 허위고소 등으로 추가 처벌을 예고 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건들은 벌써부터 혐의가 입증되는 모양새인지라, 수사기관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적당히 전달하고 관전하며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혐의 확정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면 상대방은 자격증 취소, 소속 회사는 타 계약건 입찰시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6. 마무리 : 개인 시간을 투자할 수 밖에 없다. 초기에는 이상한 사람 취급도 받는다 ㅠㅠ

원래 입대위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성격이 못되먹어서 규정에 어긋남을 못보는 성격이라 입주시부터 보이던 비위 행위들에 대해 신경을 안쓰고 싶었습니다.

당시 상황상, 그리고 비위 정황의 관리소장이 전화로 먼저 요청을 해서 어쩌다보니 시작을 했고, 그간 개선 요청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본 분쟁을 처리하면서도 개인적 시간, 스트레스를 생각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관리소장은 다른 동대표들에게 이상한 사람이니 협조하지 말라는 발언을 꾸준히 해왔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분쟁을 만드는 사람으로 취급하였습니다 (ㅡ,.ㅡ;;)  덕분에 명예훼손 추가 자료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만....ㅎㅎ

동대표들이 힘들게 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그간 수집한 자료를 근거하여 설명을 하니 그제서야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간 유별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ㅠㅠ

아파트 관련 분쟁을 처리하려면 다음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1. 객관적인 비위 정황에 대한 자료

2. 타임 스태핑이 된 사진, 동영상 자료

3. 관리사무소에 처들어가는 뻔뻔함

이 과정에서 수차례 경찰도 출동하고, 개인적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객관적 증거가 확실했고 이에 대한 아파트 내부의 자료도 유실되기 전에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라 분쟁처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사태가 수습되면서 연말에 신규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였고 조만간 신임 소장이 업무 개시를 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오래걸렸지만 배운 점도 많고, 행정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공유가 필요하다 생각되어 사용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절차를 몰라 부조리를 발견해도 해결이 안되고 이로인해 많은 입대위들이 곤란함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절차적, 행정적 처리를 최대한 기억을 살려 기입했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