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필수 품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용기(?)라고 생각해서 사용기에 등록했습니다.

2025년 08월부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거주 아파트의 소유자로 밑에 서술할 비위 사실이 있는 관리소장의 제안으로 2024년 08월부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활동시부터 관리행태에 문제가 있다는걸 인지하고 있었는데, 다른 동대표들의 적극성이 당시에는 없어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었던게 유효했습니다.

1. 공동주택 관련 법령은 유명 무실하다. 지자체는 처리를 안(못?)한다.

공동주택법은 촘촘 한것 같으면서도 구멍이 매우 많습니다. 강제성은 희박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절차를 안지키면 법적인 책임을 무조건 물게 되어 있습니다 (ㅇㅅaㅇ)
관리소장은 서류를 조작하면서 잘 빠져나가는데, 본업이 있다보니 즉시 대응이 어려워 곤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본 분쟁을 진행하면서 겪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관리주체 혹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비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제할 수가 없다.

  1.2. 관리주체(관리소장)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짜고 치기 시작하면 입주민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1.3. 지자체, 사법기관(경찰) 모두 적극적으로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1.4. 지자체(시청, 구청 등)는 관리 감독을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로 비위 정황이 확인되더라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이마저도 화해권고 등의 소극 조치를 한다.

본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관련 법에 인지가 부족하여 대응, 절차, 자료 수집에 시간이 걸렸고, 혹여 관련 사항을 모두 알고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처리 과정이 매우 깁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행정처리, 답변을 3회에 걸쳐 요구했습니다만 

 1회차 - 3주만에 답변

 2회차 - 5주만에 답변, 비위정황은 확인되었으나 절차적 하자로 인해 개입이 어렵다. 

 3회차 - 비위 사실이 확인되어 제출하였지만 3주가 지나는 지금까지 답변 도달 안함

3회차 - 징계사실 및 인사조치 근거를 제출 하였는데도 비위 인력에 대한 조치(과태료 등)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과연 갖고 있을까?

본 분쟁을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당황스러웠던 부분입니다. 보통 공동주택(아파트)는 직영 관리보다 위탁관리(위탁업체)를 주로 하는데, 파견 소장들은 대부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업무를 시작합니다.

건물(건축물)은 다양한 관리 사항이 생기는데 건축, 전기, 소방, 배관, 관계 법령 등의 최소한의 지식이 없이 자격 취득만으로 업무에 임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규 법령, 개정령 등의 개정 내역을 모르고 있고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배제되어 입주자 대표회의와 마찰이 생길시 본인이 전문가인데 니들이 뭘알아?로 대응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한 법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하는 인력이라면 더 심각해집니다.

아파트의 자산 = 내꺼(관리소장)다. 라고 주장하는 덕분에(?) 퇴거 요청도, 업무 중단도, 자료 제출도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위탁사는 자신들의 평판을 걱정하며 적극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사항에 대해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상반기부터 근태 관련 문제가 거론됨

2. 2025년 상반기 말, 업무시간에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 근처에서 관리소장을 마주침. 왜 계시나 했더니.. 볼일 보러 나왔다 함

3. 2025년 8월 경,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없는 사업을 사문서 위조(직인 무단 사용)하여 사업자 선정을 마음대로 진행

4.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문제가 없다(관련 법령이 2025년 04월 개정, 시행)며 묵살

5. 관련자료 제출 및 시정 조치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업무지시 근거가 없다며 무시(위탁사 소속이기에 지시하지 마라.)

6. 이후 위탁사에 5.의 내용을 요구하였으나 관리소장의 허위보고로 위탁사 역시 무시

7. 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하여 진행하였으나, 역시 허위보고로 위탁사도 묵살

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자체 수집한 자료를 근거하여 정기 감사 및 비위 정황에 대한 위탁사 전달
    2.의 외출 기록이 없음을 확인함. (외부 기관 출석 주장)

9. 위탁사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조기 계약 해지 및 인사 조치 진행

10. 비위 관리소장의 무단점거 시작(현재까지 유지 중)

11. 신규 위탁사 선정, 전환 준비

비위 정황이 확실한데도, 파견 소장이 허위보고를 하고 이를 위탁사에서 인용해버리면 기약없이 흘러갔습니다.

법적으로도, 수사 기관에 고소를 해도 업무상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후순위로 밀리더라구요.

저는 별도 수집한 자료 + 외부에서 확인한 자료에 근거하여 감사 보고서를 만들었고, 위탁사는 확인하자마자 태세전환을 했습니다.

내부 자료(이미 은폐, 훼손)는 감사 시작 시점에 조작이 되었으며, 외부 기관의 게시물을 인용하여 정규 감사이지만 약식 감사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여러가지 혐의가 인정되었고 객관적 자료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2편에는 결과 및 법령 공백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공동주택 관리 규정을 손본다는데 신속히 하길 매우 기대 중입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