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에 성공하여 부지런히 이사준비를 하던 작년 11월 전세로 살고있던 집주인이 이사일 2일전에 연락을 해옵니다.

이미 7월에 이사 가는것을 상호간에 동의해 둔 상태인데 계약일 보다 먼저 나가는것이니 중계비를 저보고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일은 12월 20일 이었고 저는 그보다 한달 하고 보름정도 먼저 나가는것 입니다)

관련해서 클리앙에 문의글 남긴적도 있었습니다.(https://www.clien.net/service/board/kin/16649042)

안그래도 분양받아 이사가는 곳이 시행사의 행정 미숙으로 등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대출실행이 안될수도 있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던 차에 집주인에 비상식석인 요구에 절대 중계비 부담은 못한다고 주인에게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사날이 되어 만난 집주인은 중계비를 반반 부담하자고 선심쓰듯 이야기했지만 저는 바로 거절하였고 이에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안주겠다! 며 엄포른 놓았으나 어렵게 전세금은 돌려 받았는데 부동산에서 입금 안내까지 해준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에가서 보내주겠다고 성질부리며 집에 간 집주인은 그 뒤로 입금이 감감무소식 이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은 16만원 정도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고 솔직히 그 돈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안받아도 될 정도지만 집주인이 저에게 한 걸 생각하면 1원까지 받아야 겠다는 다짐이 절로 생겼습니다.

이사짐을 정리하고 몇일이 지나 문자를 보내 장기수선 충당금 송금을 요청 해봅니다. 역시나 답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지만 역시나 무반응입니다. 

너무나 뻔뻔한 태도에 스트레스는 더해지고 내가 내돈 받겠다는데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받을껀 받아야 겠기에 다음 단계를 고민하던 중 소액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마침 네이버에 전자소송에 도움을 주는 카페도 발견하여 가입하고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봅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받아야 하기에 저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적고 문자 보낸것, 내용증명 등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법원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채무자에게 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2주내 답변을 해야하니 기다리고 어느덧 2주가 흘러 법원에세 보낸 문자가 도착합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법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좌압류 및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추가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이렇게 또 10일 정도가 흘러 법원의 결정문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채권추심신청서 까지 작성하니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한것 같습니다. 

입금을 기다리며 시간날때 마다 틈틈히 전자소송에 접속해 보니 제3채무자인 은행에서 진술서를 보내왔습니다. 다행히 채무자 계좌에 돈이 있었습니다. 이게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몇일이 지나 은행에서 입금 푸시가 떠서 확인해 보니 드디어 돈이 입급되었습니다.(와중에 타행이체 수수료가 2천원 ㅜㅜ)

소송 시작부터 입급 받기 까지 총 기간은 약 2달정도 소요된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 및 계좌정보를 부동산 계약으로 알고 있었기에 몇몇 과정이 생략되어 나름 빠른 축에 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보니 채무자 인적사항도 모르고 핸드폰 번호만으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 단계별로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송 시작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란 의구심이 들었지만 의외로 돈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꽤많은 편으로 비슷한 케이스를 따라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 할 수 있었고 또 제가 낸 자료가 부실하거나 양식이틀린 경우 “보정명령”이 있어 그대로 따라 하면 되니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된 다는 것을 소송 막바지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종 입금 금액은 28만원 이었습니다. 원금 16만원 정도에 지급명령 정본 나올때 까지의 이자 + 독촉비용 + 수수료 등등 하면 꽤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걸 채무자가 내도록 합니다. 소송 시작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시작해서 원금을 돌려 받을 거란 기대없이 시작했는데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라 더 좋았습니다. 

의외로 법원은 친절했습니다. 저도 최근 여러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먼저 전화가 와서 채무액에 오류가 있다며 돌려 받아야 할건 다 돌려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의도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물론 이건 담당자 별로 편차가 클것 같기는 합니다.)

이번 소송으로 나름의 자신감도 얻었고 나의 주장이 타당하기만 하면 돈 떼이고 마음 고생할 일은 없겠다 싶습니다.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는데 소송까지는 부담이 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