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100% 온라인으로 준비 후 완료까지 (feat. 모두의 프린터 / 구라제거기) : 클리앙

부동산 셀프등기 - 서울, 부부 공동명의 기준, 최대한 모든것을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 클리앙 (clien.net)

인기글에 올라온 이글을 보고 저도 얼마전에 정리해두었던 내용을 한번 올려봅니다

절차 자체는 솔리드블랙님이 작성해주신 내용이 너무 잘되어있어서 참고하시면 되실것 같고

관공서 방문없이 마지막에 등기소만 방문해서 등기완료하는 과정 중 검색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출처에 있는 제 블로그에 적었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니 본문만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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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던 중 와이프와 고민끝에 앞으로 오래살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잔금일과 이사일 예정일 사이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잔금일 당일에 이사를 하지 않을 테니

셀프등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일

현재 거주중인 지역은 법무사 경쟁이 심한탓인지 사실 등기대행 비용이 30만 이하라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었는데

와이프가 공부도 해볼겸 한번 해보자고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셀프 등기를 하기전 제 환경

1. 집에 프린터가 없음

2. 회사에서 출력은 가능하나 랩탑이 기업 보안 + 미국 버전 윈도우 + 회사 보안 앱에 걸려 active x 충돌이 많음

(pdf 밖에 방법이 없음)

3. 최근 PC방들도 가상화 or 네트워크 방식의 네트워크 프린터를 써서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물리적인 프린터 조건을 못 맞추는 곳이 많음 (진행당시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피씨방 마저 이용불가)

4. 그나마 출력이 가능한 인근 도서관도 코로나로 이용불가

5. 등기소에 USB로 담아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는 등기소 공공컴퓨터로 출력이 가능함!

이리하여 가장 중요한 맹점은 집에서 어디까지 준비가 가능한가? 였습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 하자면

등기소 가서 접수하는 것 제외하고 모두 온라인으로 준비 가능하다!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찾아봤던 중요한 부분을 간략 정리해봤습니다

0. 등기신청자의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함

1. 모든 정부 사이트에서의 출력은 모두의 프린트로 pdf 저장 가능

2. 모든 서류는 흑백으로 출력 후 제출해도 문제없음

3. 모든 서류는 등기이전 실행일로부터 최대 2주 이내의 문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음

4. 국토교통부 eform (이폼)을 통해 신청 서류도 미리 작성 가능 (당일 수기 작성 필요 없음)

5. 취득세 납부도 잔금일 당일 오전 7시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6. 등기 접수는 무조건 해당 지역 등기소에 접수해야 함

7. 접수 시점부터 등기 발급 과정을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진행 상황에 따라 메일로 업데이트됨

8. 월요일 오후 접수, 목요일 저녁 등기 출력 완료됨 (대략 3~4일이면 완료)

9. 모든 작업이 마무리된 후 구라제거기로 activex 제거 작업까지 해주면 완벽!

상세한 방법은 아래에 링크로 걸어둔 블로그나 구글링, 초록창에서 검색해보시면 워낙 정리가 잘 되어있어서

따로 정리하진 않고 각 단계에서 직접 체험한 부분들과 알면 좋을 부분만 더 적어봅니다

0. 모두의 프린트 설치 및 테스트 출력해보기

글 제일 아래에 있는 모두의 프린트 홈페이지에 개발자 분께서 적어주신 대로만 설치하면

등기에 필요한 국내 모든 행정 사이트에서 정상작동합니다

바탕화면에서 모두의 프린트를 시작해서 브라우저에 실행해둔 상태로 진행합니다

1. 각종 서류 작성 및 지불하기 (2~3시간 소요)

제가 링크한 곳이나 다른 잘 정리된 블로그에 정리된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게되면

대략 2~3시간이면 제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출력하는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공인인증서나 계정을 요구하고

문제의 activex 설치를 강요하고 있어서 저는 모든 과정을 explore로 했습니다

호환성이 좋아졌다고 해도 결국은 익스로만 되는 곳이 있을것 같아서;;

2. 제출 서류 pdf로 저장 완료

3. 등기수수료 지불이 유효한 기간이 최대 2주이므로 그 전에 지불하면 등기일에 다시 지불해야함

4. 국토교통부에서 준비된 전자서류 (eform)을 통해서 소유권이전신청서를 미리 작성할 수 있으며

출력 이후 명의자의 도장만 있으면 됨

5. 일반적으로 잔금 치르고 매도인 서류 및 인감 증명서를 받고 진행하지만
온라인으로 미리 납부해도 문제 없음, 은행 방문 불필요

6. 실제로 A등기소가 물리적으로 가까워서 방문했으나

관할 등기소인 B등기소로 가야한다고 안내받았고

친절하신 등기소 직원분이 가기전에 가지고 있는 서류들 전체 체크 해주셨습니다

그러곤 기분좋은 한마디

"셀프로 하시는 건가요?" 검토 후 "준비 잘하셨네요~"

기분좋게 B등기소로 가서 5분만에 접수 완료

7. eform을 작성할때 신청자와 명의자 정보를 넣는데, 여기에 넣은 메일 주소로 진행상황이 공유됩니다

등기신청사건 처리상태설명 - 인터넷 등기소 발췌

접수완료	등기신청서가 등기소에 접수되었음
기입중	등기신청 내용을 등기부에 기록중임
조사대기	등기신청서류에 대하여 등기관의 조사작업 대기중임
등기완료	접수한 등기신청사건이 처리 완료되어 열람/발급이 가능한 상태(등기완료 처리되면 등기완료 통지서는 PC화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보정처리중 (보정사유보기)	신청인이 보정사항을 처리중임(보정사유보기를 선택하시면 상세내용을 보실수 있고, 그 사항은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날까지 보정하여야 합니다)
각하 (각하사유보기)	각하처리가 완료됨(처리내용을 선택하시면 상세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취하	취하처리가 완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