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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를 4월말에 적었는데 그사이에 더 진행된 일이 있어서 그런지 뒷이야기를 적을필요성이 생겼습니다

4월초에 이미 결정은 나왔으나 실제로 병무청으로 결정문이 넘어간건 5월23일로 한달반이나 걸렸습니다

이전글에서는 이미 넘어갔다고 했는데 5월에 공식적으로 왔다고 병무청에서는 그래서 다시한번 전화해보니 인권위에서는 담당자가

무언가 착오를 한것 같다고 다시 대답했습니다

결정문 전송된후 다음날에는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포털 메인에 기사가 실리기도 합니다

인권위의 결정문을 보면 정신과 공익이 본인선택으로 선발된 비율이 0.2%밖에 안되는점과 장기대기로 인한 피해는 남는다는것

또한 병역법상 병역이행가지고 차별을 가지면 안된다는등 몇가지 법과 사유로 차별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여튼 저러한 결정문이 관계기관으로 넘어가면 인권위에서 할수있는 다한것입니다

그뒤로 병무청의 입장을 8월초에 다시 국민신문고와 동시에 전화가 와서 병무청의 입장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병무청에서 온 국민신문고 답변은 심플하게 제도개선 예정과 장기대기기관 관련해서는 올해안에 결정한다고 한다고 왔습니다

다만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전화로 들을수 있었는데 병무청 직원이 전화로 신문고 답변과 같이 연말전까지 제도개선을 하여 올연말에 하는

본인선택에 대하서는 차별없이 작년탈락자+나이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불만이 극심했던 정신과 공익들의 소집문제가 올해는 저러한 우선순위 덕분에 상당수 많이 소집이 가능할거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거의 반년넘게 이어지던 문제가 최근에 좋은쪽으로 종결이 된건 좋게 생각합니다

다만 인권위의 심각하게 느린 일처리 속도는 다시한번 생각해도 좀 심하다는 생각과 같이 꼭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클리앙 유저분들중에서도 이쪽으로 머리아픈사람이 있다면 이글을 보고 한시름 놓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