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소집에서 정신과는 무조건 5순위로 미루어 버려서 추첨에서도 거의 대다수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무지 선택 제한도 많은 상황에서 남들보다 한참이나 불리한 조건에서 추첨이 이루어 지니 붙을 확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이로 인해 먼저 신문고를 통해서 병무청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처럼 사회복무요원 자원이 늘어나서 일부 자원의 소집순위를 뒤로 옮겨놓았습니다

이로 인한 대안은 장기대기(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것 입니다.)를 하라는것인데 저제도의 문제점은 대학생은 특정나이까지

연기기간으로 계산되어 실질적으로 저제도로 면제받는게 매우 어렵습니다

제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만 29세에 면제가 된다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서 몇번 병무청에 민원을 추가로 넣었지만

같은답변만 돌아와서 더이상의 민원은 무의미 하다고 판단되어 결국 인권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권위에 진정을 넣기로 한 저는 저 신문고 답변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인권위에 진정을 넣는건 해당하는 양식중 필수적인것만 넣어도 가능하니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접수로 넘어가 해당하는 과로 넘어가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거는 하루정도면 대부분 배정이 완료되어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부터가 메인인게 조사기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3개월은 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결과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조사부터 조사종결까지 대략 3달 반정도 걸렸으나 이러한건 사안에 따라 충분히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조사중에 필요하면 조사관이 연락을 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데 진정이 여러번 들어왔으면 넣은 사람전부에게 연락이 가지는 않고 몇명에게 자료 수집하는선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물론 중간에 궁금한 부분은 인터넷에 있는 질의하기를 이용하면 답변을 해줍니다

제가 넣은 진정만 해당되는건지는 알수 없으나 중간에 부서가 한번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절차는 크게 신경을 쓸필요가 없습니다

 

후에 조사가 종결되면 진정 조회에서 이러한 결과로 표시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법이나 제도에 의한 인권 침해로 판단되어서 구제조치 권고로 결과가 나왔지만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인권위의 권고에는 한계점이 몇가지 존재합니다

인권위의 결과가 강제적인게 아니다 보니까 기관에서 무시를 한다면 무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두번째는 인권위에서는 고치라고 권고만 하지 어떠한 방식으로 고치는건 해당기관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두가지는 저같은 경우는 담당 조사관이 설명해주어서 안 케이스입니다

 

현재 저 결과는 병무청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인권위에서는 말하고 있으며 현재 병무청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개선을 할지는 

아직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넣은 인권위 진정인데 그래도 무탈하게 처리가 되었으며 아직 사람들이 인권위 하면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부당하게 차별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인권위라도 진정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