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소집에서 정신과는 무조건 5순위로 미루어 버려서 추첨에서도 거의 대다수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무지 선택 제한도 많은 상황에서 남들보다 한참이나 불리한 조건에서 추첨이 이루어 지니 붙을 확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이로 인해 먼저 신문고를 통해서 병무청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처럼 사회복무요원 자원이 늘어나서 일부 자원의 소집순위를 뒤로 옮겨놓았습니다
이로 인한 대안은 장기대기(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것 입니다.)를 하라는것인데 저제도의 문제점은 대학생은 특정나이까지
연기기간으로 계산되어 실질적으로 저제도로 면제받는게 매우 어렵습니다
제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만 29세에 면제가 된다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서 몇번 병무청에 민원을 추가로 넣었지만
같은답변만 돌아와서 더이상의 민원은 무의미 하다고 판단되어 결국 인권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권위에 진정을 넣기로 한 저는 저 신문고 답변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인권위에 진정을 넣는건 해당하는 양식중 필수적인것만 넣어도 가능하니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접수로 넘어가 해당하는 과로 넘어가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거는 하루정도면 대부분 배정이 완료되어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부터가 메인인게 조사기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3개월은 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결과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조사부터 조사종결까지 대략 3달 반정도 걸렸으나 이러한건 사안에 따라 충분히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조사중에 필요하면 조사관이 연락을 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데 진정이 여러번 들어왔으면 넣은 사람전부에게 연락이 가지는 않고 몇명에게 자료 수집하는선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물론 중간에 궁금한 부분은 인터넷에 있는 질의하기를 이용하면 답변을 해줍니다
제가 넣은 진정만 해당되는건지는 알수 없으나 중간에 부서가 한번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절차는 크게 신경을 쓸필요가 없습니다
후에 조사가 종결되면 진정 조회에서 이러한 결과로 표시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법이나 제도에 의한 인권 침해로 판단되어서 구제조치 권고로 결과가 나왔지만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인권위의 권고에는 한계점이 몇가지 존재합니다
인권위의 결과가 강제적인게 아니다 보니까 기관에서 무시를 한다면 무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두번째는 인권위에서는 고치라고 권고만 하지 어떠한 방식으로 고치는건 해당기관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두가지는 저같은 경우는 담당 조사관이 설명해주어서 안 케이스입니다
현재 저 결과는 병무청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인권위에서는 말하고 있으며 현재 병무청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개선을 할지는
아직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넣은 인권위 진정인데 그래도 무탈하게 처리가 되었으며 아직 사람들이 인권위 하면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부당하게 차별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인권위라도 진정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사회복무 즉 업무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과 마주칠수 있는 업무도 있으니 정신과질환자들을
소집순위 뒤로 미루고 가급적 면제처리되도록 배려한거 같은데..어떤점이 문제인지 모르겟어용
요즘같은 이태백 시대에 창창한 20대 청춘을 국가때문에 강제 백수로 보내야하는겁니다.
입장바꿔서 몽준뱅님이 입대하려고 하는데, 나라에서 대학 재학기간 + 4년간 거부해서 어디 취업도 못하고 손가락 빨며 30대가 되도록 집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해보시면..... ㅠㅠ
면제 유도 한다고 해도 최장 8~9년 걸리고 또한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졸업 다하고 대기 4년차에 부르면 가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즉 국가가 사람 인생가지고 가지고 노는것 밖에 안됩니다
30살 근처까지 군복무 가지고 끄는사람은 특수한경우 제외하면 없기도 하고요
from CV
대학재학기간중 신청넣고 대학다니다가 소집되면 재학중이라고 거절하고 다시 신청하고 기다리는
악용하는 사람도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무탈히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또한 일정나이 넘어가면 연기가 안되는데 이러하면 소집순위가 정신과가 아닌이상 2순위로 올라가서 영장나올 확률이 올라갑니다
또한 면제가 아나이상 판정후 5년 지나면 재신검인데 기준변경으로 현역 나올수도 있기도 해서 무리수 쓰는게 생각외로 어렵습니다
from CV
그리고 학생중일때는 소집대상에서 자동으로밀리니
대기기간은 차별이없을터인데 어디가차별이라는건지도좀 모르겟네요
그런데 휴학을 4년씩이나 해주는 학교 없죠?
강제로 졸업할 때까지 소집대기 시도도 못해봅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4년을 허송세월하는겁니다... ㅠㅠ
즉 대학재학중에 군복무 하고싶어서 신청했는데 국가에서 5순위라고 정해서 대부분 거부를 하고 장기대기 하게 만들어두고 대학기간은 뺄께 이러는것 입니다
국가에서 불이익 주고 그대안이라는게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 차별이라고 나온게 아닙니다
막말로 자퇴하고 4년 기다릴래 아니면 대학졸업하고 그때부터 4년 기다릴래 이선택지가 전부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질병만 콕 집어서 5순위로 보낸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한거로 답변 받았습니다
from CV
그럼 재학중이라도 신청을 했으면대기기간으로 인정해주는게 맞겟네요
저는 처음에 신청을안해서 학생이라 자동으로 밀리는기간까지 인정해달라는걸로 잘못이해햇네요
신청 안하고 저주장 하면 씨알도 안먹히는 소리이지만 신청해도 반쯤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from CV
기다려서 면제나 받으라는건데 말이안되니까요
from CV
저렇게 숫자가 늘어나서 수용을 못할정도면 아예 처음부터 해당질병이면 기준을 완화해서 5급으로 넘기던가...
다른 질병들을 기준을 완화해서 생각잆이 4급을 늘렸으면 4급 일부를 5급으로 넘겨서 4급을 전이랑 숫자를 비슷하게라도 맞춰야지;; 아니면 복무지를 늘리던가 해서 복무할 곳을 만들어줘야지...
진짜 생각없네요 쟤네도;; 그냥 기다려서 면제받으라니;; 뭔 말도안 되는 소리...
선착순도 있지만 이것도 가려는 사람이 많아서 대안은 아니고요
TO자체는 늘었지만 못따라가고 있어요
from CV
기피설정후 해도 딱히 변하는게 없었어요
from CV
본인도 힘들고... 같이 일하는 공익들도 힘들고 공무원들도 힘들고....
공무원 사회가 엄청 폐쇄적이고 인관관계가 중요한데 정공들은 대부분 적응을 못해요
단순히 형평성을 이유로 징집하면 안되는 사람을 징집하다니 정말 이 나라 답이 없어요
from CV
군복무에 관한 형평성은 잘못건드리면 말이 엄청나게 나올 요소가 다분합니다
그냥 기준자체를 다시 가다듬는게 우선으로 보입니다
이야기와는 별개로 징집 안한다고는 하지만 그 대안이 너무나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병무청에 20대 전부를 맡겨야 되는데 누가 가만히 있을까요
저거 때문에 완치되었다는 진단서 들고 현역가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버틸지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 다시금 읽어보고 도움이 될까 싶어 스크랩 해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관련된 사안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쓰신 글의 본문과 댓글에서 다른 회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면제'라는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병역 면제에 대한 그 면제의 용어가 맞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정신질환의 사유로 4급 공익근무(사회복무요원) 판정이 나온 이후
시간이 흘러 특정 나이까지 소집 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지 않으면 병역 면제가 된다는 골자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글인 것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병역 면제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절차에 대한 면제의 의미인지 알려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면제로 들어가는건 맞지만 나이하고는 무관합니다
현재 병무청의 입장은 시간 보내서 면제받으라는 입장이니 마지막 부분에 면제가 된다는 골자도 들어있긴 합니다
가능성은 지역및 환경에따라 다르지만요
다만 4급 판정이 바뀌는건 아니며 증명서에 보충역및소집면제로 나오는것입니다
from CV
국방의 의무에 사회복지가 포함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