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판 근저당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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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구 아파트를 매각 하는 과정에서 17억대 근저당권을 설정한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2. 그럼에도 아무도 이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건
매도인(파는 사람) 입장에서 잔금을 받지 않은 채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는 매우 큰 위험을 부담하는 행동입니다.
(심지어 고가의 아파트를)
3. 심지어 만약 매수인이 잔금을 끝내 갚지 못하면 매도인은 아파트를 돌려받기 위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매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이 방식이 가능하다는건
a. 매도인이 급적이 지금 당장 너무 필요하거나
b. 반드시 팔아야하는 사정이 있을때 매수인의 편의를 봐주는 행위.
c. 매수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할때
경우의 수로 두는건데... 확실한건
"매도인"에게는 리스크만 가득하고 실익이 없는 거래 방식인데
이러면 매수인에게 뭔가 다른쪽으로 편의를 봐줘야 .. 성립이 가능한데
저사건이 터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해택을 준 전황도 증거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 왜 매도자가 지금까지도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87
이거 외엔 아무것도 아니죠
" 대출 규제를 우회" 했다가 아니라
"매도인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대출 규제를 우회했다"가 정식 문장인데
이상하지 않나요?
애초애 금융기관의 규제를 직접 적용받지 않는 개인 간 자금조달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해준 거잖아요.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정작 대통령의 주택 매매에서는 그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방식이 활용되었으니까 그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ㅎ
일반인이면 엄청난 리스크이지만 대통령 근저당을 떼먹는다?? 이걸 할 수 있는 국민이 있을까요?
일반인은 약자라 당연히 못하지만 대통령은 해도 리스크 없죠.
대통령에게 그 집 팔라고 누가 협박한 적 없습니다. 자처한 논란입니다.
이사태를 목격하고 참담한 기분을 누구나 느꼈을겁니다.
세금 내면 되는걸요.
세금 내기 싫으면 팔아라 유예기간 준다 이런걸 곡해 하시는거 보면 참 그분들과 생각이 같으세요.
애초에 그 집을 팔아야 하는 명분 자체를 대통령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저당까지 설정해가면서 팔아야 하는 이유 조차도 이번 정부의 규제설정이 낳은거고요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09/113302974/1
본문의 a가 가장 큰 요인인거죠.
내가 대통령인데 C는 사실상 신경 안써도 된다는 점이 큰거죠
그러니까 욕먹는거죠 ㅋㅋㅋ 누가 오든 대통령한테 사기칠 놈은 없을테니까요
하도 집부터 팔라고 했으니 .
사람들이 왜 그랬는데요? 실거주아니면 나가라고 한게 누구죠?
이게 모두 다 대통령 본인의 자업자득입니다.
실제로도 분당집 등기 넘어가고 1주일 뒤에 사업시행자지정 고시가 났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집 조금만 더 늦게 팔았다면 아예 못팔았거나 가격을 대폭 낮춰야 팔릴까 말까였습니다. 사업시행자 정해진 이후에 대통령 집을 매수하는 사람은 신축을 못받고 현금청산 되기 때문입니다.
계양구에 출마할때부터 판다고 본인이 선언해놓고 안 팔고 있었으니까 그 약속 언제 지킬거냐고 물어본거죠
매도자가 매수자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궁금한거죠.
본인 집은 오른 가격 그대로 빨리 파는 것도 가능한 것도 메리트죠.
그리고 원래 대부분 그쪽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편법을 쓰지 불법을 저지르진 않습니다. ㅎㅎ
저 방법을 사용한다는건 가족이 아닌 이상... 신뢰할 수 없는데
찾아보니 매수자가 역대 대통령집을 취미삼아(?) 구입하는... 분이라고 대충들어 알고있습니다.
비약입니다.
집값을 낮춰서 당장 잔금 치룰 수 있는 매수자를 구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심지어 29억 아파트를 17억에 팔았는데... 얼마나 더 내려야 하나요?
저도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다면 대통령 욕하는게 이해안되긴 했겠네요...ㅋㅋ
가고시마 앞바다에 다케시마라는 섬이 있는데, 왜 한국인들은 그 다케시마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걸까?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가 생각나네요.
29억을 안내리고 팔려고 12억 제외한 나머지 17억 근저당을 잡은거죠...
17억짜리 아파트를 17억 근저당 잡아서 판게 아니에요...
감히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돈을 안갚는 짓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위 2개가 결합되면 "안전하게" "제값받고" "빨리" 팔 수 있습니다.
그건 큰 이득입니다.
사실 다 아시다시피 불법은 아니구요
그렇기에 능력되는 사람들은 따라서 하구요.
하지만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기조와 어긋나기에 말이 나오는거죠.
불법이면 누군가 검찰에 신고하든가 했겠죠?
17억에 팔았다는건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설마 돈한푼 안받고 근저당 17억만 해서 팔았다고 생각하세요? 진심으로? 좀 찾아보고 오세요 제발 좀
대통령은 저집말고 나라에서 집을 줌
이걸 이용한건데 쉴드칠수 있나요
대통령도.. 퇴임 후 돌아갈 ..사저가 있어야죠?.... 보통 자기 고향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사기가 산곳을 선택하기도 할껀데요?
본인이 한말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 대통령이라도 잘못한건 욕먹는게 맞고,
쉴드치면 욕을 더 먹어요.
그 편법이....29억 아파트를 17억에 팔았고 심지어 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근저당 방법을 사용 했는데
말이죠
며칠 지나면 재건축 날아간 물딱지 되는 매물이였는데 매도자가 급한 거래였죠 무슨소리세요..
그리고 29억 아파트를 17억에 판게 아니라 17억을 사금융으로 빌려준거라구요.
이건 제 실수입니다
장삼이사는 어렵지만, 법조인인 대통령은 시간이 걸려도 손실이자까지 냥냥하게 회수 가능합니다.
그런데 갭투자도 하지 말라 25억 이상은 2억만 대출해라 라고 한 대통령이라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데 본인 말을 본인이 부인했죠.
거기에 그 집을 산 매수자는 원래 집을 안 판 건지 못 판 건지 결국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풀로 받아서 대출을 받았고 그걸로 잔금을 치르고 정부 인증 마귀인 2주택자가 되셨죠.
이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쉴드하실 게 있을까요?
왜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욕을 먹고 조롱의 대상이 될까요. 원래도 민주당의 특징이 내로남불인데 대통령이 대놓고 내로남불을 하시니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거죠.
덕분에 이제 매도인 근저당은 국세청이나 구청에서 딴지를 걸 수 없는 공인된 대출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대출 제한에도 관계 없이 우회할 방법이 생겼고 강남이 다시 오름세가 되어서 매도인 우위 시장이 되면 더더욱 이 방식으로 매매가 많이 될 겁니다.
대통령이라는건 직위고 .. 돈을 못갚는다 라는 .. 전제에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뭔 사기까지 나옵니까... 그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 대통령이라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EX: 근저당을 갚을 능력이 안돼는 상황이걸 또 대통령이라고 걸거 넘어가면
난리칠께 뻔한 상황이라 오히려 약점이 될껀데)
꼬마빌딩이나 빌라 경매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거래가 늦어지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집값이 내려감) 매수인이나 매도인이나 빨리 거래를 해야 하는 이해가 일치한겁니다
29억 매매로 등기부 등본까지 확인된 거래에 대해서 자꾸 17억에 팔았다는 소리 하시는데 왜그러시는거예요 도대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이 그랬으니 짜치는거죠
조합원 자격 양도해야 비싸게 팔수 있으니 어떻게든 팔기 위해 저리 한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매수인 편의 어쩌고, 매도인 리스크 다 의미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근저당 설정해준 매도인이 대통령인데... 어느 매수인이 안갚을 생각을 할까요...ㅎㅎ
일정시간까지 팔지 못하면 집값이 떨어지는 상태...
이것만 해도 매도인이 편법을 동원할 이유는 넘칠 것 같네요.
대통령 매도 이후 해당 아파트 조합 관련 공지 나온 시점 보시면 아다리가 맞아요ㅎㅎ
그냥 가장 비싸게 팔기 위해 할수 있는 것을 다 한거죠ㅎㅎ
그러니 사람들이 내로남불이라 하는거죠...
애초에 목적이 대통령 욕하는거라 얼마든지 이유는 만들어내면 되는거죠
매도하지 않는다 : 부동산 대책 내면서 대통령 본인이 솔선수범하지 않는다고 비난
시세보다 훨씬 낮게 매도한다 : 주변 아파트 시세 교란한다고 비난
그 빨리 파냐 안파냐가지고 십수억 손해가 갈리는 문제였어요 이런거 하나 모르고 어쩜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셨는지
이쯤하죠
대통령은 왜 집을 안파나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빨리 팔기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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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거 인정합니다
좀더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해당매물은 8월 중 시행자 지정 예정이었고 지정이 되면 여사 지분 증여때문에 소위 물딱지가 되어 가격이 똥값이 됩니다.
2. 그래서 가격을 낮춰서 급매로 팔아야 하는데 낮추기 싫으니 근저당 17.7억 걸고 29억에 판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구역에서는 의외로 종종 보이는 경우인데, 이정도로 금액이 큰 경우는 드물긴 했죠.
3. 참고로 해당평형은 전고점이 30억 5천 정도였던걸로 기억하고, 최근 1년 반동안 29억, 29.5억, 28.7억, 25.5억 정도로 거래되던 매물로 29억은 싼 가격이 아닙니다.
만약 일부러 이렇게 지능안티식으로 행동하신거면 그 또한 어이가 없습니다.
은행 대출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사금융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일부의 vip집주인들만
유리한 가격에 팔 수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 그럼 떼쓰는 겁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부동산 정상화 하겠다는 큰뜻을 품은 대통령이 할짓은 더더욱 아닌데
어떻게 이걸 포장이 가능하다 생각하는건지?
근저당 꼼수도 음주운전 검사사칭
수단 방법 안가린 범죄자 성향 중 하나에요.
목적이 정당하다고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이재명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난게 근저당 꼼수라구요
대통령 지론이 부동산은 잡겠다 아니었나요? 잡는다는 말은 보통 하락을 이야기 하는 거구요. 근데 본인은 손해 보기 싫어 본인이 대출을 해 줬다? 나는 손해 보기 싫어. 근데 니들은 보렴 아닌가요?
참고로 저 정동영 때도 민주당 찍은 사람입니다만, 지금은 정말 이 사람이 내란 수괴보다 나은게 출근 제 시간에 한다는거 말고 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민주당 정치인(대통령 포함)에게 바라는 게 그겁니다.
모르면 모르는 걸 인정해서 전문가에게 자문받아 수정하고 실수했으면 실수한데서 배워서 보완하는 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