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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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따뜻한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집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욕망때문입니다.
주택 공급도 같습니다. 그냥 돈 벌려 하는 겁니다.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사업입니다. 사업...
그런데 지금 정부와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걸 투기라고 규정하고 수익을 줄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불노소득은 나쁜 것이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네네... 말은 참 아름답고 고귀하고 좋죠. 그런데 자본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다시 재초환으로 시끄럽습니다. 재건축 한번 하면 임대 물량 내놔라... 공원 만들어라... 미실현 초과 이익이 있을지도 모르니 초과이익환수하겠다... 안 그래도 인건비, 자재비 올라서 비용도 많이 드는데 나라가 나서서 공사를 막는 겁니다. 거기에 공사중 멸실되면 전월세가 더 심각해지니 더 열심히 공사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될리가 있나요? 거기에 다주택까지 죽이고 있으니 전월세는 앞으로 정말 볼만 할 겁니다.
이와 같은 규제가 향후 재건축을 통한 소량의 공급마저 없애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도, 삼풍, 은마 같이 80~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재건축을 합니다만...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슬슬 증축없는 리모델링과 대수선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은 재초환도 없고, 기부체납도 없거든요. 정부에 이래저래 뜯기느니 차라리 용적율 상향을 통한 분양 수입도 없애고, 증축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아파트들의 재건축을 통한 민간 공급이 적어도 30년동안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관계가 맞어 떨어지니 시공사들도 이런 상품을 새로 만들고 열심히 프로모션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턴 정부가 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늘리려고해도 재건축할 아파트가 사라질 겁니다...
돈은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수익이 되는 방향으로 구멍을 찾아 흘러갑니다. 현 정부의 규제가 지속될 수록 주택 시장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댓글 47
지수 펌핑한다고 레버리지 졸속 출시해서 코스피 홀짝 게임방으로 만들어놓고도 그런소리가 나오나요?
부동산은 실체라도 있지만. 금융은 실체도 없는 거시입니다..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진짜 망국의 모습입니다
내가 돌아갈 집이 단순 콘크리트 덩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본 사회에서 망하는 사람이 나오고 흥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바퀴벌레 밟듯이 그렇게 안 해도 때가 되면 알아서 스스로 망합니다.
이 모든 스노우볼을 이명박근혜, 윤석열, 오세훈만 콕 뽑아서 비판하는게 참 얼척없더군요..
부동산 가진 사람들은 100% 투기꾼인가요?
밑도 끝도 없이 졸지에 투기꾼으로 몰리나 보네요 ㅋㅋㅋㅋㅋ
예를들면 시군급 가면 아예 아파트 신축 자체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죠 서울이니까 어느 정도 급지가 되고 기대가 되니까 재건축재개발도 이루어집니다
100세대중 60세대는 임대로 가져갑니다.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이런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기부채납이니 뭐니 사실상 조합원들 돈으로 다 하는거죠.
건축비 오른건 조합원들 돈으로 다 매꾸는건데,
실현되지 않은 이윤을 왜 나라에서 미리 뜯어갈 생각을 하는지
좀 뇌구조가 정상적인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건축해서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 팔때 양도세 많이 낼건데
그걸 또 재초환 이름붙여서 세금을 또내야 하는건가요.
별동 증축, 수평증축, 수직증축 아무 것도 안 합니다. 대수선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삼성동 힐스테이트가 현대 대수선으로 공사하는데 세대단 분담금 1억입니다... 그냥 1억내고 새아파트로 바꾸는 겁니다.
수억씩 분담금내고 재초환내느니 이게 더 합리적인 것이죠.
진짜 큰 문제인게 이제 서울 중급지 중하급지에서도 리모델링이 더 많습니다..
공급이 아예 안생기는 이유가 결국 임대물량이 과도해서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죠
그때그때 말이 바뀌는 보수세력이 경제의 암같은 존재죠
<이 후보는 그 이유에 대해 “이 범죄 집단에게 종잣돈 마련하도록 수사해놓고도 봐준 사람이 윤석열이다. 제일 큰 공헌을 했다”며 “그 범죄 집단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재명 10년 찔렀는데 씨알이 안 먹힌다. 이재명은 공산당이다. 우리한테 돈 다 뺏어갔다. 1100억도 뺏어갔다. 우리가 이재명한테 돈 준 일이 없다. 이재명 우리 괴롭히기만 했다’ 이게 전부 세 사람이 한 얘기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0413>
심지어 대장동은 범죄집단이라고 공언하셨네요. 하지만 항소포기도 시켜 확정이익 만들어주시고 그 그릇이 바다와 같은 대통령이십니다. 아아... 재매이 만세.
정비사업이 틀어막힌건 온전히 민주진영 대통령과 시장님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벽화와 이야기를 사랑하셔서 뉴타운 등 대대적인 재정비 대신 도시재생에 모든 역량을 쏟으신 서울 시장님, 투기꾼 찾아 삼만리하면서 안전진단 강화, 재당첨제한 및 지위양도제한, 재초환 등등 정비사업을 본질적으로 틀어막는 온갖 규제를 걸어온 대통령님들의 흔적이죠. 징벌적 중과세를 포함해서 투기꾼과의 전쟁이라는 온갖 돈키호테 행위는 덤이고요. 저 분들을 영원히 가슴속에 품고 있는 한 민주진영이 서울에서 호응을 얻을 날이 올까요?
토픽필터라는 기능이 생겨서 해당 주제를 안 보이게 할 수 있답니다
일본도 막판에는 산업 성장보다는 부동산 버블로 파티했습니다.
우리나라야 연착륙 하리라는 기대가 있지만, 비슷한 경로로 갑니다.
반도체 말고 혁신 기업 키우는 데 자본 분배하기보다는 전 국민이 부동산 투자에 더 관심이 많죠.
주택으로 계속 돈 벌게 하면 궁극에는 국가 경쟁력 저하입니다.
중국 보세요 부동산 꺼지고 로봇, 소재, 배터리 등 첨단 산업 올인하고 있죠.
나중에 아파트 값 올라서 서울 부동산 총 평가액 1경, 2경으로 치솟아도 생산성은 없죠.
어차피 못 막습니다. 끝으로 가봐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첨단 산업으로 투자가 많이 이뤄질까요? 사실 이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 무브가 이뤄진다고 한들 그 돈이 온전히 기업으로 흘러갈까요? 우리는 불과 몇 개월 전에 주식으로 무브된 자본이 얼마나 쉽게 외국 자본에 잡아먹히는지 봤습니다.
사실 부동산은 죄악시 해서 그렇지... 부동산이 생산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공사가 많아져야 건설 노동자분들의 일자리도 생기고 그 돈이 돌아 자영업도 살아나는 겁니다. 건설 노동하시는 분들이 죄다 반도체 공장 짖고 있죠. 그러니 그쪽 경기만 반짝 좋아지고 마는 거죠...
저도 IT업종에 있고 첨단산업 중요한 것 알지만... 결국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순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저수지 만들듯이 물길을 막아놓고 반도체쪽으로만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돌고 돌 수 있는 순환을 만들려면 부동산이든 뭐든 돈 줄은 막으면 안 됩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끝까지 발생해서 부동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우상향 하리라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 엄청난 파란이 있을 껍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공급하는 자(미국) 입장에서는 그 인플레이션 끝에는 우주, AI, 에너지 혁명이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죠.
생산성이 받춰주는 국가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없죠. 한국은요? 당장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가 100배 차이 납니다. 나중에 미국 AI 인프라 이용하려면 국민 소득의 % 단위로 이용료를 내야할껍니다. 궁극적으로는 생산성만 뒷받침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국경제에 대한 장기적 성장을 믿는다면 부동산 투자도 유효합니다.
저도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유효하다고 믿고 싶은 계층입니다. 그러나 성장률이 떨어지면 부동산 가치는 서서히 수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노동자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현대차 성장도 중요합니다. 현대차가 직간접적으로 100만명을 먹여 살립니다. 자율주행 순위는 몇위일까요? 모든 산업이 부동산을 받치는 근간입니다.
산업이 무너질꺼라는 상상은 하지 않지만, 무섭게 추격을 당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거시적 측면의 이야기라 당장 정부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이 떨어질지 오를지는 당연히 모르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려운 것은 IT 업종에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자산 가치가 유효한 것은 AI를 파는 국가와 그 국가에 속한 구성원들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가 AI를 파는 국가가 되느냐 그 반대가 되느냐에 따라 소득과 성장률이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부동산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향후 AI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도약하느냐에 따라 극과 극으로 갈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극단적인 성장이냐... 극단적인 몰락이냐...둘 중 하나겠죠. 중간이란게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나라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산업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주목받고 있지만, 조선, 방산, 자동차,건설, 에너지 등 이 조그만 나라에 이렇게 다양한 산업이 밀도있게 존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서 순환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동산 잡는다고 돈줄을 막는 순간 어디에선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게 또 어디론가 영향을 주겠죠...
내가 가진 자산 대부분이 들어가는 자산의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마음이
뭐가 잘못된거죠?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돈 버는 것도 죄, 심지어는 그냥 임금 소득이 높은 것도 탐탁지 않게 보죠...
부동산 가치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들을 죄악시 한다...
역시 민주당은 내로남불이 종특인 당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