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에 보증금 맡기고 수익 받는 전월세 안심신탁 모집 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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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전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HUG에 예치하고, HUG는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월 수익을 지급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HUG가 예치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돌려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법적으로 보증금이 없는 월세 계약이 성립합니다.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HUG에 맡기는 만큼 임대인의 채무로 주택이 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예치금은 보호됩니다.
임차인에게는 일반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5% 제한, 대항력 등도 보장됩니다.
임대인이 받는 약정 수익률은 이번 모집공고 기준 연 4.35%(세전)입니다. 계약기간과 갱신 계약까지 동일한 수익률이 적용되며, HUG가 매월 수익을 지급해 임대료 연체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약정 수익률은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반기별 모집공고 때 새로 제시합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주택가격 20억원 이하, 기존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예치하는 금액도 적정 전세 시세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예치금 전액을 맡기는 전세형뿐 아니라 보증부 월세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보증부 월세는 준전세형까지 허용하며,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월세는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추진됩니다. HUG가 지급하는 월 수익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감면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는 방안입니다. 관련 법 개정을 거쳐 2027년 발생한 임대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임차인한테는 매우 좋아도 임대인한테는 참여할 유인이 그닥 있어보이진 않네요. 솔직히 저 같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되면 보증금 못 돌려받을 걱정이 없어서 매우 좋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541600?sid=101
댓글 8
진짜 이런걸 정책이라고 내니까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실제 상황을 모르고 내는지가 티가 팍팍 난다는거에요
문제는 서로 간 니즈 맞는 사람들 찾기는 정말 어려워보이네요. 그리고 문제는 저 세제 혜택은 아직 법 통과 전이라는 건데 목표 시한까지 법 통과 안 되면 그건 그거대로 말 나올 듯하네요.
이것도 언제 뒤통수 칠지 몰라요
누가 그거 벌자고 허그 끼고 임대를 하겠어요;;
소득세 면세면 고려해볼만 하겠네요.
세입자가 집을 파손하거나 수리를 하게 만든 경우 집주인의 대항력은 보증금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도 파손비용 수리비용은 소송을 하던지 해서 받던지 나가던지 하지만 보증금은 무조건 만료일에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쟁이 생길경우 보증금에서 제해야 하는 수리비용 같은건 누가 책임지는지도 알아야죠..
에스크로 자체도 전혀 매력없는 상품인데.. 국가가 보증금 돌려주면 집주인은 누구한테 하소연 하나요??
저지능이 아닌 이상 할 이유가 전혀 없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