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하튼 서울시민들 win이네요
조회 3,097 · 공감 0 · 댓글 10
오세훈이 유체이탈화법까지 써서
서울시에서 교통 통제를 하는 마라톤들에 대해 중앙정부를 탓했으니
본인 정치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교통통제가 필요한 마라톤은 거의 승인 안 할 겁니다.
그거 하나만 이뤄지면
제가 이전 글에서 오세훈의 위선을 비난했든 말든
천만 서울시민들에게는 축복이죠.
조회 3,097 · 공감 0 · 댓글 10
오세훈이 유체이탈화법까지 써서
서울시에서 교통 통제를 하는 마라톤들에 대해 중앙정부를 탓했으니
본인 정치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교통통제가 필요한 마라톤은 거의 승인 안 할 겁니다.
그거 하나만 이뤄지면
제가 이전 글에서 오세훈의 위선을 비난했든 말든
천만 서울시민들에게는 축복이죠.
댓글 10
그걸로 빼액빼액 거리는거 대충 뭉게면
서울시에선 막는 제스쳐 보여주면서 계속 추진하는 쪽을 탓하면 서울 시민들은 추진하는 쪽에 안 좋은 감정이 늘어날테니까요.
서울시에서 막을 방법이나 취소할 뭐 근거가 없어요.
중앙부처에서 빠르게 입법시키거나 하는 방법 밖에 없죠.
"2. 마라톤 출발 (및 도착) 장소는 사유지일 수도 있지만, 대개 지자체로부터 공공 장소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시설 사용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사용하려면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는 따로 지자체의 안전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최소 3단계에서 지자체에서 허가 안 해주면 마라톤 같은 큰 행사는 절대 못합니다.
ㄴ 실제로 서울시가 마라톤 대회를 100여건 이상 "승인"했다는 뉴스 기사들이 있습니다."
ㄴ 이전 글 복붙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예전에 모 봉사단체에서 몇백명을 모아서 해변을 걸어가며 쓰레기를 줍는 행사를 했을 때 집행부 일원이었는데,
해변 시설사용허가 (지자체)
도로통제 (지자체와 경찰 - 정확히는 도로를 안쓸거니 경찰 통제가 필요없다 + 공용주차장은 우리 단체 쪽에서 자체 안내 겸 통제를 하겠다)
안전심사는 참여인원이 적어 열외
이렇게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도 모두 골머리를 앓는 게, 교통 혼잡을 근거로 해서 저 행사를 거부해야 하는데 이거는 철저히 자체 판단을 통해서 민원을 무릅쓰고 거부해야하는 거에요.
구체적인 거부 기준도 없고요.
이 마라톤 업체들은 (언론사 등)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 서울시나, 국가 등의 명칭을 후원받음으로 인해
더 거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지자체가 그걸 다 부담하고 거부를 할 때,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자의로 판단해서 적극 행정을 하라는 소린데, 실무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을 순 있어요 진짜. 서울시 공무원이 민원 무릅쓰고 언론사한테 맞고 뭐에 뚜들겨맞고 할 각오를 하면요.
그런데요. 명확한 법제가 없는 상태에서 저걸 공무원들이 왜 다 옴팡 뒤집어써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