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과 경찰청장 대행이 만나 필수의료현장 수사 지침 논의 예정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다음 주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만나 필수의료 분야 수사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논의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날 정 장관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대한소아응급의학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소아응급의학회는 수사기관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의료시설 압수수색을 자제하고, 우선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는 등 의견을 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의학회 의견에 공감하면서 필수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예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보다는 압수수색 필요 시 사전에 의료기관에 알리고 현장에서 조율하는 식으로 하도록 지침이 구성되겠군요.

여담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경찰이 상주하면서 수사 관련하여 경찰과 병원 간 협의를 조율하게끔 하고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