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상협의 한두 번 뒤 수용 절차"… 정부, 추가 제도 개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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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과 수용 절차를 앞당기라고 주문하면서 정부가 추가 제도 개선 방안 검토에 나선다. 협의보상 기간을 줄이는 기존 대책에 더해 보상 이후 퇴거 지연과 지장물 철거로 공사가 늦어지는 문제까지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토지 보상 및 수용 절차를 단축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현장을 찾아 토지 보상 협의가 한두 차례 이뤄진 뒤에도 진전이 없으면 수용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보상금을 받은 뒤에도 퇴거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도 주문했다.
후략
보상금 받고 퇴거 안 하는 경우도 있나 보군요..
댓글 18
협의 한두번 해보고 안되면 강제수용 하도록 제도를 바꾼다는거 같은데..
보상금 수령 거부하면 보상금을 공탁 걸어놓고 바로 강제퇴거 및 철거 절차 들어가겠죠.
부작용은 다음 정부에서 나타나겠죠
현 정부에서 밀어붙이기 절차 만들고
다음 정부에서는 쫓겨나는 원주민 이라는 얘기가 나올거 같습니다.
그 때 우리는 전 정부에서 만든 거다라는 변명을 또 볼지도 모릅니다.
지금 대통령은 뭐든 절차가 있고 느려보이는건
참여자와 관계자들이 어리석고 게을러서 그런거라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오랜 기억이 다시 찾아오는군요.
피 한번 보면 또 얘기 달라질겝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대책없이 뒤 안돌아보고 정책 세웠다가
뜨끔하고 그렇게 반복되죠
기본적으로 이 나라가 자기거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인간이군요
자기 멋대로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ㅋ
그게 왜 니 땅이고 그게 왜 니 재산이야 내가 뻇겠다면 내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수용할거야 ,ㅋㅋㅋㅋ
남의 재산 함부로 뻇어도 된다고 무시하는건 인간쓰레기들이나 하는 생각이죠
강제수용 가는걸 이야기 하는겁니다..
지금은 3번인가 협의와 조정 후 그래도 안 되면 강제수용인데, 그걸 1~2번 협의후 바로 강제수용으로 바꾸자는거예요…
현행 최소 30일 보장 협의 기간을 LH 에서 여유있게 60일로 잡고 협의를 했다는 것을
빡세게 30일로 제한하고 그것도 줄여라 라는 것이 핵심이네요.
현행 3번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협의가 안되더라도 3번이 아니라
여러번 계속적으로 했었고
그것을 한두번 해서 안되면 수용해라 입니다.
중국 좋아하더니 이런걸 따라하네요
그냥, 나라가, 개인땅 가져가겠다는 소리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