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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9년

_딘_ · · 수정

조회 3,305 · 공감 8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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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옼...


2심 구형 25년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 재판장 윤성식) 



[속보]'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前법무장관, 2심서 징역 25년→9년


[속보]‘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 징역 9년 선고 | ㄱㅎㅅㅁ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5년→9년…2심 감형(2보) 

일부 혐의 무죄로 뒤집혀 대폭 감형

'위증'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다시 판단"



[3보] '내란 가담' 박성재 前장관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9년

'계엄사 인력파견 지시' 등 무죄로 뒤집혀…직권남용도 무죄






번외:


[그래픽] 내란 가담 혐의 전 국무위원 선고 현황


댓글 15

  1. 진우원 · · 공감 3
    역시나 내란청산은 물건너 가는군요.
  2. 미운오리1024 ·
    이게 말이 되나요
  3. 어머 · · 공감 1
    내란 청산조차 애매해져 가네요
  4. 부르릉3 ·
    욕나오는 판결이네요
  5. 종.삼 ·
    과연...
    사법부가..

    김거니를..
    석방..
    시키려나요..?
  6. 고멍 ·
    판사가 누구일까요
  7. groceryboy ·
    1심 재판부 판단과 2심 재판부 판단이 이렇게 다르다구요? 하….
    브라질 보우소나루 아들이 정계진출해서 인기 많다던데 그것도 생각나고 필리핀 인가요? 독재자 아들이 대대손손 해먹는 것도 생각납니다. 적폐, 내란 청산이 이렇게 힘들어요.
  8. 즐거운생활 ·
    못먹어도 고 환경 만들어주네요
  9. 키보드유비 ·
    이거 대법원 가서 장난 치는건 아니겠죠..
  10. zydeco · · 공감 1
    대법원 가서 또 질질 끌다가 5년 이하로 나오는건 아닌지....
  11. 쟤들진짜부지런하다 ·
    이재명의 구조적 다수와 관련있지는 않겠죠?
  12. kissing ·
    나중에 집행유예 나오겠군요. 대단하다 대단해. 이러니 내란이 계속 나오지.
  13. 포메라 ·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상실이네요.
  14. RIOJA ·
    나라꼴 잘 돌아가네요.
  15. day1 ·
    하라는 내란청산 노력은 안하고 구조적다수,우리끼리 뭉쳐봤자 하면서 지지자 청산이나 하고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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