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대 발언은 잘못되었지만 지적된 예산 구조는 바뀌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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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은 왜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건지 일단 궁금하고..
국가직이면 국가 예산으로 하자는건 맞는말이죠?
그래야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도 유리할듯 하구요.
소방공무원들 사비로 용품 많이 구입한다는 기사를 본듯합니다.
이슈 제기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이번기회에 바로 잡으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 결국 좋은게 아닌가 싶군요.
근데 내부 갈등이 심해서 분위기 반전은 힘들겠죠
댓글 14
뭐가요? 뭔가 해달란적없습니다.
소방의 국가직 전환이 어정쩡하게 된게 원론적 문제라 봅니다.
(추미애 지사의 발언은... 그냥 그분 성격 자체가 직설적이고, 워딩 저랬던게 한두번이 아니라라... 뭐... 본인 성격의 여파는 본인이 감당해야죠.ㅠ)
명문적으로는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있는데,
정작, 소방공무원 지휘권, 인사권은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요.
지방정부가 지휘권과 인사권을 가지는데 무슨 국가직인가 싶은...
물론... 소방은 관내 기업들에 대한 관리 영향력이 꽤 큰지라, 지자체장 입장에서 놓고 싶지 않은 권한이긴 하겠지만요.
이건... 툭 까놓고 국가직 전환을 한것도 아니고 안한것도 아닌 상황인거죠. 그냥 말로만 국가직...?;;;
예산 분담은 권한을 따라가야 하는겁니다.
바꿔말하면, 인사권 지휘권 가진 쪽에서 돈(예산)도 내야 하는거죠.
개인적으로...이미 국가직 전환까지 된 상황에서,
추미애 지사 말에 공감하는 바이긴 하고,
추미애 지사 말대로 국가직이 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분담 비율을 대폭 높이는게 맞다 봅니다.
다만, 그에 맞춰서 추미애 지사도 도지사에게 주어진 소방 공무원에 대한 지휘권 인사권도 내놓겠다는 말을 같이 했어야 온당했다 보는 편이에요.
일반 대중은 몰라도 정치 선수들끼리는 앞뒤 상황을 다 알만큼 알텐데... 득보는건 쏙 빼고 손해보는 것만 콕 찝어 이야기하면 좋은 소리 듣기 힘든거죠...
첨부터 이렇게 말했으면 됐죠. 근데 그렇게 안 했죠.
부승찬도 저렇게 말하면서 실드치면 됐죠. 근데 그렇게 안 했죠.
그 와중에 둘 다 고개 쳐들고 개기다가 한 쪽은 역풍 제대로 왔죠.
쓰잘대기 없는 발언으로 경기도및 민주당 이미지 나락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