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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임금체계 개편 추진…'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잼민이 · · 수정

조회 2,859 · 공감 6 · 댓글 62

고용노동부가 고용 형태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 근로기준법에 관련 원칙을 명시하고 임금정보 제공과 기업 간 공동교섭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오는 12월 로드맵 발표를 목표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 공약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합리한 임금 차별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104355?type=breakingnews&cds=news_edit


동일 가치인지는 누가 판단하나요..


댓글 62

  1. 석열개신세기야 ·
    판단 기준 이미 판례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2. 잼민이 · · 공감 3
    @석열개신세기야님 어디에 있는데요? 모든 직업에 판단 기준이 나와있나요?
  3. 석열개신세기야 ·
    @잼민이님 네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노무사들이 그 판결에 판시된 평가 기준을 두문자로 따서 외우고 시험을 봅니다.
  4. 우기라네요 ·
    @석열개신세기야님 그렇죠.
    차별적 처우는 복수의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하는 것을 전제
    로, 합리적 이유 없이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이정도가 대표적이죠. 아 전 노무사 아니예요
  5. 마두두22 · · 공감 1
    @석열개신세기야님 가면좀 제대로 쓰세요 ㅋㅋㅋㅋ
  6. 잼민이 · · 공감 3
    @석열개신세기야님 그니까 그 판례가 결국 종합적으로 사정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가 끝 아닌가요? 모든 직업에 있어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가치판단을 한다는 겁니까?
  7. 석열개신세기야 ·
    @우기라네요님
    네 해당 판례는 기단법이나 파견법 적용 근로자들의 차별시정 시의 판례긴 합니다만.
  8. 석열개신세기야 ·
    @잼민이님 평가 요소들이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노동법 판례들은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아요.
  9. 잼민이 ·
    @석열개신세기야님 그니까 그 평가요소를 들고와주세요~
  10. 우기라네요 ·
    @석열개신세기야님 그렇죠. 생각난김에 적었어요
  11. 석열개신세기야 ·
    @잼민이님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12. 잼민이 ·
    @석열개신세기야님 뭘 우기는데요? 님이 우기는거 같은데요.
  13. 석열개신세기야 ·
    @우기라네요님 그래도 업이 아니신데, 찾아오시고 대단하십니다.
  14. 석열개신세기야 ·
    @잼민이님 기노책잡
  15. 우기라네요 ·
    @석열개신세기야님 그런데 이런댓글에도 이런 반응들이라니 왜 이렇지 화를 내시는지.
  16. 석열개신세기야 ·
    @우기라네요님 왜냐하면 메모가 돼있는 사람들이니까요
  17. 세음 ·
    좋은 정책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차별만 없어져도 입시경쟁 ㆍ과도한 사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봅니다
  18. 잼민이 ·
    @세음님 저는 이로인해 또다른 갈등이 생겨날거 같아서요. 직무별 가치 평가에 있어 객관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지않습니다
  19. 반달뱃살곰 ·
    @세음님 사회체계를 그렇게 단순화시켜 볼게 아니죠.
  20. 하늘아래우리 ·
    알아서 하겠죠. 적정한 임금을 주라는데 뭐가 불만이죠.
  21. III · · 공감 8
    공산당이 멀리있는게 아니였네요 와...
  22. CloudST ·
    자영업자들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능할까요?
  23. 프린스오마르 · · 공감 1
    @CloudST님
    자영업자는 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24. 석열개신세기야 ·
    @CloudST님
    자영업자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25. CloudST ·
    @프린스오마르님 그럼 소득으로 바꿔서 동일노동 동일소득으로 해야 겠네요
  26. CloudST ·
    @석열개신세기야님 근로자들이 다 자영업으로 바뀌겠네요
  27. 프린스오마르 ·
    @CloudST님
    사업자들의 소득을 왜 동일하게 해야하나요?
    아무도 그런 주장한 적이 없어요
  28. CloudST ·
    @프린스오마르님 이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끼리 계약이라는 편법이 등장할거에요
  29. 프린스오마르 ·
    @CloudST님
    이미 그런 편법은 있습니다.
    택배기사나 요구르트 아주머니 등등.
  30. pascalIII ·
    @CloudST님 동일 메뉴라면 가격제한을 둬서 어느정도 평준화 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31. CloudST ·
    @프린스오마르님 이제 산업 전반으로 확대 되겠죠
  32. CloudST ·
    @pascalIII님 좋은 아이디어네요 가격 정액제
  33. 달콤한민트초코 · · 공감 7
    애초에 정량화 시킬 수 없는 요소에 동일 가치라는 기준을 내세우는게 아이러니하죠. 일부 판례가 일반화 될 수도 없고요
  34. 석열개신세기야 · · 공감 1
    @달콤한민트초코님 일부 판례가 아닙니다. 노동법 공부해보시면 판례가 다입니다.
  35. 달콤한민트초코 · · 공감 1
    @석열개신세기야님 노동법에서 판례 중요한건 아는데요. 그 판례들이 일반화 될 수 없다는데 문제란 건데요.

    그래서 타일 제조 공장의 판례를 IT 사무직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그게 안된다고 말하는건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36. 석열개신세기야 ·
    @달콤한민트초코님 보통 전원합의체 판결로 평가요소가 판시되면 다 그 평가요소로 판결을 내립니다.
  37. 달콤한민트초코 ·
    @석열개신세기야님 일부러 논리를 자꾸 트시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건 평가요소의 부재가 아니라, 직무별 동일가치를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판정하기 어렵다고 이야기 하는건데요
  38. 석열개신세기야 ·
    @달콤한민트초코님 아니요 기노책잡+ 추가 평가요소가 있다니까요?
  39. 달콤한민트초코 ·
    @석열개신세기야님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에다가 학력, 경력, 근속연수 가지고 법리적 판단 하는거 누가 모릅니까?

    그거 있다고 동일 가치를 객관적이고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건데요.

    님이 반박을 하실려면 저 법리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일반적인 케이스들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라고 주장을 하셔야죠. 그런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건 다 할 수 있어요.
  40. 석열개신세기야 ·
    @달콤한민트초코님 제가 실무에서 사용합니다만?
  41. 석열개신세기야 ·
    @달콤한민트초코님 아니 광범위가 아니라 판시된 평가요소로 전 법원이 판결을 내린다니까요?
  42. 프린스오마르 · · 공감 5
    말은 좋은데 현실성이 없죠. 회사 업무에는 정량화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43. 곰텡 · · 공감 3
    우린 그런걸 공산주의라고 부르지 않던가요..
  44. 우기라네요 ·
    @곰텡님 그건좀 무리인거 아닐까요 동일 노동이 아닌 동일 임금이 목적인곳이 공산주의라고 생각되네요. 문제 예상되는 추진이긴 하지만 공산주의라고 치부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45. 후루뚜루뚜다다다 · · 공감 1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실제로 적용하면 여자월급이 20%는 줄듯ㅋㅋㅋㅋㅋㅋ
  46. 우기라네요 ·
    취지는 이해되고 판례도 충분히 있지만 이걸 법제화시 문제 없을거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노란봉투법도 판례 있었고 이를 적용한거지만 실제 법제화 하니 문제생기잖아요. 쟁의시 원청의 관계자 투입도규정 없으니 견해가 대립합니다 좀조심스럽게 했음 합니다
  47. 세음 ·
    정규직 비정규직간 임금을 동일시하고 고용유연성을 더 주는게 낫다고 봅니다 요즘 국내기업 노조는 요구가 너무 지나칩니다
  48. 짤밥 ·
    어 그럼 위에 임원이랑 골프치고 술상무 하면서 최고 고과 챙겨다던 사람들이랑
    적당히 내 할일 하면서 워라밸 챙기는 사람 직위가 같다면 다 똑같은 월급 받는걸까요?
    그건 괜칞네요.

    그런데 동일직급인데 어려운 프로젝트 성공시킨 사람과 달성못한 사람은 어떻게 임금격차가 발생해야 할까요?
    국가가 이런부분까지 간섭하는게 맞나 싶기도 하네요.
  49. Youtube · · 공감 6
    결말은 쿠팡물류센터 꼴 나는거겠죠.
  50. 사루비아 ·
    @Youtube님 남자는 상하차하고, 여자는 바코드 찍는데 임금이 동일하죠.
  51. 왕발이2 · · 공감 1
    성과를 봐야지
    어쨋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는 원리가 맞을까요.
    운동권 출신들이라 그냥 컨셉을 유지하는거 아닐까요
  52. 카인백작 · · 공감 1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맞는 거 아닌가요?
  53. 판데기 · · 공감 4
    이거는 양대노총들이 다 반대하는건데 추진을 하네요, 결국은 정규직 VS 비정규직 떡밥에 이거 추진되면 당연히 사측에서 고용노동화 압박이 오기때문에 양노총에서 반대하는 건입니다 진짜 괜찮으신가요?
  54. 초랭이2 · · 공감 2
    월급이 다같이.낮아지겠군요
  55. 콩심었어 · · 공감 3
    ㅋㅋㅋㅋ
    이제 사람 뽑을 때 진짜 가려서 뽑겠네요 ㅋㅋㅋㅋ

    일단 여성 취업 진짜 힘들어질걸요.

    업무역량을 정량화 할 수 없는데
    정량화 해서 기계적 평등을 맞춰라. 잖아요.
    게다가 고용유연성이 거의 공무원급인게 현실인데,

    AI까지 도입된 마당에
    이제 사람 뽑을 때 평가 기간도 엄-청 늘리겠군요.

    민주당식 ‘평등~ 보기 좋~차나~’
  56. 나그네79 · · 공감 1
    진정한 남녀 평등을 실현 하겠네요.

    남녀 노소 가리지 않고 똑같이 일하는 시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방 호수 못 잡는 여자 소방관 행군 못하는 여군인 당직 못 쓰는 공무원 범인 못잡는 여자 경찰.. 어떻게 할지?
  57. 콩심었어 ·
    @나그네79님
    동일 노동을 못하니 당연히 차별을 둬야죠.
    새 법이 “그렇게 하라”니까요ㅋㅋㅋㅋ
  58. X진 ·
    성별 차별없이 동일 임금이라...
    말같지도 않은 소리죠.
    기업이 바보도 아니고, 성별로 차별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오히려 정규직/비정규직 일 때 비정규직이 높은 임금을 받는다던가 해서 정규직으로 유도를 하는게 나오면 모를까
    성별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사업망하면 돈 보태줄것도 아니면서요.
  59. 콩심었어 · · 공감 1
    기업들 대응:

    동일 업무를 완벽하게 기계식으로 나눌겁니다.
    일의 범위와 노동강도 및 위험도와 산출량 및 질을 세세하게 계량화 하여

    결국 여성들은 낮은 임금을 받는 구조로 만들겁니다.
    아, 여성들을 노려서 낮은 임금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세하게 나누면 여성들의 전체 노동강도가 낮게 평가 되거든요.
  60. 달콤한민트초코 ·
    참고로 남녀간 동일노동, 동일 임금은 이미 법적으로 꽤 걸려있고 이건 정규직 vs 비 정규직 이야깁니다.
  61. 안미잘 ·
    공무원 호봉제부터 폐지시켜야죠
  62. 고삼혁 ·
    국제적으로 피나게 경쟁하는 AI시대에 고용유연화 등 기업 경쟁력 살릴 개혁 해도 모자란데 또 이렇게 똥볼만..

    민주당 수뇌부는 지들 젊을 때 배운 신념만으로 정책을 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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