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반면교사 삼아야하는 나라 아닐까 싶은 정도입니다.
현재 프랑스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13%까지 상승했는데 더 심한건
매년 GDP 대비 5%이상 재정적자를 기록중입니다.
이미 정부 이자만으로도 교육+국방 예산의 80% 수치, 단독으로는 이미 교육, 국방 예산보다도
한참 많이 이자 지출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 재정 적자까지 기록하고 있으니....
국채 널뛰기 하고 난리 난거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프랑스 바이루 정부도 지출 동결, 긴축 했으나 불신임 투표로 부결되어서 총사퇴 앞두고 있죠..
이렇게 된 이유가 복지와 연금의 퍼주기 정책으로 이미 너무 커졌다는게 문제 인거 같습니다.
이번에 국가 신용평가 발표 예정인데 하락이 예상된다는데....
프랑스 국채는 일본과 다르게 외인 보유 비중이 높아서 진짜 EU의 경제 위기를 몰고올 정도로
스노우볼 구르는거 아닐까 싶을정도로 아득하네요;;;;
진짜 긴축해야할 상황인데 이제 긴축을 못한다는게 제일 큰 문제죠....
이거때문에 이 동네도 세대갈등이 장난 아닙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는 국채 구조나 신용평가등급, 내부 문제 때문에라도 이제 긴축을 한번 하긴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긴축한다그러면 바로 날려버리니.....
얘넨 진짜 문제가 GDP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것도 높은건데 재정적자 까지 겹쳐서 감당이 불가능할거거든요;;;
근데 이미 유럽에서 선례를 보여주고 있죠.
나라가 망하진 않았으나 휘청일 정도로.....
지금 프랑스는 예산없어서 학교 짓지도, 보수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 월급도 제대로 못 주니 교사들도 부족하기 시작하구요
프랑스만 보면 이미 나온거 같네요.
잘 사는 사람을 보면 괜찮아보이니까 아닌거 같지만.
?? 오해하신거 같은데 제가 찝어서 언급한거 아닙니다.
지금 프랑스에 온 위기는 그 원인이라고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한거에요.
제가 그냥 프랑스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고 복지와 연금 때문이라고 찝어서 분석해서 올린 글이 아닙니다.
애초에 바이루 정부도 긴축의 목적을 복지 연금 예산 줄이기 위해 정년 연장 및 공휴일 감축등을 꼽았고 그게 불신임 되었습니다.
차기 정부는 바로 정년 연장안 유예 및 공유일 감축안도 폐지했구요
저도 복지때문에 망한다는 얘기 만 나오면 치를 떠는 사람중 한사람인데
지금 프랑스 상황은 한번 같이 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프랑스의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100프로가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금때문에 재정의 30-40프로를 쓴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성장여력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보는데 프랑스는 지금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일본처럼 대외자산이 많은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연금을 매꾸기 위해서 미래세대를 위한 돈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프랑스 중고등학생들 시위 하는거 보면 , 선생님이 없어서 1반에 40명씩 되는 학급도 있고
학교 시설은 모두 유지 보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건 제가 제정을 쓰는거에 이런 저런 걸 인정하지만
제가 제일 싫어 하는 분야가 미래 세대를 위한 돈 어린 세대의 돈을 뜯어 먹는겁니다.
그래서 오세훈의 급식 문제도 싫어 했고, 윤석렬의 R&D 비용을 감축했을때 제일 분노했던 사람 중 한사람입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연금 부분에 있어서 유독 정치적인 목적으로 많이 늘어났다구요.
연금 복지 예산이 해마다 너무 늘어나고 이자에 재정적자 겹치니 프랑스라는 정통 강국도 이렇게 빈사상태로 가버리네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긴 할건데. 왕의 목 자른 역사가 있으니.
맞습니다. 몇년전에 나오던 얘기였죠.
차라리 복지 정책으로라도 달래야 하는 상황이었던건데 국민들은 돈 푸는 거에 익숙해져버렸고....
의회는 그걸 이용하고 있고....
내 퇴직연금 손 데면 죽어버리겠다 레볼루숑이다 해 버리는 게 더 큰 문제죠
어후......맞는 말씀이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찌보면 좋은게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해서 감내한 이력이라도 있으니
선례가 남아서 또 할 수 있겠다 싶지만 프랑스는 국민들부터가 이미 돈 푸는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 정치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으로 당선되는 사람들 너무 싫어요.
장례 예측까지해서 도입해야지 이제 퍼주는 복지는 경계해야합니다 우리나라도.
윗분도 복지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얘기 언제까지 나오냐고 하시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10~20년 전에 우러러보던 복지국가들 어떻게 됐는지 보면 답 나오죠.
그쵸 국방비 늘려야하는데 이자 부담에, 복지, 교육 예산 등등 이것도 만만치않게 예산 삭감이 어려운 항목들이라 국방비를 더이상 올리기도 어렵다는게 시중의 평인거 같습니다
참...시대가 많이 바꼈다 싶습니다. 유럽 정통 강국들이 골골거리고 있고....70년전 최빈국은 세계에서 손 꼽히는 부자(?)국가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절호의 기회를 잘 이용해야할거 같습니다.
점차 우리나라도 SOC 공기업들 구조상 부채의 부담이 회사 자체만으로 감당하기에 어려운 시기가 됐는데 이 구조를 바꿔서 미래 연속성을 유지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분노를 이용하는
극우성향의 정치권이 정권를 잡고
나라를 급격히 박살낸다.
그래서 유럽에서 다시 극우성형 정당이 지지율 오르고 있죠...독일에서도 그렇구요
제가 본 글에도 적었지만 일본 국채는 비율에 비해서는 나름 안정적입니다.
일단 국채 보유 대부분이 자국인(회사)이구요.
특히나, 금리가 올라도 일본내 생보사 계통들의 연기금들이 회계기준 변경으로 이제 미 채권을 안 사고 대부분이 일본 채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200프로 넘는게 안 위험하다는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프랑스보다는 비율이 한참 높아도 안정적이긴 합니다. 애초에 만기 돌아오는거 새 채권 발행해서 찍어도 그 새 채권을 일본 자국내에서 모두 수요가 충족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일본은 국채 비율 높고 채권 돌려막기 해도 위험하지 않은게
일본은 이제 사실상 제조업 수출국이 아니라 금융투자국 입니다.
대외자산 및 금융투자로 버는 돈으로 이자 납부하고도 경상수지 흑자 만드는 나라에요.
그니까 200프로로 높다고 위험한 나라는 아닙니다.
국채 보유 대부분이 자국인(회사)이라는것도 옛날 얘기라더군요
2020년도부터 자국인 보유분이 거의 없다던데요.
어느 데이터를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JP 모건발 조사자료에 따르면 일본 기업연금 82곳 중 일본국채 비중 늘리겠단 비율이 08년도 이후 최고치긴 합니다.
지금 일본 채권도 일본 자국 기업연금 수요가 많은 편이긴 해요
그 여파가 노동 복지 모든거에 영향이 있을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텐데요.
난민문제가 지금 떠오르는 유럽의 최대 문제죠.
심지어 난민들 떠나면 돈 쥐어준다는 나라까지 나오는 판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나라 복지는 적은 수준이 아니라 없다시피한 수준이라 비교조차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 더 퍼주는 복지정책을 펼치는데 경제가 견고합니다.
미래성장산업 투자 소홀로 인한 성장둔화, 노동규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 - 이런게 다 변수지요. 복지정책만 탓하는건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구멍을 막을 생각을 안하고 복지,연금 지출을 줄이면 해결이 될까요?
좋은 예로 김대중 대통령때 정보통신투자들이 되고 환경이 마련되어 네이버/다음 같은 기업들도 싹을 피울 수 있었고, 각종 전자 기업들도 성장할 수 있었듯이 말이죠.
미국처럼 의료비 내다가 파산하는 경우가 금방 다가올것 같은데요..
돈리 없어서라도 건강식을 먹어야하는 시대가 오겠네요
프랑스는 지배층과 일반인으로 나뉘어져 있고,
일반인들이 상층으로 올라가는 걸 포기하는 대신에 지배층이 사회복지로 일반인들을 달래온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워진 건 '너희'가 잘못해서인 건데,
왜 그 문제를 '우리'에게 전가하느냐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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