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가보유율은 61.4%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자가보유율이 50% 미만이라는군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지 않지만, 아래 글이나 댓글을 보면 특히 청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저도 역시 걱정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자가주택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서울 도심지에 새로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우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서울 변두리에 쾌적한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더군요. 그렇게 하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직장이나 학교에 먼 거리를 통근, 통학해야 하는 불편이 있겠더군요. 그럴 경우 전체적인 생활여건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는군요.
그렇다면, 시내 중심지에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할 겁니다. 최근 상가나 사무실 공간에 공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공간을 전면적으로 인테리어 등을 개선해서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서울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회는 지나고 나서야 아는것.~
보통 상가지역들은 입지가 매우 좋은 만큼 초고밀도 주거지로 재개발하면 좋을 거 같네요.
더 나아가면 용산 서계청파,신당 이런 곳들도 움직임이 있는거고요 언젠가는 광장시장,방산시장 이런 곳도 재개발되지 않겠습니까
아예 허물고 다시 짓는 것도 괜찮겠군요. 외국은 1층이 상가이고 2-5층까지는 주택인 건물이 많더군요.
바닥난방도 없을거고
화장실도 층마다 한개 있을거고
주차장도 세대당 1대 안나올것 같은데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한국도 뭔가 방법을 찾으면 나오지 않을까요?
화장실도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주차장이야 상가나 사무실도 어느 정도는 주차장을 갖추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쉽게 될 일이었고 그게 효율적이었다면 진작에 공실 건물주들이 다 했겠죠.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쓰면서 하는건데 장기적으로 보고 제대로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인데 저게 나중에는 또다른 폭탄이 될겁니다.
저런 땜빵식 정책(기업형 임대, 신축 매입임대, 지산 주거용 전환 등)은 업자들 머리속에서 나온 생각이라서 그냥 업자들만 배불리는거에요.
문제는 도시 계획이, 예를들어 도로, 주차장, 학교, 대중교통 등등이 거주자수를 바탕으로 계획되는데, 그런식으로 상가들이 주택으로 전환되면 그 동네 전체가 인구과밀 문제가 생기는거죠.
상가들이 많은 상업지역은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개조하더라도 쾌적하게 살기는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요.
근본적인 것은 서울로 집중된 일자리를 밖으로 분산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이러한 정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활여건이 조금 쾌적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대량으로 공급해서 조금 숨통을 틔어야 합니다.
지금 임대료 등에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살려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지식산업센터 한다는거 같은데요
사람이 살 만한 것에 대한 기준을 조금 낮추더라도 일단은 대량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
예전에 지산에 사무실 있었는데 천고 높고 내부에 상하수도 다 있어서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공사 자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전부 10평 내외로 쪼개놓은 구분소유인데 안그래도 공실이라 대출이사랑 관리비로 쌩돈 내고 있는 소유자들한테 공사비용을 또 부담시키는게 더 어려운 문제일거 같네요.
상가 주택 말고 중간에 구분을 하나 두어서 법을 따로 적용하고 심사를 통해서 유동적으로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둘다 결국 사람이 없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민주당 전체가 재개발과 재건축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일부가 싫어하지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지지자의 절반 이상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찬성할 겁니다. 또 정원오 후보의 공약도 재개발 재건축을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있었으니까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문제점은 그것을 허용할 것이냐보다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해 얼마나 "혜택"을 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증가한 분량의 50%를 기부채납으로 받아가는데(최근 하안주공 사태로 경기도는 용적률 상향분 처리가 다른걸 알게됐죠), 오세훈이 인허가권을 무기로 미리내집 등 임대 20% 이상, 한강뷰 배정, 조합원과 동호수 공동 추첨 + 기부채납시설로 데이케어센터, 공영주차장 등을 요구하다보니 이에 질린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초기에 착착개발 들고 온 정원오로 이탈 많았는데 결국 다시 오세훈으로 돌아갔죠. 여기에는 정원오도 어쩔 수 없는 민주당이구나, 정비사업 안 해주겠구나, 기부채납 오세훈보다 더 요구하겠구나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요. 전임 시장님이나 최근 2개의 민주정부의 정비사업 정책을 제대로 파보면 민주당은 정비사업 할 마음이 없습니다.
지산이 얼마나 주거요건이 안 좋을지는 답 나옵니다...
그리고 상업건물은 건물한동 바닥면적이 아파트보다 훨씬 넓어 창문 안나오는 집은 어쩌고요?
바닥난방 다시하면 돈은요?
주택은 화장실, 주방 별도 상수도시설 있어야하는데 그건 또 어쩌고요?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를 주택으로 바꾼다는 좌파들 말은 거르세요
부수고 새로 짓는게 더 좋을거에요
리모델링 비용 생각하면 손익분기 넘는곳이 거의 없다 수준. 게다가 주차장도 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