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로 농민들이 피해보는 것처럼 말하는 분이 종종 있네요.

농지 투기로  제일 피해보는 건 실제 농사 짓는 농민이라고 합니다.

아래 기사 보시면, 농지 투기를 제일 많이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은 강남 3구에 모여 있다네요.

추가로 실제 자기 땅에서 농사짓는 농민은 전체의 반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기 자기땅 소유라고 하는 농업법인도 농지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네요.

https://www.nongmin.com/article/2020042132179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전체 농지 167만9000㏊ 가운데 농민(농업법인 포함)이 소유한 농지는 94만4000㏊(56.2%)다. 비농민 소유 농지가 절반에 육박(43.8%)한다는 얘기다. 1995년만 해도 비농민 소유 농지 비율은 33%였으니, 20년 만에 10%포인트나 높아졌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크게 훼손된 셈이다.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https://newstapa.org/article/qcW1o

농지 투기가 시장 왜곡… 농사 짓는 농민·농가 피해

농경과 무관한 농지 투기의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이다. 예컨대 땅이 없는 농민은 지주로부터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게 되는데, 투기로 땅값이 상승하면 그만큼 임차료가 높아져 실질소득이 감소한다. 

뉴스타파, 법원 등기데이터 10만건 분석… ‘강남 농부’들의 수상한 농지 매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서울시민이 전체 농가 인구 대비 농지 매수 건수가 가장 많았고, 거래 면적도 가장 컸다. 그 중에서도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사는 사람들의 농지 거래가 다른 구에 비해 확연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