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균형발전은 역설적이게도 지금 민주주의 체계에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댓글 18

1. pkpk · 2026-09-27 00:30:58

   연방제 해야죠
2. CloudST · 2026-09-27 00:34:52

   @pkpk님 주로 독립하면, 지방균형발전은 할 필요 없어지긴 하죠 ㅎㅎ
3. fkekapf · 2026-09-27 00:42:18

   불가능하죠
4. rime_1 · 2026-09-27 00:43:10 · 공감 6

   둘다 포기해야합니다. 그리고 우선 지방균형발전을 포기해야 합니다. 지방균형발전은 어자피 불가능한 목표에요.
   그나마 지방자치분권화는 가능은 하겠죠. 다만 수도권사람들의 세금이 아닌 정말 지방에서 얻는 세금수익만으로 지방자치분권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겁니다. 아마 경기도나 광역시 정도겠죠. 결국 지방자치분권화도 포기해야합니다.
   결국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정치인이 나와야합니다.
5. 일일신 · 2026-09-27 00:58:28

   국토보유세와 이를통한 기본소득내진 기본배당 이런것을 추구했다면 지방발전이야말로 오히려 민주주의 체계에서 잘 발달하리라 봅니다.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지대낮은 곳이 개발이 촉진되고, 지대가 높은곳은 개발이 저지될것이고, 국민들은 한번 꿀같은 배당을 받기 시작하면 다시 돌리기도 힘든 정책이 될테니까요
   이런개념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시절 말했던 것인데 왜 다 없던것처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6. CloudST · 2026-09-27 01:06:43

   @일일신님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지방분권이 아닙니다. 완전한 중앙집권 권력화죠
7. 모두의민주 · 2026-09-27 02:34:16

   @CloudST님
   국힘다운 발상 입니다.
8. 마르마르 · 2026-09-27 07:19:23

   @일일신님
   애초에 이재명 정부가 그런 마인드였다면 종부세든 보유세든 전체 주택 혹은 3억~5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부과했어야죠. 서울에서도 핵심지에 대해서만 부과했는데, 그래서 지방발전이 되는게 아니라 서울의 15억 이하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9. CloudST · 2026-09-27 09:01:05

   @모두의민주님 맞습니다 중앙집권화는 국힘 하래비가 와도 요즘 시대에는 어렵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방균형발전은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10. 댁들보다부자아빠 · 2026-09-27 01:07:12 · 공감 3

    수도권에 2천만+@가 모여살고 나머지 인구가 8개도에 나눠사는 국가에서 균형발전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게다가 말이 균형발전이지 정책도 완전 정치논리잖아요. 호남은 반도체 챙겨주고 (다른 것은 몰라도 대통렁이 제시한 논리는 개소리죠) 강원도 쌩까는거 보세요.
11. CloudST · 2026-09-27 01:09:53

    @언젠가는 부자아빠님 호남 개발론은 사실상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 영남 몰빵에 대한 안티태제 같은 것에서 출발한 것이니, 지금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죠
12. 댁들보다부자아빠 · 2026-09-27 01:20:16 · 공감 1

    @CloudST님 이재명이 우재용 좌태원 대동하고 호남반도체 프로젝트 발표하면서 제시한 첫 번째 논리가 '역사적 보상'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결단', 그리고 '호남의 아픈 역사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전환되는 순간' 즉 호남소외론이었습니다. 산업 및 경제적 명분은 그 담에 덕지덕지 붙인거구요. 지금 지지율 꼬라지를 보니 실패할 확률이 불을 보듯 뻔하지만 강행할 경우 이것 때문에 퇴임 후 문통을 제외한 전임 대통령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13. 레드핏클 · 2026-09-27 01:26:33 · 공감 2

    서울경기가 지금처럼 발전한 이유가 뭘까요???
    
    서울몰빵 발전 때문 아닌가요 ㄷㄷㄷ
    
    이제는 좀 골고루 가질때 되었죠
14. 잼프바라기 · 2026-09-27 01:37:54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되는 것은 결국 지방이 제대로 재정자립을 못하기 때문이고, 또 현재 지방자치 제도 한계도 있기 때문이죠.
    
    지방균형 발전이 되야 각 지방 거주 인구가 많아지고 그래야 세금도 걷히는 것이고 그래야 재정자립도 가능하죠..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현 지방자치 제도 한계상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와 견제가 약한 것도 문제입니다.
    
    결론은 지방자치와 지방균형발전은 서로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조건이 아니라 정책 방향의 선후 조건입니다.
15. CloudST · 2026-09-27 09:12:26

    @잼프바라기님 안타깝지만, 인구가 많은 곳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민주주의의 필연 입니다
    
    민주주의를 포기한다면 강력한 권력의 힘을 통해 지방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16. qwerqwer21 · 2026-09-27 02:13:26 · 공감 2

    그러면 지방에 발전소 짓지 말고, 전선도 서울로 끌어가지 말아야죠. 지방에 댐 짓지 말고 상수원만 서울로 끌어가면 안되죠. 지방에 쓰레기 폐기장 왕창짓고 서울에서는 버리기만 하면 안되죠. 서울에도 원자력 발전소 짓고, 댐도 만들고, 쓰레기 폐기장도 만들면 됩니다. 지방에 똥을 뿌렸기 때문에 똥이 없는 서울이 발전하는거죠.
17. CloudST · 2026-09-27 09:16:48

    @qwerqwer21님 맞습니다 결국 현재 정치체계에서는 지방균형발전은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식 연방제가 맞을 수도 있겠네요 ㅎㅎ
18. 컴구조 · 2026-09-27 07:06:56 · 공감 3

    아니.. 뭐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민주당 수도권 의석수가 얼마에요? 지금 민주당이 180석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가능한거죠?
    
    서울특별시 지역구 총 48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37석, 국민의힘이 11석입니다. 지금 민주당 37석이 다 날아가게 생긴 상황입니다.
    
    서울이 국민의 힘에 넘어가면.. 바로 과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수도권 홀대로 인천 경기도 상황 안좋으니.. 선거 들어가면
    
    여소야대 되는 겁니다. 바로 레임덕 직행이죠. 생각은 있는 겁니까? 지금 서울 민심이 대구 수준이에요. 얼마나 개판으로 하는지..
    
    충남 충북 민심도 안 좋구요. 세종시 왜 만든겁니까? 처음 계획.. 서울은 금융과 경제 중심지.. 세종은 정치 행정 중심지..
    
    이게 노무현 대통령 계획 아니었습니까? 민주당이 호남 정당이에요? 민주당은 수도권 정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거에요.
    
    뭐 그냥.. 지금 하는 정책보면.. 평화민주당 시절로 돌아가려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원하시면 결국 보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