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분권화와 지방균형발전은 모순된 목표 입니다
지자체들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중앙정부의 힘은 약화되고 결국 예산은 지자체에게 균등히 분배되지 못하며, 정책적인 수단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 경기에 제일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세금도 제일 많이 내는데, 인프라 건설과 재정지원은 비수도권 특정 다른 지역에 몰아준다??
그럼 세금 내는 사람, 혜택 받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대가 많아질수 밖에 없고, 각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조율이 어려우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게 됩니다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할텐데, 민주주의는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성질의 것이니 미래에 대한 답은 뻔히 정해져있죠
지방인구 소멸은 확정적인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연착륙 하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그나마 지방자치분권화는 가능은 하겠죠. 다만 수도권사람들의 세금이 아닌 정말 지방에서 얻는 세금수익만으로 지방자치분권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겁니다. 아마 경기도나 광역시 정도겠죠. 결국 지방자치분권화도 포기해야합니다.
결국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정치인이 나와야합니다.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지대낮은 곳이 개발이 촉진되고, 지대가 높은곳은 개발이 저지될것이고, 국민들은 한번 꿀같은 배당을 받기 시작하면 다시 돌리기도 힘든 정책이 될테니까요
이런개념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시절 말했던 것인데 왜 다 없던것처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국힘다운 발상 입니다.
서울몰빵 발전 때문 아닌가요 ㄷㄷㄷ
이제는 좀 골고루 가질때 되었죠
지방균형 발전이 되야 각 지방 거주 인구가 많아지고 그래야 세금도 걷히는 것이고 그래야 재정자립도 가능하죠..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현 지방자치 제도 한계상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와 견제가 약한 것도 문제입니다.
결론은 지방자치와 지방균형발전은 서로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조건이 아니라 정책 방향의 선후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