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93.9%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과 보호수단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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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정한 필수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과 보호수단 부재’가 93.9%(1,825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 정책 실행방안의 부정적 영향 75.1%(1,459명) ▲전문의 취득 후 일자리·급여 등 안정성 부족 44.3%(862명) ▲수련보다 단순 업무에 치중 22.6%(439명)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 의견 반영 부족 22.0%(427명) ▲내실 있는 수련이 어려움 4.0%(96명) 순이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꼽은 비율은 수도권 수련 전공의 94.0%, 비수도권 93.7%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전공의 10명 중 9명 “사법리스크 때문에 필수의료 안 간다” < 기관·단체 < 의료 < 기사본문 - 청년의사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의 93%가 사법리스크 때문에 안간다는데 민주당의 조용한 의료개혁 대안은?
의사를 늘리면 사법리스크가 있어도 필수의료를 선택할 것이다. 라는 해법을 내놨는데 반응이 칭찬일색이네요.
이러니 민주당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지만 아직도 지지율이 높은 이유같네요ㅎㅎ
댓글 10
high risk, low return 이라는 이야기죠.
피부미용 성형이라고 의료사고 리스크가 없는게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생명을 다루지 않고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risk 대비 return이 크니까 감수가 가능한거구요.
경증 질환에 건보 재정이 다 녹고 있는데, 어느 정치인이 이걸 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의료는 ‘공급이 수요를 만든다’는 사실을 정치인이든 국민이든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미 형성된 의료 공급 구조를 고려하면, 미래의 의사 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집 밖에 나가면 병/의원이 줄지어 있고, 환자가 필요와 선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 접근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의 의사 수만 조정한다고 해서 현재의 의료 이용량이나 건강보험 지출이 크게 줄어들기는 어렵습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결국 기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의료기관 이용의 문턱과 본인부담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먼저 극복하지 않으면 암만 다른 정책 들고 나와도 답 없습니다
자연분만 1회당 100~200만원정도 받는데
산부인과 의사 + 간호사 여러명 (병동 및 분만 간호사), 마취과 대기/수술실 인력 대기
여기서 정말 상상도 하기 싫지만 문제가 생긴다면 보상은 10억 이상..
의료 민사소송을 의사를 고용한 주인에게만 할 수 있게 해도 리스크는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요 소송을 병원과 주치의한테 동시에 해요 아니면 주치의한테 하던가요
병원장입장에서도 그니까 환자안전이나 이런거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인력도 최소한으로 가는거구요 어짜피 페이닥터들이 모든 리스크를 안고가니까요
그냥 답이 없어요. 증원하던말던 관심도 없지만
솔직히 까놓고 말하세요 그냥 의사들 돈많이 버는거 아니꼬아서 증원했으면 좋겠다고 낙수효과... 의미 없다는거 수십년을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다른 모든 분야에서 낙수효과가 증명이 되었나요?
서로 솔직해지면 좋을것 같네요
저나 제 자식들은 너무 걱정입니다.
모든게 아사리판(?)이 나서 리셋이 되면...
다시 필수 의료가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대체 언제가 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