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8명 동시다발 압수수색 '2년 전 끝난 독서모임에 왜 지금 동시 압수수색인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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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6 10:52:16 수정일 : 2026-09-26 11:13:23 218.♡.164.112
archon

이분들  9월 17일 국가보안법 압수수색 받은게 유시민 때문인가요?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하지 못하게 해야지 왜 유시민 탓을 할까요?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책 읽고 공부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 오마이뉴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8명 동시다발 압수수색 - 민중의소리  


유시민 직접 겨냥한 李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강경파 주장으로 무산” | 세계일보


국민들이 아래처럼 의구심을  갖지 않게  행동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archon 님의 게시글 댓글
크로아츠
IP 182.♡.199.54
10:54 2026-09-26 10:54:51
·
이건 잘했네요.!
archon
IP 218.♡.164.112
11:09 2026-09-26 11:09:27
·
@크로아츠님 이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또 무슨 북한의 주체사상을 공부했다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더라. 과거에는 훨씬 더 심했다. 집을 뒤져서 금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을 했다”며 “그런데 ‘국가보안법’이라고 ‘찬양고무죄’라고 해서 그 법률 조항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없앨 기회가 있었다. 여야가 합의해서 이걸 없애자, 국가보안법을 통째로 폐지하는 건 무리니까 독소조항 몇 개라도 삭제하자고 여야가 거의 합의를 했었다”며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에 어딨냐’ 말은 좋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국가보안법 통째로 폐지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못했다. 그 법 조항은 아직도 살아서 최근에 누군가가 그 법 조항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했더라”라고 덧붙였다.
키보드유비
IP 223.♡.248.108
11:20 2026-09-26 11:20:52
·
말 꺼낸 김에 이번에 폐기 해 버리죠.
이럴 때 단독 처리 써 먹어야죠.
Way4U
IP 187.♡.135.160
11:56 2026-09-26 11:56:23 / 수정일: 2026-09-26 11:56:55
·
유시민 선생을 비롯한 운동권 탈레반 때문 맞습니다. 국가보안법에서 문제가 되는건 7조에요. 다른 조항들은 형법 상으로도 처벌 가능한 조항이라 존치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때 저 조항만 폐지하는 개정을 했더라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수사기관을 정권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어요. 처벌 법조항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자체의 생리로 인해 타겟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권에 따라 그 강도가 오락가락할 뿐인거죠. 저지능 고관여 코어 지지자들이 숭상해마지 않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7조와 관련한 수사와 처벌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법률 상 처벌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데, 그걸 정권이 나서서 못하도록 하면 그것 자체도 문제이지요. 아직도 본인들의 탈레반적 시각이 얼마나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이번 기회에 단독처리해서 폐지해버리자고 선동하는걸 보면 유탈레반류가 지금까지 어떻게 득세해왔는지 알 수 있죠.
동굴인
IP 218.♡.255.182
12:53 2026-09-26 12:53:12
·
@Way4U님
그걸 그렇게 난리치면서 이재명이는 왜 폐지하지 않죠?
게다가 그걸 사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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