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현시점에서 농지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과거로부터 훑어보시죠.

해방당시 농업종사자는 7~80%였으며

대부분 소작농이였습니다.

(일부 극소수 지주들이 60% 이상을 소유)

1950년 3월 최종결정자 이승만에 의해 농지개혁이 단행되는데

북한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논의될때

우리 국민들도 폭발직전이였으므로 조치가 필요하였고

다만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결정

유상몰수 유상분배가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쓰레기 악마 이승만도 잘한게 있는걸 억지로 끄집어내라고 한다면

바로 농지개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상이였지만 완전강제로 지주들의 농지를 환수하여

실제로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에게 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분배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수천년만에(정말로 수천년만에)

거의대디수의 일반 농민들이 내땅에 농사를 짓는 자영농이 되어버린겁니다.

실제로 엄청난 효과를 불러 일으킵니다.

농지개혁 3개월만에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저항에 밑거름이 됩니다.

그대로 남쪽을 점령하던 북한군에게 완강하게 저항하고 협조하지 않은 씨앗이였습니다.

말그대로 수천년만에 내땅에 직접 농사를 짓게된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땅을 절대로 빼앗길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7~80년대 한강의기적이라는 경제부흥의 근원이자 근본이 됩니다.

지주들에게 뜯기던 돈들이 내돈이 되어버리니

보통의 가정들에도 폭발적으로 교육열이라는게 생기고

자식들을 도시로 유학보내가 가르치고 대학보내고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76년전 농지개혁 당시 조례나 강령이 아닌

아예 헌법으로 못박아 버립니다.

경자유전 ㅡ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이는 당시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만큼의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본헌법입니다.

오늘날은 농업인의 비율이 5% 인데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라는 헌법이 의미가 있느냐 우기는분들도 많습니다.

큰일날 소리입니다.

한국의 곡물 자급률이 사료용포함 20%정도입니다.

8할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를 논해보자면

대한민국은 벼랑끝에 서있는 더이상 위기일수 없는 극악 위기선에 서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식량은 무기입니다.

기후위기가 더 진행될수롭 극명해질것입니다.

농지는요...

개인이 사서 묵히는 투기적 소유를 막아야만 합니다., 

수천년 지주제로 흘러가려는 맥락을 끊어내야 합니다.

규제를 푸는순간 신지주제가 시작되는것은 그냥 정해진 수순입니다.

농지가격은 폭등할것이고 청년 자영농 진입은 완벽하게 차단될것이며

결국 실제 농업인들은 대자본가에게 임차료를 내며 농사를 짓게되는

수천년 역사중 겨우 70년 있어본 자영농 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콘크리트가 칠해지면 다시 논이 되지 못합니다.

은퇴하는 고령농의 농지는 국가가 장기 임대하거나 매입을 하던가 어떻게든 농지로 지켜내야 합니다.

이렇게 공공이 확보한 우량 농지를

청년 농업인과 영농법인등에 싼값에 장기 임대해 주어

경자유전을 현대적으로 어떻게든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의 아파트 부동산 문제를 보십시오.

중요한 필수재는 함부로 소유하고 유통하지 못하게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일부 필수재를 수입해서 유통하려고 해보십시오. 가능한지

콩보다도 옥수수보다도 그 어느것보다도 중요한 필수재는 거주하는 집 임에도

내가 살지도 않을 집을 무분별하게 소유하도록 허락하여 이지경이 되었고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필수재중에 필수재중에 가장 으뜸 필수재인 집 만큼은 철저하게 원칙을 정해놓고 통제했어야 했습니다.

지방근무를 위해 세를 놓아야 해서 어쩔수 없이 세를 놓는다.

엄격하게 기간을 정해서 초과시 매도해서 소유할 수 없게 막았어야 했으며

이사갈 집을 미리 매수해야 한다면 현재의 집을 언제까지는 반드시 매도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었어야 했는데

너도나도 살지도 않을 집을 무분별하게 소유하게끔 허락되어선 안되는거였는데 이젠 돌이킬수가 없습니다.

집은 자산이다 투자처이다 vs 집은 필수재이다

이해충돌에서 집은 자산이다가 이기는 시대이니 제가 생각하는 상식에는 옳지않으나 그러려니 이해하고 살아가려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DNA가 부동산에 미쳐버린 파렴치한 민족이 되어버렸지만

농지만큼은 안됩니다.

농지까지는 절대 안됩니다.

헌법 제121조에 박제된 경자유전은 

76년전에만 필요했던 중요가치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와 국민의 굶어죽지 않기 위한

최소한이자 최후의 생존선일수 있는

현시점에서도 아주 강력한 중요가치입니다.

경자유전 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강건하게 지켜나가 

식량안보라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국가의 미래를 지켜나갈수 있도록

국가운영원칙을 고수해 주시길 

대통령 그리고 정치인분들 모든공무원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분들께 바라고 바라고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