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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개혁은 어불성설이네요 ㅠㅠ

여피여하 · · 수정

조회 3,763 · 공감 5 · 댓글 28

요즘 클리앙 글을 읽다 보니

우리나라에선 개혁은 어불성설이네요.

기득권이라 해서 대단한 사람들이라 생각했는데 

지금보니 대부분이 기득권인것 같습니다


부동산 개혁한다치면 사다리 걷어찬다고 반대하고

0.3%? 정도만 해당되는데 대부분 종부세 걱정하고 있고..

농지 조사하겠다 했더니 도시민들이 다 샂고 있어서 농민 망한다하고...

검찰개혁한다하니 실제로는 검찰은 국민들과 접점이 없으니 경찰에 힘을 몰아주는 건 안된다 하고..


국힘을 왜 지지하나 했더니

거긴 정말 아무것도 안 해서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최소한 내 조그마한 기득권은 지켜지니까 말이죠.

웃픕니다.


댓글 28

  1. sang · · 공감 11
    공약대로만 지키면 됩니다...
    스스로의 공약을 깨면서 그게 개혁이라 하면 앙됩니다.;;
  2. 클턍2 · · 공감 5
    대부분이 반발하고 있으면 그 반발하는 대부분이 기득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개혁이랍시고 나라 말아먹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봐야죠.
  3. 나의X에게 · · 공감 7
    이미 노무현시절때 경험해잖아요. 양쪽에서 다 난리죠.
  4. plusmin · · 공감 5
    대체 그 개혁의 실체가 뭔지 궁금하네요. 장기적인 비전이라도 보이면 이해합니다만 전세대란에 국장 도박장화에 그 개혁으로 국민들의 삶이 뭐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그냥 개혁을 위한 개혁인가요?
  5. 호르몬 · · 공감 5
    개혁이라 부를 만한게 없는데요?

    진짜 개혁인 검찰개혁은 안했고
    나머지는 정책 실패지 개혁이 아닙니다
  6. 나의X에게 · · 공감 9
    @호르몬님 문재인정권때도 못한 검찰 인지 직접 별건 수사 다 폐지하고 2030대 여성 지지층 폐지반대하는 보완수사권마저 폐지 했는데 뭐 안 했나요? 검사들을 다 해고 안 시켜 그렇다고 하면 혁명을 해야죠
  7. 호르몬 · · 공감 1
    @나의X에게님 글세요
    검찰개혁은 이재명이 방해하다 어쩔수없이
    민심에 등떠밀려 된거 아닌가요?
    지난 과정을 보면
    "검찰개혁은 이재명 성과!"
    본인 스스로 부끄러울거 같은데요?
  8. KMH · · 공감 3
    @호르몬님 안했다고 해서 근거 되니깐 어쩔수 없이?? 그냥 싫다고 하세요 ㅋㅋㅋ
  9. 끌리엥 ·
    본문 내용의 '개혁'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10. 후루뚜루뚜다다다 · · 공감 6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다 망가뜨리는거도 개혁이에요 ㅎ?
  11. 마두두22 ·
    대통령의 어느행동이 개혁입니까?
  12. 앙드레신 · · 공감 7
    오히려 반대지요. 0.3프로 때리면 국민들이 좋아할거다 해서 정책내고 있지만 사실상 피해는 전세월세 사는사람이 때려맏고 있고 강남빼고는 안올라가던거 미친듯이 올라가니 평탄화 이딴소리 하고 있고 문통때 여소야대에 막혀서 힘들렀던 검찰개혁하자고 180석에 대통령까지 몰이준적이 없는데 막상 되고나니 수사 기소검사 분리가 최대치였다고 하는거 보면 진짜 후폭풍은 안주에도 없고 해놓고 보는 아마추어 정부 같아요. 진보의 하나회 김영삼인줄 알았는데 무능한데 포퓰리즘에 가득한 정부같아요.
  13. 헛스텝 · · 공감 5
    @앙드레신님 검찰개혁 뭘 더해야하나요? ㅋㅋㅋ
  14. 나의X에게 · · 공감 2
    @앙드레신님 문재인정권에서 검찰개혁에 나설때는 여대야소였습니다. 문재인정권초 여소야대시절은 검찰개혁이야기도 안 나오고 국정농단 수사를 위해 특수부검사들을 대거 초고속 승진시켜 힘을 싣어줄때였습니다. 그래서 윤석렬 한동훈 초고속 승진하였습니다.
    2020년4월 총선 민주당과 민주당위성정당 180석 여대야소 만든 다음에 다들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과 검찰개혁 시동하는 구나했다가 뭐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렬 검찰총장 대립할때 왜 결단을 못내리나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여대야소 상황에서 법사위 국민의힘에 넘겨 끌려다니다고 난리였습니다.문재인정권 검찰개혁을 가지고 나올 시기에 민주당과 위성정당 180석였습니다.지금 못지 않는 초거대 여당였습니다.
  15. 오르테가 ·
    @나의X에게님
    장제원이가 법사위 트롤짓 많이 하던 시절이였죠
  16. NoaeC ·
    @나의X에게님 지금은 검찰쿠데타가 전정권에 여소 야대 지금은 더 좋은 시기 아니었나요? 명분도 충분했구요.
  17. 헛스텝 · · 공감 2
    어렵습니다 정말
  18. 안전맨 ·
    개혁이 중요한가요... 자기가 한 공약도안지키는데..
  19. Dodorido ·
    개혁은 필요하지만 국민이 받을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 개혁이 아니라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는것이 아닐까요~? 지금은 후자 같습니다.
  20. Lunke4 ·
    개혁을 하려면 0.3퍼센트가 아니라 모두가 이해당사자고 전국민이 그 짐을 짊어져야한다고 솔직히 얘기해야죠. 무슨 투기망령이 있어서 부분만 떼어내면 될듯 시늉만 하니 역효과만 날뿐이죠.
    자산, 토지 시장이 과열되고 격차가 심화하는데 있어 1주택자, 실거주자, 경작농은 선량한 피해자입니까?
  21. 꿈지락박사 ·
    농지는 개혁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농민이 땅이 없어서 농사를 못짓나요? 악덕 토지주가 있나요? 그냥 농사 지어서 남는게 없으니 차라리 놔두는겁니다. 농사에서 인건비 기계사용료 빼고ㅠ나면 남는게 없어요. 농민들이 괜히 갈아 엎는줄 아시나요? 답답하네요.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
  22. Life_dream ·
    나와 관계된 개혁이면 천둥 벼락처럼 강하게, 나와 관계없는 개혁은 가랑비처럼 조용히 됐으면 하는 마음일까요?
  23. 댁들보다부자아빠 ·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혁=거의 다 실패하는 발버둥 이라는 점 다 아실겁니다. 세계사적으로 성공한 개혁은 정말 손에 꼽고, 정치적으로건 경제적으로건 리더의 엄청난 리더십과 개인적인 매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게 해도 태반이 실패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청말 (역시 실패로 끝난) 양무운동의 주역이었던 이홍장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태평천국의 난에서 군공을 세운 전쟁영웅이자 그 자신이 일종의 군벌이었고, 19세기 사람인데 키는 190cm에 달하는 거한에 능수능란한 정치력, 40세가 넘어서 공부한 영어실력으로 오토 폰 비스마르크와 통역없이 영어로 소통한 그야말로 청나라 진사출신의 능력과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 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개혁에 실패하고 실각했습니다. 제가 개혁의 어려움을 이야기할때 즐겨 예시로 드는 인물입니다.

    이재명의 능력과 매력은 이 인물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소년공 출신의 율사도 드라마틱하지만 만주족 치하 청나라에서 한인관료가 과거시험 통과해서 진사가 되는 난이도도 절대 그만 못하지 않을 겁니다.
  24. 코레그랑드 ·
    @언젠가는 부자아빠님 개혁이라는 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역에 개혁에 관한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개혁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 세번은 있어야한다‘는 말입니다.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특정 집단이 개혁에 공감해야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부패하고 문드러져서 개혁하자는 소리가 각계각층에서 아우성쳐야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현 정권의 개혁이 국민 모두의 공감대인가요? 상법개정안은 탁월한 개혁이지만, 부동산이나 검찰개혁은 극히 일부 이외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성공할 수 없는 개혁이죠.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개혁을 하다가 혼자 고꾸라지는 겁니다.
  25. 조르뎅뎅 ·
    댓글 이미지
    이번대선공약
  26. 몽충구 ·
    @조르뎅뎅님 지금하는 부동산 정책만 보면 공약은 거의 가짜뉴스급이군요
  27. 휘파람 · · 공감 5
    요즘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진짜 개혁이란 게 가능한지 깊은 회의가 듭니다.
    '국민의 뜻'을 빙자해 언론과 기득권이 판을 흔들면 정작 개혁 세력은 손발이 묶여버리는 정치 지형이니까요.
    대중이 진득하게 믿고 기다릴 깜냥도 안 되고, 여전히 기성 언론이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판국에 뭐가 바뀔 수 있을까 싶네요.
    법과 합의를 거치는 정상적인 시스템으로는 저 견고한 기득권을 절대 깰 수 없는 건가 하는 극단적인 회의감까지 듭니다.
  28. 검객 · · 공감 4
    진지하게 세금으로 부동산 처리하는것 자체가 큰 살망을 줬습니다.
    여러번 망한 정책의 재탕이라 특히더 그렇구요.
    정말 부동산 개혁을 하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정책 폐지하고, 종부세 폐지하고, 다주택 중과세 폐지하고, 각종 대출 규제 폐지하고, 중과 없는 단순화된 취득세 양도세로 설계후 오로지 금리와 재산세로만 부동산을 통제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정구간이상 종부세 폭탄이니 그 구간 이상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오르는 기현상이 ..결국 세밀한 세금정책을 못한것이라 봅니다.

    모든 규제도 없고, 대출도 자유이고, 몇개를 사건 취등록세도 중과 없이 동일한데, 재산세는 가액의 1% 이다. 그리고 금리는 시장 변동이고 요즘 6-9% 나올꺼다. 이런 정책이면 감히 주택을 섣불리 살 사람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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