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정말 엉망진창이라면 농지법을 개정해야겠죠. 농지전수조사자체를 못하게 하면 앞으로도 그냥 계속 이대로 뭉개자는 말 밖에 더 되나요.
모나미 사랑
IP 1.♡.176.166
09-24
2026-09-24 22: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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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농지는 수 십년 동안 농민들의 자체 거래와 합법적 또는 투기성 외부 자본 유입이 혼재되면서 진행돼 왔죠. 수도권은 투기성 자본끼리의 거래가 주가 될 정도로 투기성 자본이 강성했고, 그외의 지방은 농민들끼리의 거래가 대부분인 가운데 일부 투기성 또는 합법적인 외부 자본 유입이 있는 정도였는데.....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투기성 자본을 다 끊어내고 이미 빈한한 농민들끼리만 농지거래를 하던지 정부에 65.5%인 공시지가에 던지라고 비수를 목에 들이밀고 있는 형국이죠 심지어 그 공시지가도 매년 급락할텐데요. ㅋㅋㅋ
경자유전 자체가 시대에 안 맞는 흘러간 헛소리인 것을 가장 잘 아는 이재명이 장난을 치는 겁니다.
올해안에 제정될 특별조치법에서 이 기준이 얼마나 쉽고 명확하게 규정되느냐가 관건인 듯 싶군요.
농지를 사줄사람이 현실적으로 투기꾼 밖에없어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69210CLIEN
농지전수조사자체를 못하게 하면 앞으로도 그냥 계속 이대로 뭉개자는 말 밖에 더 되나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투기성 자본을 다 끊어내고
이미 빈한한 농민들끼리만 농지거래를 하던지 정부에 65.5%인 공시지가에 던지라고 비수를 목에 들이밀고 있는 형국이죠
심지어 그 공시지가도 매년 급락할텐데요. ㅋㅋㅋ
경자유전 자체가 시대에 안 맞는 흘러간 헛소리인 것을 가장 잘 아는 이재명이 장난을 치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는 분들 많더군요 ㅎㅎ
자동차 사고만 나도 한숨 쉴 분들이
남의 일이라고 너무들 하십니다.
그 사람들 없으면 전월세 누가 공급하냐 그렇게 호소해도 ....... 반응은 그냥 알빠노... "응 쫄리면 팔던가" 같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장점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지지율이 든든하게 버텨줘서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미 쉴드를 쳐 줄 민주당원들이 이재명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러면 단점만 더더욱 부각되어서 실패하겠죠.
자업자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