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李대통령 검찰 개혁 의지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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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李대통령 검찰 개혁 의지 왜곡"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는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청와대의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지만, 여권 지지층이 감정적으로 대립하며 사실상 분열된 상황과 맞물려 있어 실제 조치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당 발언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댓글 77
유시민씨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평론가 고발요? 나중엔 독재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검찰개혁 해뿌고 치아뿌지...
지금껏 이재명을 윤석렬에 비유하는 것에는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했는데,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 ???는 선전포고에 가깝군요. 지지율 10% 터치할 생각인지. 하 갈수록 가관이네.
5년짜리가 진짜 막나가네요.
오만하다 이재명
결국 돌아올수 없는 길로 가네요
아니면 그냥 명예훼손인가요?
비평가의 비평인데 어떤죄로 소송을 걸수있다고 저걸 검토하고 있는지
수준을 알수있는 기사군요.
욕바면 밥줄 끊어버리면.. 명바기와 굥의 행태 네요...ㄷㄷ
아무런 책임감없이 호도하는 역할을 하면 책임도 질 생각해야죠
본인과 대담했을때 이재명의 생각을 밝혔고 동조했으면서 이제와서 아니다?
좀 더 지나면 정치범 잡아 넣을 기세네요.
정말 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의 정도가 점입가경입니다
이걸 법적 검토 한다고요?
그리고 이걸 추석 연휴 앞두고 내보내다니
청와대 참모들은 정치 감각이 전혀 없나요?
대통령의 분노와 억울함이 너무 강해서인가요?
아니면 내부적 검토가 새어나온건가요?
하아… 돌아버리겠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겁니까?
중도들도 정부가 나서서 스피커에 재갈 물리는 걸로 이해하지 이걸 유시민이 거짓말했네 어쨌네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도 이명박은 블랙리스트를 뒤로 했는데 민주당정부가 블랙리스트도 아니고 고소고발이라니…
차라리 이렇게 끝까지 가버리는게
일말의 기대도 미련도 없이 마음 정리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심위에 한번 다 신고해보고 결과 알려주세요.
나쁘지 않아요.
.....정부여당이 추진한 검찰 개혁 정책이나 그와 관련한 검찰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 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습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습니다.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단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황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해석해, 입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서적 적대감, 논리적 확증편향 핵심 단어이긴 합니다.
한동훈 금융치료 이외 인정한적은 한번도 없는 작거 아닙니까.
유작가는 김종배 성격을 알아서 일리가 있다고만 했지 사과 철회는 없었죠.
평론가 입틀막 시도 가나요?
고소고발 입틀막 남발하면 전정권과 뭐가 다르지
에이 아무리 막나가도 이건 아니겠죠?
저는 피카츄배나 만지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