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 평범한 유권자들과 청년들의 비명 소리를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보긴 하셨습니까? 반도체 수출 지표 호황이니 강남 집값 평탄화니 하는 책상 위 통계장난 뒤에 숨어서 "우리 정부 유능하다"고 자화자찬하는 꼴을 보면 상식을 가진 중도층과 무관심층은 이제 실망을 넘어 환멸을 느낍니다.
제가 민주당 지지하던 시절 입법 절대 권력인 여대야소까지 만들어주며 모든 힘을 몰아주었을 때, 도대체 국민의 삶을 위해 무슨 실용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습니까? 지금 터져 나오는 민생 파탄의 성적표를 냉정하게 직시하십시오.
1. 육·공군 안보 구멍, 이게 우리가 믿었던 '유능한 안보'입니까?
최전방 DMZ에서 북한의 강화형 목함지뢰 도발로 한 가정을 책임지는 아빠이자 군 지휘관인 수색대대장의 발목이 절단당하는 참사가 터졌습니다. 지뢰 방호 덧신까지 뚫어버린 명백한 북한의 도발 정황 앞에서도, 정권의 낭만적인 평화 노선과 UN 연설 흠집 날까 봐 북한 소행이라 시원하게 말 한마디 못 하고 질질 끄는 군의 유약함에 군인 가족과 부모들은 기가 찹니다.
여기에 백령도 영공이 북한 전투기에 위협당해 서해 어민들과 주민들이 방공호로 긴급 대피하는 상황까지 연달아 터졌습니다. "엄중히 경고했다"고 언론 플레이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비웃듯이 전투기를 띄웠는데, 군 당국은 "NLL 침범은 아니다"라며 사태를 축소하기 바쁩니다. 이게 지지층이 말하는 고도의 '상황 관리'입니까? 국민 눈에는 북한에 철저히 끌려다니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무능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2. 강남 평탄화 외치다 서울 외곽 베드타운은 불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강남 집값 조금 잡았다고 "격차 완화"를 자화자찬하는 사이, 현실은 어땠습니까? 전세 물량이 소멸하고 주거 불안에 갇힌 서민과 청년들이 서울 외곽 베드타운(도봉·노원·강북 및 경기 외곽)으로 몰려들면서 외곽 지역 집값만 단기간에 폭등하는 끔찍한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놓고 정책은 문제없으니 "5년만 믿고 기다려달라"며 깨갱하고 숨 고르기 하는 지지층의 태도는, 당장 월세 대출 이자에 허리가 부러지는 청년들에게 비정한 변명일 뿐입니다.
3. 기업 돈 460조 원은 미국으로 탈출했고, 국내 고용 시장은 파산했습니다.
나랏빚 1,200조 원 핑계 대며 추석 명절 지원금마저 군불만 때다 줬다 뺏는 사기 행정을 보여주더니, 정작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대기업들의 피 같은 돈 3,500억 달러(약 460조 원)는 한국 시장의 미래를 불신해 미국으로 전액 탈출했습니다. 그 천문학적인 돈이 국내에 투자되었다면 대기업 공채가 살아나 청년들이 숨을 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양질의 일자리는 미국 청년들에게 퍼다 준 꼴인데, 이걸 외교 성과라고 홍보합니까?
그 사이 국내에서는 행정 조율 미숙으로 광주 반도체 특화단지 연내 착공마저 내년 이후로 날려버렸습니다. 일자리가 완전히 텅 비어버린 공동화 상태입니다.
4. "취업률 올라간다"는 개뿔, 신입 자리에 10년 차 굇수가 들어옵니다.
정부가 노인 단기 알바, 배달 라이더 일자리 늘어난 가짜 통계로 고용 호황을 외칠 때, 2030 청년들은 20곳에 자소서를 넣어도 서류 통과 연락 한 번 받지 못해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86세대 기득권 선배들은 정년 연장 핑계 대며 퇴직 안 하고 버티고, 기업들은 인건비 압박에 허리 세대인 40대 X세대 실무자들을 희망퇴직으로 사정없이 잘라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밀려난 4050 베테랑 굇수들이 생존을 위해 중소기업 신입 자리까지 하향 지원해 들어오니, 중소기업마저 부담감에 중간값(중고 신입)만 선호하고 순수 신입 청년들은 고용 시장에서 완벽하게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립을 막아놓고 "출생 나이가 늦어지니 65세 정년 연장해야 한다"는 위선적인 핑계가 상식적인 국민들에게 통할 것 같습니까?
5. 지지율 떨어지니 벌어지는 추잡한 집안싸움과 개헌 말잔치
국정이 이 지경으로 망가지고 지지율이 30%대 최저치로 폭망하니, 당내 꼬락서니는 더 가관입니다. 추미애 경기지사, 정청래 의원, 김민석 대표 등 여권 거물들은 민생은 팽개친 채 대통령의 중수청장 인사를 들이받으며 차기 밥그릇을 차지하기 위한 레임덕 각자도생식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될 리도 없는 개헌 카드를 들고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하고 연임을 막으려는 치밀한 권력 계산기나 두드리는 여당의 모습에 중도층은 완벽한 손절을 굳혔습니다.
여대야소라는 절대 권력을 쥐고도 "차라리 여소야대였으면 야당 탓이라도 했을 텐데"라는 비겁한 후회나 하고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 내란 뒷처리로 국민의힘이 해산된다 한들, 상식적인 중도층과 청년들이 이 무능하고 비정한 민주당을 뽑아줄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목소리 내며 고쳐가는 차악"이라는 오만하고 훈계조의 진영 논리로 국민을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중도층의 냉정한 대답은 언제나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 삶은 뭐가 나아졌는데?"입니다.
총선까지 남은 1년 반 동안 이 안보 무능과 기형적인 고용 절벽을 실물 성과로 고쳐내지 못한다면, 상식적인 유권자들은 차기 총선에서 자로 잰 듯한 '158석 대 142석의 엄대엄 상호 견제 국회'라는 가장 차가운 표심으로 오만한 독주에 완벽한 브레이크를 걸 것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핑계 멈추고, 진짜 민생으로 돌아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