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실패했습니다
이건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검찰 개혁이란
소위 "강경한" 검찰 개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그 실패에 대한 범인 찾기입니다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작용에 대한 대책까지 고려한 검찰개혁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소위 강경파에 속하신 분들도 수긍하실 겁니다
당의 의원들이든, 정부의 TF든, 뾰족한 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실력이 없었고, 무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찍 무능을 고백하지 않아 희망고문을 했냐는 비판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능을 고백했던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어떤 분이, 왜 김어준 총수는 사과를 하지 않느냐는 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총수는 기계적 중립을 위한 언론이 아니라
특정 진영의 공격수이며
그의 사과는 일반 대중에 대한 사과일 뿐만 아니라, 수구의 공격에 대한 빌미를 주기 때문이 어쩔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만한 분들이 왜 그러냐고 궁금해 하는 겁니다
상상으로, 밀실을 만들고 그 말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간에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냥이와 하이에나들이 어슬렁거리는 세계에서는 그런 대화는 불가능 할 겁니다
임기 2년차 대통령은 아직 무능과 실패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설사 속으로는 반성하더라도, 그걸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대체 알 만한 분들이 왜 그러는 건지...
네, 민주공화국이고, 현실적으로는 일당독재가 아니라 다수제 정당정치를 하고 있지요
군주론의 군주가 타국의 군주를 상대한다면
한 정당은 다른 정당을 상대해야 하지요
민주공화국에선 잘못한게 있음 시인하고 사과하란 뜻입니다. 왕이 아니니
제가 아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체제에는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역사상, 본인의 부덕이오, 하고 고백하는 건, 동양이든 서양이든 언제나 왕권신수설과 혈통에 의한 왕위의 세습이 보장되는 군주들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의 영조가 그걸 잘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군주론"으로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조언한 건 왕이 아니라, 제국과 왕국 사이에 끼어 있던 도시국가의 집정자였습니다
임기가 없는 왕은 군주론을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민주주의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어느 국가가 그런 제도를 운용하고 있나요?
마치 우리가 현재 역사적으로 발전시킨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제도보다는, 동양의 묵자나 맹자가 꿈꾼 이상사회 같아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님이 한 질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 "
따옴표에 넣어 질문에 해당하는 문장을 제시해주실 수 있나요?
님에게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님은 대통령이 무능과 실패를 인정하면 안된다고 하니
민주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니 사과와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네, 저는 오히려 역사적으로 그런 인정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근대 정치체제보다는 전근대 왕정에서 주로 볼 수 있다고 했죠
이유는 명백합니다
근대 정치체제는 임기=수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근대의 왕과 다르게, 근대의 정치가는 주어진 임기 동안 해야 할 일을 최대한 해야 합니다
전근대 조선처럼 니가 맞네, 내가 맞네 5년 넘게 따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중립적인 도덕의 화신이 아니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당원이며, 그 승리를 바라는 편파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님고민이 이런거라면 어는 쪽을 선택하던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기자와 저널리즘의 원칙이 중요하지 않는건 아니죠..
이전의 정부 누가 시작이나 했습니까?
검찰개혁 말 나온지도 별써 20년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진정 개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쪽 저쪽에 숨어있던 적폐들이 다 튀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부작용?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가서야 되겠습니까
민주주의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강경한 검찰 개혁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민주적으로 소수 아닌가요?
민주적으로 소수 ? 독재적으로 소수는 아니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데모크라시, 다수의 정치에서
민주적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데모스에서 유래했습니다
다수의 의지가 곧 데모스입니다
님 말씀대로라면, 통과가 됐으니 검찰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들의 바람대로 된 것인가요?
그게 아니니까 검찰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 사이에도 스펙트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강경파라는 용어가 마음에 안 든다면, 다른 단어를 제안해주세요
용어를 알파라 부르든, 오메가라 부르든, 윗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을 아예 뭉개버려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는 건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이미 있는 사실을 뭐라 부르든 저는 괜찮습니다
대체 알만한 분들이 왜 그러는건지...
검찰개혁 이정도면 충분하다? 부족하다?
제 얘기는 본문에 써 뒀으니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세요
님이 원하시는 건, 답이 아니라, 과외 선생에게 바라는 더 쉬운 설명이나 풀이 같은데요
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1. 대외적인 적 만들기
운동권의 경우, 군부, 독재, 정권
민주당의 경우, 검찰, 언론, 다주택자
2. 그리고 적을 패기 위해 하나로 응집합니다. 여기서 온건한 의견은 응집력을 떨어뜨리므로 수용하지 않으며, 변절자는 적 이상으로 혐오합니다. 이유는 이 또한 응집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3. 차이점이 있다면 유신은 절대악에 가까웠고, 검찰과 언론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훨씬 더 복잡한 포지션에 있죠. 따라서 유신을 패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무너질때까지' 패는건 명과 암이 아주 뚜렷합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근래 보완수사권 이슈같은게 있겠네요.
4. 무엇보다 이는 앞서 1처럼, 대중 소구력 자체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의 핵심 과제는
민주당 고유의 릴리전 정치 / 대중이 받아들이는 정도
의 밸런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을듯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각에서 정계 재편 운운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소위 운동권 세대에서 비운동권 세대로의 세대 교체의 진통이란 느낌도 있고요
가령,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범진보세력론 같은 게 전형적인 헤게모니론이지요
요컨대, 공통의 적을 만들고, 거기서 대장 먹는 게 중요하다는
전형적인, 냉전시기 미국이나 러시아 포지션과 비슷한 건데,
벌써 냉전도 반 세기가 지나가는 마당에
중국이 바로 옆에 있는 만큼, AI를 더 부각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고 정확히 밝히고 법무장과 차관 검찰총장 기타 주요 보직에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했다면 보완수사권 문제 직제 인원배치 지금보다 한참 모자랐어도 지지자들 대부분 수용했을 겁니다.
이렇게 일처리하고 생긴 문제였다면 님 주장처럼 집권 초기에 대통령이 사과할 필요도 여건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말보다 뭔가 사과할 것에 진정성이 있다면 인사로 증명해야 하는데 노답인게 문제란거죠...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설사 속으로는 반성하더라도, 그걸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님 주장은 백번 양보해서 국짐상대로 정치공학상 그럴수도 있는데 이곳에서는 글쎄요.지지자들이 바보도 아니고..사태만 더 악화 시킬뿐
사실 비판적인 지지자도 말로 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인사로 보여주면 제일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