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는,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죄악시 하고, 규제하면 임대물건은  줄어들고.

임대료가 오르게 되는건 무조건적인 사실입니다.  (이걸 정부가 모를리가 없습니다)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모두 '일시적인' 주택가격 안정의 효과를 만들수는 있지만 효과는 반드시 일시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부분 다주택자와 비거주자를 규제함으로서, 임대차 공급 자체를 죄악시 하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 폭등을 만들어내는 정책들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안정에는 신규 공급말고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일시적 누름효과)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절대선. (세금써서 공급하면 오히려 착한일?)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절대악 (너희들은 무조건 쓰레기 투기세력)

 부동산 정책의 핵심중에 핵심은 역설적이게도, 다주택자 규제를 풀고. 비거주자에 대한 차별을 풀어야 합니다. 

 

 다주택자(임대주택의 공급자)를 계속 죄악시 하면 전월세 시장엔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주택을 10년이상 장기 임대하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는 투기세력이 아닙니다. 

 패널티를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김현미 장관이 적극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장려하면서 

 장기 임대자들(즉 다주택자 or 비거주자) 에게 100% 양도세 면제라는 혜택까지 줬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장려했었을까요? 

 물론 다주택자에게 혜택까지줄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죄악시하고 특히 보유세를 징벌적으로 물리는것은. 

 모든면에서 임대료를 인상시키고, 

 이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갖규제에도 현금으로 집을 살수 있는. 부자집 자제들 밖에 없습니다.)

 

 즉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부자집 자제들을 제외한)  

 모든 서울 수도권 주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농촌 농지 전수조사로 지방까지 다 괴롭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는 알고도 이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를리가 없습니다. 왜그러는 걸까요? 

국토 보유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국가 예산으로 30년 정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기본주택을 도입한다.  이런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주장한 적이 있긴합니다. 엄청난 돈이 필요하겠죠. 

토지가격은 낮추고(후려치고), 임대료는 인상시키고, 부동산쪽으로 대규모 증세를 하면..  모든 사람의 주거비는 엄청나게 올라가겠지만. 이재명은 꿈을 이룰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근데 그 기본주택의 임대료도 지금 일반 주택의 임대료보다 비싸질겁니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오히려 대다수가 더 가난해 질것이구요. 그냥 북한이나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나 공산국가를 보면 왜그렇게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