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론자의 이상은 윤석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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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 입맛에 맞게 대한민국을 대개조할 사이다 한 방이 필요한 거고 아스팔트 극우의 개혁 염원을 담아 윤석열이 계엄을 발동한거지요.
개혁을 잘하면 국민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개혁이 돈키호테 같으니까 비판하는거지요. 개혁론자들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발전된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부작용을 외면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검찰개혁이 대표적이지요. 검수완박부터 경찰에 권력과 업무가 과중되면서 수 많은 마찰음이 생기는 와중에도 개혁은 스피커들이 말하는대로 골대가 계속 움직이는데, 검찰개혁의 끝은 강경파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때까지인 것을 모르지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애써 외면하거나 혹은 대의를 위한 희생으로 치부하다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더 강하게 개혁하지 않아서라고 말하지요. 박원순으로부터 이어지는 피해자 린칭은 덤이고요.
민주당 정부 부동산 개혁은 왜 매번 실패할까요. 개혁 외치는 민주당 주요 지지층이 폭락을 외치지만 이들 모두 잠재 매수자로서 자기가 살 수 있을 때까지의 폭락을 외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부자들에게 중과세를 원하지만 내 월세가 올라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전세 안전을 위해 집주인을 규제하지만 전세는 턱턱 나와야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모순되었으니 정책도 모순된 것이고 고통만 겪는거지요.
다시 말하지만 잘 한 개혁은 일부 이해당사자 말고는 모두가 칭찬합니다. 개혁이 좌초되는 것은 국민이 미개한 게 아니고 개혁파들이 밖에서 봤을 때 돈키호테 같기 때문입니다. 마치 술 한 잔하고 계엄 지른 윤석열처럼요.
댓글 20
클리앙에서는 발작하실 분들이 꽤나 계실것 같네요
예전 같으면 빈댓글 줄줄 달렸을텐데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은 반갑다고 봅니다.
어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인간한테 개혁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집값은 소득의 절대함수여야하며 지금의 임대료는 매가대비 너무 저렴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는 정상화 과정대로라면 매가는 내리고 임대료는 올라서 균형을 찾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집값은 내가 살수있는 가격까지 내려오는것이 아니라 소득순으로 줄세워 살거나 혹은 필요에 따라 무리하거나 최소한 그런 선택지가 오길 바랍니다.
전국민이 부동산에 목맬필요가 없고 내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살고사는것이 경제적 자살이 아닌 주거에 소비를 줄이는 선택이 될수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