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을 조희대가 임명할수 없어요 앞으로 계속 대법관 증원으로 계속 임명 할텐데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만 임명하나요? 지금이 그 첫 단추인데 여기서 조희대 대통령에게 굽히면 끝난거죠
이건 조희대 입장에서 용납못하고 국민도 조희대 편이죠
소주생각
IP 1.♡.243.114
12:42
2026-09-22 1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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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omekr님 국민이 무슨 조희대 편입니까?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자격이나 있다고 보시나요?
arboreous
IP 112.♡.94.178
12:50
2026-09-22 12: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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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omekr님 국민도 조희대편이라고요? 계엄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사람인데? 누가 그의편에 서는건가요? 이건 마치 윤석열도 국민편이다 이런느낌인데
이문구랭이
IP 211.♡.201.3
12:26
2026-09-22 12: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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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파기자판으로 하시지.. 이렇게 1년만에 나라망가진것좀 보세요
골매
IP 106.♡.192.210
13:04
2026-09-22 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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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정부와 사업부가 알아서 하세요. 이젠 이선생 재판 재개하도 관심없어요. 니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뉴재명들이 잘 방어해 보세요.
진우원
IP 122.♡.242.238
13:32
2026-09-22 13: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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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정권초반에 내란청산하고 검찰개혁하고.. 내란때 입다물고 있던 사법부도 조사했어야 하는데... 골든타임 다 놓친 댓가죠. 지귀연부터해서 뭐 다 흐지부지... 공취모 만들께 아니라 내란특위 만들어서 관련자들 싹 조사하고 했어야하는데... 벌써 2년이나 지나버렸고.. 지지율 높았을때도... 무시했었는데.. 지지율 떨어진 정권이 뭐가 무섭곘어요... 재명이 최단시간 대법판결도 조사했어야 하는데.. 그저 안될꺼야.. 탄핵되겟냐.. 만 하다가... 이꼴 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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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행보나 대법원 판결을 봐도 이 분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시 배우셔야 할 듯...
그리고, 고려대 로스쿨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차진아 교수는
임명거부 및 재제청을 요구한 것도 위헌은 아니라고 하는데,
교수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아니면 아직도 내란은 진행중이던지...?
앞으로 계속 대법관 증원으로 계속 임명 할텐데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만 임명하나요? 지금이 그 첫 단추인데 여기서 조희대 대통령에게 굽히면 끝난거죠
이건 조희대 입장에서 용납못하고 국민도 조희대 편이죠
골든타임 다 놓친 댓가죠. 지귀연부터해서 뭐 다 흐지부지...
공취모 만들께 아니라 내란특위 만들어서 관련자들 싹 조사하고 했어야하는데... 벌써 2년이나 지나버렸고..
지지율 높았을때도... 무시했었는데.. 지지율 떨어진 정권이 뭐가 무섭곘어요...
재명이 최단시간 대법판결도 조사했어야 하는데.. 그저 안될꺼야.. 탄핵되겟냐.. 만 하다가... 이꼴 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