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가 대법관 재제청은 안 된다고 하네요
조회 3,497 · 공감 0 · 댓글 12
속보로 뜹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92006?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조회 3,497 · 공감 0 · 댓글 12
속보로 뜹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92006?type=breakingnews&cds=news_edit
댓글 12
이후 행보나 대법원 판결을 봐도 이 분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시 배우셔야 할 듯...
그리고, 고려대 로스쿨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차진아 교수는
임명거부 및 재제청을 요구한 것도 위헌은 아니라고 하는데,
교수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아니면 아직도 내란은 진행중이던지...?
앞으로 계속 대법관 증원으로 계속 임명 할텐데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만 임명하나요? 지금이 그 첫 단추인데 여기서 조희대 대통령에게 굽히면 끝난거죠
이건 조희대 입장에서 용납못하고 국민도 조희대 편이죠
골든타임 다 놓친 댓가죠. 지귀연부터해서 뭐 다 흐지부지...
공취모 만들께 아니라 내란특위 만들어서 관련자들 싹 조사하고 했어야하는데... 벌써 2년이나 지나버렸고..
지지율 높았을때도... 무시했었는데.. 지지율 떨어진 정권이 뭐가 무섭곘어요...
재명이 최단시간 대법판결도 조사했어야 하는데.. 그저 안될꺼야.. 탄핵되겟냐.. 만 하다가... 이꼴 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