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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법무부가 대통령 허락도 없이 공소청 직제안을 법제처에 올렸습니다 29

1
2026-09-22 03:14:03 수정일 : 2026-09-22 07:39:48 125.♡.148.131
손가락만메모합니다



대통령이 분명 공소청 직제안 수정검토하라 하셨는데

법무장관도 공석 상태인 법무부가 대통령 허락도 없이 

법제처로 넘겼는데, 

이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꼭 대통령 해외 순방길로 국내 안계실때만  골라서 

매번 저렇게 대통령을 화나게 할까요, 

이번건은 법무부가 대놓고 항명하는것인가요? 

기강이 아주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암튼 귀국하시면 한가위 명절에 

대통령 화내시는모습 

다시 또 전국민이 보게 생겼네요 

참 잘들 하고 있습니다.


암튼 대통령님 언제 귀국하시는지요 

귀국하시면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십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크린샷 2026-09-22 오전 3.07.11.png




스크린샷 2026-09-22 오전 7.33.3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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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9]
Canislupus
IP 194.♡.148.64
09-22 2026-09-22 03:14:54
·
이게 약속대련인가요?
어머
IP 204.♡.103.226
09-22 2026-09-22 03:55:44
·
법무부가 맘대로 한거면 래임덕이고 약속대련이라면 대통령이 거짓말 한거죠.
이러나 저러나 문제입니다
asfwefweadsvxz
IP 175.♡.96.176
09-22 2026-09-22 03:57:46
·
반대만 하지말고 어떻게 바꿔야하는지 왜 그렇게해야하는지 그로인한 부작용과 해결방법은 뭔지도 말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호랑이한마리
IP 58.♡.0.164
09-22 2026-09-22 04:02:09
·
과연 허락이 없었을까나요?
james_
IP 115.♡.141.105
09-22 2026-09-22 04:21:07
·
이재명 속을 모르겟군요. 왜 이러죠
MsMn
IP 1.♡.36.47
09-22 2026-09-22 04:26:49
·
전 뇌피셜로 뒷배에 김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인사를 보고 추측한거에요.
행복주식회사
IP 211.♡.231.247
09-22 2026-09-22 05:23:17
·
벌써 잊으셨나??? 윤석열이 계엄이후 심지어 탄핵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시절 정부 핵심 요직에 최소 130여명의 인사를 했고, 그 인사로 인해 파생된 하위 인사발령까지 생각해보세요. 다들 임기가 보장된 경우이고, 대표적으로 조희대는 아직도 건재해서 사법내란을 계속 자행하고 있죠.
손가락만메모합니다
IP 125.♡.148.131
09-22 2026-09-22 05:26:51 / 수정일: 2026-09-22 07:27:55
·
@행복주식회사님 그니까 대통령이 잘못된 직제안이라 이미 호되게 꾸짖으셨으셨는데도 윤석렬이 임명한 법무부의 공무원들의 항명이자 쿠데타이시라는거죠? 아주 이거 나쁜놈들이네요 아무리 지지율35% 허수아비 대통령이라도 그렇지 이재명 대통령 얼른 귀국하셔서 입장표명을 좀 해주시고 따끔하게 혼도좀 내주시고 본인 스스로 레임덕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주셨으면 합니다.
행복주식회사
IP 211.♡.231.247
09-22 2026-09-22 06:12:08
·
@손가락만메모합니다님

알박기 130명의 윤석열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 1년 6개월동안 3번의 인사를 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최소 100명씩만 자기 사람을 심어도 39,000명입니다. 그런데 저 130명은 정부 핵심 요직의 임기 보장된 곳을 골라서 알박기한 것이기 때문에 정기 인사 발령시 100명도 말이 되지 않는 최소 규모죠.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이재명정부이고 윤석열 알박기 인사들이 계속해서 저런 망나니짓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고뇌하는지...지자자들 사이에서는 말 바꾼다 혹은 개혁이 무뎌졌다? 이상하다....등의 반응이 왜 나오는지....

그런데 왜 해외 순방 가냐고요?
AI 기술 경쟁의 타임라인이 3년 남았다고 한 것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이니 이제 2년도 남지 않았고, 트럼프는 올초부터 파병으로 압박해왔죠.
손가락만메모합니다
IP 125.♡.148.131
09-22 2026-09-22 06:19:33 / 수정일: 2026-09-22 06:22:45
·
@행복주식회사님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윤석렬이 임명해서 임기보장된 알박기한 공무원등 인사 수만명이 지금 사법,검찰개혁을 방해하고 대통령에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거죠? 그렇다면 레임덕이 맞네요 수천 수만명의 공무원 컨트롤이 안되는것이니
행복주식회사
IP 211.♡.231.247
09-22 2026-09-22 06:27:23 / 수정일: 2026-09-22 06:28:41
·
@손가락만메모합니다님

이걸 두고 레임덕 프레임으로 본다면 이재명 정부 출범전부터라고 봐야죠. 즉 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과 그 내란세력들의 설계로 그려진 것이라고 봐야죠. 즉 윤석열 수괴가 민주주의의 틀을 최대한 악용해서 정부 조직을 시궁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을 유시민 및 진보 스피커들이 집중적으로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지금의 진보 언론 지형이나 생각이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이네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특정 로펌 출신의 율사들이 전방위적으로 압박한다고 하며, 여기에 김x석, x성호, 위x락 등 그나마 명픽이라 알려진 사람들까지 예외가 아니라는 문제 제기가 있죠.
클턍2
IP 211.♡.170.145
09-22 2026-09-22 07:33:47 / 수정일: 2026-09-22 07:38:27
·
@행복주식회사님 그럼 전 정부는 이전 정부 때 등용된 인사가 다 순종하고 복종했고, 현 정부 때는 전 정부 때 등용된 인사들이 죄다 갑자기 내부 반란을 일으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정신 승리도 이 정도면 망상 장애 수준입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냥 대통령의 그립력이 형편없어서 집권 2년차부터 항명이 일어나는 상황이거나 당내 강경 인사들을 달래기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중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행복주식회사
IP 211.♡.231.247
09-22 2026-09-22 07:55:43
·
@클턍2님

댓글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이재명이 등용한 인사를 언급하는 게 아니고, 알박기 인사에 대해 말한 겁니다. 본인의 감정을 타인에게 댓글로 푸지 마세요.
클턍2
IP 211.♡.170.145
09-22 2026-09-22 08:02:37 / 수정일: 2026-09-22 08:10:34
·
@행복주식회사님 그러니까 그 알박기 인사가 문 정권 때는 안 없었겠느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안 했을까요? 박근혜랑 사이 안 좋았던 이명박은 안 했을까요?

다 해요. 안 하는 정권 없어요. 애초에 인사를 안 하는 정권이 있을 수는 없으니 다음 정부 요직에 이전 정권 인사들이 포함되는 게 정상이에요. 적당히 갈구고 야지 주고 이러면서 슬슬 내쫓다 보면 하나둘씩 정리되는 거고요.

모든 정부가 다 이전 정부의 인사를 데리고 시작하는 게 보통인데 이재명 정부 때만 문제가 터진다고요? 뭐 사악한 윤석열이 본인은 감옥에 있는데도 10만 반란군을 정부 요직에 숨겨두고 뇌파로 조종해서 그런 겁니까?

에혀
행복주식회사
IP 211.♡.231.247
09-22 2026-09-22 08:08:26
·
@클턍2님

언론보도 사실도 그냥 일반론으로 동일시 해버리니...그러면 이명박, 박근헤가 모두 계엄했나요? 관저에서 공권력 이용해서 막았어요? 국회에 군인들 보냈나요? 이게 제 정신의 국가 원수였는지....보도되고 전국민이 생중계로 본 사실과 요직 알박기 임사가 기울어진 언론에 보도될 정도였고 심지어 위헌적 상황 즉 탄핵이후에도 인사 알박기를 했는데..이게 다른 대통령도 했다고요? 논리 비약과 정신 승리는 님이 하시네요.
클턍2
IP 211.♡.170.145
09-22 2026-09-22 08:19:15 / 수정일: 2026-09-22 08:19:58
·
@행복주식회사님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란 설득은 제가 더 안 하겠습니다. 아마 상식적인 세계관보단 그런 세계관이 더 행복하시겠죠. 요즘은 행복한 사람들 굳이 뭐라 안 하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풍진 세상 아닙니까. 행복하면 오케이지요.
행복주식회사
IP 211.♡.231.247
09-22 2026-09-22 09:02:04 / 수정일: 2026-09-22 09:03:48
·
@클턍2님

상대가 하지도 않은 '이재명 인사'를 가지고 반박하면서 뭘 상식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로 시비 걸고 감정 풀면서....사과부터 하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냥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철학으로 살면 됩니다. 그럼....
클턍2
IP 211.♡.170.145
09-22 2026-09-22 09:08:33 / 수정일: 2026-09-22 09:12:27
·
@행복주식회사님 저기 말입니다. 행복하신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언제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말했습니까? 이재명 정부 인사는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보시죠. 문 정부는 윤 정부 때 등용된 인사가 다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이재명 정부 때는 갑자기 윤 정부 때 등용된 인사들이 죄다 갑자기 내부 반란을 일으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긴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게 행복할 테니까. 이야, 윤석열은 대단한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이군요. 본인이 감옥에 있는데도 정부 요직의 인사들이 그의 복권을 위해 충성을 다 바치고 있고, 심지어 그게 수만 단위라니? 심지어 항명 사태까지 일으키고 있어요! 목숨 걸고 반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이 정도면 카리스마 하나는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근대 시대였으면 왕조 하나는 너끈히 세웠겠어요.
.박하사탕.
IP 110.♡.160.86
09-22 2026-09-22 05:26:07 / 수정일: 2026-09-22 05:27:50
·
이재명의 뜻입니다. 제발 그만 속으세요. 어제도 개혁으로 손꾸락 놀린 거 못 보셨습니까? 이재명이 앞에서는 말로는 불쌍한 척, 개혁 하려는 척 해도 방해하는 주체는 결국 이재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요. 인사를 그따위로 해놓은 것 자체가 본인 의지입니다.
베가베리
IP 106.♡.69.216
09-22 2026-09-22 05:26:27
·
왜 자꾸 해외나돌죠? 근데 이 위기상황에? ㅋㅋ
손가락만메모합니다
IP 125.♡.148.131
09-22 2026-09-22 05:32:11 / 수정일: 2026-09-22 06:03:14
·
@베가베리님 대통령이 이미 잘못된 공소청 직제안이라고 꾸짖었는데, 대통령 본인도 설마 내 허락도없이 법제처로 올릴꺼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시고 해외나가신거 같네요. 공무원들 기강이 아주 엉망입니다. 레임덕상황이라고해도 중대한 사안에 대통령 지시사항을 대놓고 항명하는경우는 잘못본거 같은데 말이죠.
바다고래
IP 112.♡.200.58
09-22 2026-09-22 05:53:03 / 수정일: 2026-09-22 05:53:54
·
대통령이 최종결제권자인데... 허가 없으면 안되죠.
짜고치는 고스톱일뿐... 기자회견 시간 벌기등.. 얘기애서 말했죠.
저는 이걸 이재명이 국민들 상대로 사기쳤다 말하고 싶습니다.
올챙이다요
IP 211.♡.153.132
09-22 2026-09-22 05:59:11
·
저 기사가 사실이라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얘긴데...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컴구조
IP 58.♡.189.231
09-22 2026-09-22 06:32:36 / 수정일: 2026-09-22 06:39:54
·
대통령제에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법무부가 밥을 먹던 똥을 싸던.. 다 대통령 책임이에요.
도장 안찍으면 끝이거든요.
골매
IP 116.♡.155.174
09-22 2026-09-22 06:38:40
·
정부 꼬라지가 아주 굉장합니다. 이런걸 지지한 내가 부끄럽네요.
Letede
IP 39.♡.28.150
09-22 2026-09-22 06:48:31
·
아니 정말 수장도 없는 공무원들이 대통령 항명했다 생각하시는건가요?
손가락만메모합니다
IP 125.♡.148.131
09-22 2026-09-22 07:09:43 / 수정일: 2026-09-22 07:17:24
·
@Letede님 그럼 뭔가요, 대통령께서 거짓말이라도 하셨다는거에요?
블루불독
IP 223.♡.219.224
09-22 2026-09-22 07:19:30
·
뀨잉쀼잉
IP 211.♡.146.67
09-22 2026-09-22 07:27:30
·
흐린눈 하기도 참 힘드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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