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윤에 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 저도 글 하나 써봅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초과이윤의 목적은 재정확보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전반적으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느냐입니다.

몇년 전 잼버리 행사부터 시작해서 이번년도에는 섬 박람회가 있었죠? 전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행사였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트램 건설한다고 갑자기 공사를 시작했는데 제 지인들은 지하철 노설이나 늘려주지 쓸데없는 짓 한다고 얘기합니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선거와 관련없는 나라로 단순 여행갔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번 섬박람회 공무원들도 나랏돈으로 해외여행 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더 찾아보면 사례는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행사나 해외여행 사례만 봐도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데 무엇이 개선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라에 돈이 늘어난다 해도 무슨 효용성이 있나 싶어요. 어차피 이상하게 낭비될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