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기업의 초과이윤을 왜 전국민이 함께 누려야 하죠?

댕장꾹 ·

조회 3,949 · 공감 10 · 댓글 43

저는 그것부터가 너무 이상합니다.

기업이 힘들 경우 국가재정이 돈 빌려주고, 기업 사정이 나아질때 갚고 그럼 끝인거예요.

대체 왜 초과이윤을 함께 누려야 하는 건데요.?

기업의 구성원들끼리 누리면 되는 거죠.


초과이윤 나올때 이리저리 각종 기금이나 지원금으로 나눠쓰다가 

초과이윤 사라지면 그 지원금 끊을 수 있을것 같아요? 증세로 이어집니다.




댓글 43

  1. SAPHANADB · · 공감 11
    이게 맞죠 초과이윤 끝나고 회사 손실 발생하면요? 다같이 초과손실 부담하나요?
    국유기업도 아니고 제정신이 아닌거 같습니다
  2. 배트맨 · · 공감 8
    유럽에 그런식으로 보조금 잔치하다가 기업들 다 망했죠.
    배운게 없어요 배운게.
  3. 노력성실 · · 공감 6
    반대로 기업이 어려워지면 국민들 세금으로 메꿔지지 않나요?
    왜 기업 구성원끼리 좀 메꾸시지.
  4. 댕장꾹 · · 공감 5
    @노력성실님 그거 대가 없이 세금으로 메꾸는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5. 롤러스케이트 · · 공감 4
    @댕장꾹님 설득 안됩니다
    종교인들 말로 설득 가능하세요?
    날씨 좋은 날 힘 빼지 마세요
  6. 척잔덕 · · 공감 2
    @댕장꾹님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댓가가 있나요??
  7. 오일랫 ·
    @척잔덕님 임원진들 성과급 잔치라는 댓가를 치렀죠.ㅋㅋ
  8. gsffvxf · · 공감 5
    국민이 국가에 의존해야 민주당의 표가 올라간다는 대전제가 변함이 없는거죠 이걸 대입하면 왜 저러는지 이해가 갑니다
  9. 칼끝의핀꽃 ·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위해서....
  10. 밀러타임31 · · 공감 9
    민주 운동권 사상인거죠 뭐 이론만 완벽한
  11. 소망내음 · · 공감 2
    초과이윤이 될지 초과 세수가 될지는 좀 더 들어댜 봐야하고
    그 내용도 살펴봐야 합니다.

    맥락이 같을 수는 없지만,
    별개로 꾸준하게 대한민국 정부는 어려움을 처한 기업을 세금을 투입해 도와줘 왔습니다.
    대기업일 수록 그 수혜를 많이 받았구요.
    그건 사살이긴 합니다.
  12. 댄라잇 ·
    @소망내음님 초과이윤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렸죠
  13. 소망내음 ·
    @댄라잇님
    네, 그렇군요.
    제가 아직 그건 보지 못했네요.
  14. 밍밍수 ·
    그러니깐요!!! 자본주의 아닌가요??? 초과이윤이라는 말 자체도 말도 안되는 개념인데 그 초과이윤은 온전하게 주주들 몫입니다.. 그러라고 주식시장이 있는거 아닌가요??
  15. sxx ·
    한국인의 정입니다.혼자서는 멀리갈 수 없습니다.
  16. 하오만 · · 공감 2
    금 모아서 줬잔아요. 살려줬잔아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가요?
    하긴 태안 기름유출 됐을때
    전국민이 호구 잡혀서 기업이 책임져야할일 대신 해준일도 있었지...
    삼바로 국민연금 피해준건 어떻게 설명할건데요?!
    바로 당신돈이 눈먼돈이 되서 기업 주머니로 흘러갔는데 호구 인가?!
    초과이윤은 ai발달 대비용이라 생각 됩니다. 사람을 안쓰고 그러니 ....
    앞으로 세계 여러나라가 초과이윤 걷을겁니다.
  17. 블루버드 · · 공감 1
    @하오만님
    그건 살려준 기업한테 받아야하고, 태안 유출은 삼성중공업에, 삼바로 피해준건 삼바한테 이야기해야죠.
    왜 반도체기업인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삥을 뜯을 생각을 합니까?
  18. 하오만 ·
    @블루버드님 삼성이 그 때문에 김방안갈려고 한거 모르시나봐요?
    다 삼성으로 향하고 있는데
    삼성 지주구조는 아세요?
    그것을 모르면서 뭘 애기를 할수있을까요?
  19. 블루버드 ·
    @하오만님
    그게 무슨상관이죠? 삼성전자 주주만 피해보라는 말씀이신지요?
    각 기업들한테 청구해야지. 주주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삼성전자 지배구조에 삼성중공업도 없고, 삼바도 없습니다.
  20. 하오만 ·
    @블루버드님 지주 구조상 삼성이 본가라 어쩔수가 없죠. 주주가 잘못이 아니라 삼성이 그랬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모르시는듯해서...
  21. 블루버드 ·
    @하오만님
    아니 그러니 반도체가 잘되어서 주주환원이 되어야하는데, 그걸 왜 정부에서 뜯어갈 생각을 하냐고요.
    삼성이라는 기업이 잘못했으면 그 사업부, 혹은 그 기업이 책임을 져야지 그룹이라고 이름이 같다고 사회적 책임을 묻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삼성전자가 태안기름을 유출시켰나요? 바이오 합병에 기여했습니까?
  22. 하오만 ·
    @블루버드님 삼바가 검찰에 분식회계해서 기소된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것도 사실이지요. 국민혈세가 들어갔는데 아니라고 우기면 되나요 사실이잔아요?!
    문제의 포인트가 어긋나는데 기업 살리는데 세금 들어가고 국민들도 기여 하는데 초과이윤에대한 세금을 못 받을 이유도 없죠.
    사회적 책임은 나몰라라 한걸 모르시나요?
  23. MARIANO42 · · 공감 2
    호남반도체 발표할때는 영웅이라며 칭송했고 절을 하려는 걸 보좌관들이 말렸다는데 기사찾아보세요. 이재명은 삼성그룹해체, 이재용 구속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뭐 이재용은 구속되어야했지만 행동이 믿음안가는 얄팍한 사람입니다.

    저번주 기자회견할때 100억 주택은 상상도 못했다 옛날에 그런건 재벌이나 사는 곳 인줄이였다라고 하던데 그냥 맥락없이 고가주택 가격을 100억으로 예시든 것 보고 혹시나가 역시였습니다. 대한민국에 100억짜리 고가 주택이 몇개나있으며 그 주택의 크기는 말도 안하고 100억 주택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고하던데 매우 계산적이며 수가 얄팍했습니다.
  24. Riverside ·
    초과 이윤인지, 초과 세수인지 봐야죠
  25. NW1 · · 공감 1
    초과 이윤(?)과는 별도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라는게 있긴하죠.... 특히나 한국의 대기업들은 국가의 특혜와 도움속에서
    여기 까지 온건 맞습니다... 잘될때는 적극적으로 환원 한적은 없지만 안될때?? 는 엄청 나게 지원을 받았죠....
  26. 댄라잇 ·
    초과 이윤이라면 과연 삼전 닉스로 끝날까요? 대기업 전체로 늘리겠죠
  27. 굴단 ·
    기업이 국가 도움없이 성장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건가요?
  28. 뒹굴거려 · · 공감 1
    댓글들을 보니... 진짜로 기업의 이윤을 국가가 판단하여 국민에게 배분해도 괜찮다는 분들이 많군요..ㅎㅎ
    근데.. 그거 너무 중국이나 북한같은 느낌인데.. 그냥 느낌탓이겠죠?
  29. NW1 ·
    @뒹굴거려님 중국이나 북한은 모르겠지만 EU나 미국, 영국 같은 나라에서 특정 기업(에너지등)에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경우는 있었죠.... 전체적인 과세보다... 특정 조건에 한정 되긴했을겁니다..
  30. 척잔덕 · · 공감 1
    @뒹굴거려님 사실 그런식이라면 망하는 기업을 나라가 세금 부어가며 살려줄 필요도 없겠죠.
  31. 뒹굴거려 ·
    @척잔덕님 부도기업을 세금으로 구제해주는 것이기 떄문에 괜찮다는 이유라면..
    적정이윤과 초과이윤을 국가에서 정해줘도 괜찮겠어요.
    기업입장에서는 망할 걱정이 없다는 건데 세금좀 더 내도 괜찮을듯요.
  32. 원가관리 · · 공감 1
    초과 이윤이라는 개념 조차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압도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초과 이윤과는 별개로 국가와 국민들에게 기여하기는 해야 합니다.
    쉬운 예로 전기 공급을 위해서 피해 보는 국민들이 있으니까요.
  33. 내갈께하와이 ·
    재벌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군요
  34. NW1 ·
    초과 이윤이라는게 특별히 없던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 적절한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의 이윤이라는게 순수하게 기업의 힘으로 이룬게 아니니... 그런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업들도 전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https://namu.wiki/w/%ED%9A%A1%EC%9E%AC%EC%84%B8
  35. golem · · 공감 1
    @NW1님 그래서 “법인세“ 가 그역할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36. NW1 ·
    세금이라는게 참 불합리해 보이지만 헌법에서 정한 의무이죠...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해서 법률에 근거하면 강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37. 축꾸공 ·
    기업들은 전기 공급 원가 이하로 싸게 받고, 국민들 가정 전기는 비싸게 내고 쓰죠..
  38. SAPHANADB ·
    @축꾸공님 이미 산업용 전기료가 가정용 전기료보다 높습니다
  39. SHERLOCK ·
    기업 망해갈 때 세금으로 살려낸 기업들이잖아요. 20년 전 기준으로도 수조를 넣어서 살아난건데요
  40. lskfsl ·
    초과이윤으로 기업 삥뜯다가 금액을 늘려가면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세상입니다.
    초과이윤 명목으로 삥뜯어가면 국내에서 노력해서 기업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벌면 뭐합니까 ? 돈버는 족족 가져가는데.. 차라리 해외로 나가 버립니다.
    지금 사상최악의 청년실업과 자영업 줄폐업. 지방소멸 상황인데 이런식으로 삥뜯어가면
    얼마 안남은 기업들 마저 해외로 전부 빠져 나가면서 취업난과 지방소멸은 더욱 빨라집니다.
    사회주의도 이론상으로는 완벽합니다만 실제는 경제침체와 몰락입니다
  41. 하오만 ·
    @lskfsl님 그래서 대기업은 유럽 으로는 절대 못나가죠. 그래서 간게 중국 그래서 기술 다 뺏기고 사업뺏기고 철수 그래서 배트남 갔더니 도로 마찬가지... 조강지처 버리고 퍽이나요
    아마도 미국가면 더 뜯길텐데 버틸수 있을까요?
  42. jami7777 ·
    그정도로 많이 버는데 본인들한테는 껌값일걸요 어느정도는 받아내야합니다
  43. 로이한 ·
    용수,전기,송전선로,택지는 이윤 본 회사에서 모두 자체적으로 만드나요?
    그럼 초과하던 망하던 상관없죠.
    용수,전기,택지 싸게 받고 초과이윤은 독차지?
    귀족노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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