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에 대해 '모든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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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오늘 기자회견은 "지지율 하락은 내 탓"이라는 자기반성의 외피를 둘렀지만, 실제로는 금융·외교·권력기관 개혁·당내 민주주의 전반에 걸쳐 핵심 지지층의 개혁 의제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확인시켜 준 자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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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각론의 구체적 쟁점들에서는 책임 회피와 본심의 후퇴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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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찰개혁의 본심 노출: '검찰에게 수사권 온존해 주려는 것이 목표"    

         

     이 대통령은 “원래 최대 목표는 법무부 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였는데, 현 형소법은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 그 이상으로 진척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대통령과 현 집권 주류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기소청 전환을 진심으로 원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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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된 수사권 온존 시도의 맥락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      2025년 10월 정부에서 ‘검찰개혁 TF’를 신설, 검찰개혁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김민석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를 통한 두 번의 검찰개악안    

•      사법통제부(불송치사건심사부)를 통한 전건송치 부활 시도    

•      부처업무보고에서 ‘법률유보 원칙’을 뒤집은 수사 금지 조항 질의(26년 8월)    

•      친윤검사이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강조한 대표적 검사 출신 김지용을 초대 중수청장으로 지명    

•      오늘 회견의 “경찰 비대화 우려”와 법무부 내 수사 기능 유지 미련    

         

     이 모든 흐름은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어떤 형태로든 손에 쥐고 가려 했던 권력의 관성”이었음을 자인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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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교·안보: 호르무즈 '비전투 파병' 검토가 갖는 위험성    

     타협적 프레임의 재림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적인 경제, 안보, 외교 압박에 맞서 명확한 국익 기준의 거절 대신 ‘청해부대’를 거론하며 ‘비전투부대 파병’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은, 과거 분쟁 지역 파병 정국의 위험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안보 주권의 훼손 문제도 있습니다. 중동 분쟁 지역에 명분 없는 파병을 검토하는 것은 교전권과 파병에 엄격한 헌법 정신을 흐릴 뿐 아니라, 자국민의 안전과 실리 외교를 강대국의 요구 앞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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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융 정책: "실무진이 결정했겠죠"라는 행정부 수반의 책임 전가와 해결의지의 부재    

         

     레버리지 ETF나 공매도, 상속세 관련 주가 왜곡 문제는 평범한 국민과 소액주주(개미)의 자산 안전망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자, 외국 투기 자본의 저가 매집과 약탈적 사냥으로부터 국민 자산을 방어하는 경제안보와 직결된 현안입니다.    

     최배근 교수는 이를 미국보다 더욱 미국적으로 사고하는 식민지형 엘리트 사고 방식이자, 시장 구조와 환경의 차이를 외면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재앙적 산물이라고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를 “실무진 단위의 전문적 영역이라 잘 모르고 누군가 결정했을 것”이라며 넘기는 태도는, 국정 최고책임자가 져야 할 ‘최종적 정책 통제권과 결과 책임’의 포기에 가깝습니다.    

     개미들의 손실 위에 대주주와 재벌의 지배구조 승계가 안착되는 왜곡된 금융 환경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부”라는 슬로건은 공허한 구호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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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알리바이와 코어 지지층의 배척    

     ‘문조털래유’라는 멸칭으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민주적 가치와 원칙을 지켜온 당의 뿌리 지지층을 악마화하고 갈라쳤던 세력들의 행태에 대해, 자제 촉구나 자성 없이 “서로 존중하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양비론으로 뭉갠 것은 갈등을 그대로 방치하고 저버린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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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90석의 시대적 위임 망각    

     윤석열의 12.3 내란 실패 직후 주권자 국민이 범민주진영에 압도적 190여 석을 몰아준 이유는, 권력 유지에 급급한 타협이 아니라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검찰·사법·언론의 불가역적 개혁을 완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몰릴 때마다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모호한 수사 뒤로 숨는 것은, 정작 자신을 세워준 주권자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는 '정치적 기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