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지하고 좋아했던 분이지만 박원순 시장이 재개발 억제 정책을 편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오세훈 때 허가되었던 곳들이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고도제한, 임대 확대 등 규제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재개발 조합들은 다음 시장 때 하겠다며 미룬 곳들도 있고 포기한 곳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세훈이 돌아와서도 박원순 때 규제를 풀지 않고 그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는 곳들이 있어
공급 회복이 기대보다 안되고 있습니다.
즉 오세훈이 보기에도 대의적으론 박원순의 정책이 틀린게 아니란거죠.
이래서 서울시 공급 문제는 풀기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이나 임대 넣으라고 강제한 것 때문에
주택공급이 늦어졌다고 까야죠
남탓 오지네요.. ㅎㅎ
그러나 오세훈이 그 정책들 대부분 폐지하지 않고 계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남 재개발의 경우 박원순때 강화했던 고도제한을 오세훈이 똑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허가 > 박원순 제한 > 오세훈 제한유지 : 서울시장 허가사항으로 시의회 무관함)
박원순이 재지정 안해준거는 까도, 해제한거로 까면안됩니다.
그리고 위에도 썼지만 현실은 이주철거부터 착공까지 5-6년입니다. 박시장님때 박시장님 이름 찍힌 관처 도장 받아도 아직 공사 시작도 못한 단지가 널려있고요, 박시장님이 손수 구역해제를 해주신 덕에 신축 쪼개기 업자가 작업친 덕에 노후도 요건이 빠그라져서 영영 못하게 된 동네도 널렸습니다.
잘못 된 거는 전부 6년 전 시장 때문이라고 하면 되니까요.
2. 박원순 보존 결정한 85살 최고령 아파트
3.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2011~2020년) 서울시가 전면 철거형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389곳을 직권 해제하거나 일몰제로 취소하면서 약 30만 가구의 주택 공급 기반이 사라졌다는 평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074577CLIEN
오세훈 되고 2022년 주택 인허가수 반토막 났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