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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공급 규제는 박원순 때부터가 맞습니다.

고미- · · 수정

조회 4,041 · 공감 7 · 댓글 27

제가 지지하고 좋아했던 분이지만 박원순 시장이 재개발 억제 정책을 편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오세훈 때 허가되었던 곳들이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고도제한, 임대 확대 등 규제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재개발 조합들은 다음 시장 때 하겠다며 미룬 곳들도 있고 포기한 곳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세훈이 돌아와서도 박원순 때 규제를 풀지 않고 그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는 곳들이 있어

공급 회복이 기대보다 안되고 있습니다.


즉 오세훈이 보기에도 대의적으론 박원순의 정책이 틀린게 아니란거죠.


이래서 서울시 공급 문제는 풀기 어렵습니다.

댓글 27

  1. fleurdepeau · · 공감 2
    오세훈이 몇년을 햇는데 아직도 박원순 탓하는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죠
  2. 90까지갑시다 · · 공감 9
    @fleurdepeau님 박원순 때부터 누적된 게 효과를 발한 겁니다
  3. POOHOLIC · · 공감 4
    @fleurdepeau님 현실은 이주철거부터 착공까지 5-6년입니다. 박시장님때 박시장님 이름 찍힌 관처 도장 받아도 아직 공사 시작도 못한 단지가 널려있고요, 박시장님이 손수 구역해제를 해주신 덕에 신축 쪼개기 업자가 작업친 덕에 노후도 요건이 빠그라져서 영영 못하게 된 동네도 널렸습니다.
  4. POOHOLIC · · 공감 10
    한강변을 직접 접한 동은 15층 규제, 최고 35층(120m) 규제, 한동(역사유적)남기기 등등 험한거 많이 하셨죠.
  5. POOHOLIC · · 공감 1
    @마징가다님 규제를 하면 어둠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된다죠? 그리고 박시장님의 정비사업현장 순방 이후 꼭 현장에 시민단체 등이 방문했다는 도시전설이 꽤나 많이 있더군요...
  6. Jh8819 · · 공감 4
    오세훈 탓을 하려면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이나 임대 넣으라고 강제한 것 때문에
    주택공급이 늦어졌다고 까야죠
    남탓 오지네요.. ㅎㅎ
  7. POOHOLIC ·
    @Jh8819님 그쵸 오세훈 탓 하려면 "오세훈 신통이 용적률 인센과 인허가권을 무기로 너무 과도하게 임대나 데이케어센터 같은 기부채납을 요구합니다" 를 외쳐야하는건데 그건 절대 흐린눈 하고 일언반구도 안 꺼내시겠죠. 양질의 서울 대단지 임대 뜯어내는걸 중단하고 민간 토지등 소유주들 이익 보게 해야한다는 소리니까요.
  8. NOBODYUNKNOWN · · 공감 6
    박원순이 원흉 맞습니다. 그때 어마하게 해제한 구역이 제대로 굴러갔다면 이 사단 안났습니다.
  9. 고미- · · 공감 1
    @NOBODYUNKNOWN님 시작은 그때가 맞다고 저도 인정했고요.

    그러나 오세훈이 그 정책들 대부분 폐지하지 않고 계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10. 제이자 ·
    @NOBODYUNKNOWN님 똑같이 계승하고 있는데 그때는 멈추고 지금은 진행되는 이유는 뭔가요? 전혀 같지 않아 보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이상하거나 과도한 규제들은 오세훈이 아니라 민주당 서울시의회의 작품 아닌가요?
  11. 고미- · · 공감 1
    @제이자님 지금 진행되는 곳들은 조금 조건이 개선되었거나 더 이상 기다릴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남 재개발의 경우 박원순때 강화했던 고도제한을 오세훈이 똑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허가 > 박원순 제한 > 오세훈 제한유지 : 서울시장 허가사항으로 시의회 무관함)
  12. 랄라룰루 · · 공감 3
    @NOBODYUNKNOWN님 제대로 못 굴러갑니다. 왕십리 뉴타운 비례율 70나왔던 시절에, 조합원들이 살려달래서 퇴로 열어준게 출구전략입니다. 탑다운으로 구역지정해놓고서, 조합원이 망하던말던 미래를 위해 너가 희생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신통이면 너네가 선택한 길이니 이 악물고 버티라고나 하겠지만요.

    박원순이 재지정 안해준거는 까도, 해제한거로 까면안됩니다.
  13. 지나가던이 · · 공감 9
    박시장이 벽화그리고 사창가 남기고 한동 남기기 하고 고물수집하는 와중에 정비구역들 다 해제시킨게 지금 결과죠
  14. gooddeath · · 공감 1
    6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박원순 탓이라고요?ㄷㄷㄷ 그동안 오세훈은 뭐했나요?
  15. POOHOLIC · · 공감 3
    @gooddeath님 오세훈은 신속통합기획 내걸고 용적률 인센과 인허가권을 무기로 조합에게 협박해서 임대나 데이케어센터 같은 기부채납시설을 왕창 뜯어가죠. 한강뷰 공공임대도 덤이고요. 이런 기부채납을 과도하게 요구해서 지지부진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 철폐하면 속도가 확 오르겠죠?

    그리고 위에도 썼지만 현실은 이주철거부터 착공까지 5-6년입니다. 박시장님때 박시장님 이름 찍힌 관처 도장 받아도 아직 공사 시작도 못한 단지가 널려있고요, 박시장님이 손수 구역해제를 해주신 덕에 신축 쪼개기 업자가 작업친 덕에 노후도 요건이 빠그라져서 영영 못하게 된 동네도 널렸습니다.
  16. 고미- ·
    @gooddeath님 오세훈이 박원순 정책 상당수 유지하고 있다고 적었는데요
  17. 허세 · · 공감 2
    박원순 뻘짓의 결과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정치병이 단단히 걸린 사람 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18. 고미- ·
    @허세님 박시장이 원인의 시작이라고 적었고 오세훈이 대부분 유지하고 있어서 현재도 문제라고 적었는데 뭐가 틀렸나요?
  19. 하겐다즈신제품 ·
    박원순요? 지방사람으로 는 스멜 박 말고는 기억이 없습니다. 신발 널어놓은 분요.
  20. 동굴인 · · 공감 1
    오세훈 좋겠습니다.
    잘못 된 거는 전부 6년 전 시장 때문이라고 하면 되니까요.
  21. 고미- ·
    @동굴인님 글을 끝까지 안읽으시는건지 제목만 보시는 분들이 많네요
  22. Meteo_ · · 공감 1
    1. 재건축 아파트 한 동 남기기(문화적 유산)
    2. 박원순 보존 결정한 85살 최고령 아파트
    3.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2011~2020년) 서울시가 전면 철거형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389곳을 직권 해제하거나 일몰제로 취소하면서 약 30만 가구의 주택 공급 기반이 사라졌다는 평가
  23. POOHOLIC ·
    @Meteo_님 재개발 역사 남기기도 있었습니다. 588도 역사유적이라며 남기셨었죠. 오세훈 당선 이후 철거되었는데 모공에도 관련 글이 있었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074577CLIEN
  24. 레드핏클 · · 공감 2
    댓글 이미지
    ???

    오세훈 되고 2022년 주택 인허가수 반토막 났는데요?
  25. Meteo_ ·
    @레드핏클님 지금은 지을 땅도 없고, 건설비 오지게 올랐죠.
  26. 블루버드 ·
    이건 진짜 박원순의 멍청한 짓거리때문에 아직도 고생하고 있는거죠.
    재건축 6년간 막아버리고, 그 사이에 건축비가 올라가서 사업성이 없어지고요.
    이념만 가진 진보주의자가 경제문제를 어떻게 망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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