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정책이 어려운 이유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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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정책이 어려운 이유 22

2026-09-17 17:35:14 118.♡.5.99

SOMANG80

지피티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사람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부와 일반 시민이 보는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다른데 쉬울리가 없겠다 싶어요.

(생각이 달라도 재미로만 보는 걸로요 ㅎ)

SOMANG80 님의

댓글 • [22]

vsmadm

맞아요 그래서 진짜 어렵죠
그래서 시장논리도 인정해야하고 흘러가게 냅두기도하고 말같지도 않은 규제나 징벌적 증세 하면 안되죠
건방지게 잡네 뭐네 집을 팔 기회를 드리겠다 계곡정비보다 쉽다 이딴 소리말고요
그럼 더 왜곡되는걸 뻔히 10~20년동안 봐왔으니까요

아 일단 대통령만 되면 되니까 세금 안건드리고 규제 완화할게요 이래놓고
대통령 되자마자 뭔 상관이야 그냥 내가 하고싶은대로 할래~ 이래놓고 뒷통수 쳐도 안되고요
그떄부턴 그사람이나 그 당의 어떠한 정책도 아 이 놈들 뒷통수 칠놈들이구나 딱 머리에 박히겠죠?
국민들 대부분은 이제 민주당의 규제완화가 되었든 뭐든 부동산 정책은 절대 안믿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되면서 영끌해서 다 갖다쓰고 뒷통수쳤거든요

소망내음

아직 풀지 못한 수학의 리만가설보다 더 어려운 난제 같기는 합니다.

1024

@소망내음님 최소한 정책에 대한 신뢰를 줘야지 공약을 걸어놓고 통수를 쳐놨으니 리만가설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만든건 잼통 본인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SOMANG80

｢@로드니＊gameina＊님｣ 네 사실 내용보다 이해관계 다른사람이 저리 많다는 취지입니다.

kissing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건드리지 않는게 답이죠. 시장은 늘 누르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였거든요. 문통때 거의 매달 정책 나왔을때 혼돈의 카오스였고 오히려 정책을 내지 않을때 좀 잠잠해졌거든요. 이번에도 고대로 반복되고 있구요.

문제는 서울 수도권 집값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어버리니 ..... 정작 지방이 더 힘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볼빨린사춘기

'부동산 정상화, 계곡정비보다 쉬워'

나루시마료

누가 다 만족하랬나요? 급등급락없이 완만하게만 올려도 문제 안되는데, 압도적으로 급등시켜버리니 문제가 되는거죠. 부동산정책은 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같이 무뇌수준 정책으로 급등만 안시켜도 먹고 들어갑니다.

SOMANG80

@나루시마료님 네 다 만족 불가능 하다는 생각을 투영한 표예요. 동감입니다

e찍밥오

공급 많이 하고, 1주택자에게 세금 많이 때리지 않으면 적당히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닉

금리가 인상되면
시장에 돈의 물이 빠지죠.

투자자산이 시장성이 없으면
가격이 빠지는 거 아닐까요.

서울 부동산이 무한히 상승 하는
자산이라고 믿는 분들이 왜
규제 철폐하고 대출 풀라는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가치가 있으면 규제고 대출 필요없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블루텀

모두가 다 집을 사고 싶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게 오류 같은데요. 반대로 집을 사고 싶지 않게 하면 해결되겠는데요???

SOMANG80

@블루텀님 오~ 표 만들 때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워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사기 싫은 사람은 안들어 간거 같아요.

panlee

@블루텀님 그게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부동산불패라는 말이 있듯이 떨어질만 하면 화들짝 놀라서 집값부양 정책을 내놓았던게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모든 정부구요.
과거에 학습한건 전부 오르는 집값밖에 없기 때문에 더 심해질것 같습니다.
옆나라 (중국 포함)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는 이상 인식이 안바뀌리라 봅니다.

한국 사람들 심즈에서조차 집 사려고 일만 합니다.

블루텀

@panlee님 전 불과 10여년 전에 집사면 바보라는 대한민국에 살았었거든요. 그때는 집도 더 부족했고 가격도 훨씬 쌌어요. 다만 집사면 돈 못벌고 손해만 본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니 순식간이더군요. 몇년 안걸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셈은 빠르니까요. ㅎㅎ

panlee

@블루텀님 그러셨군요..
그런 의미에서 전 세제개편안 찬성입니다. 부동산 수익률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단, 제가 생각했을때 명목소득이 우상향하는 이상 부동산도 계속 우상향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0년전이라면 박근혜 정권때인데.. 이때 대출규제 풀어주면서 집값 많이 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panlee

일단, 전문가랍시고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부터 의견이 전부 다릅니다.

누구는 수요측 대출 (신혼 + 이주비대출 포함)을 풀어줘선 안된다 공급측 대출이 우선이다. 그래서 부동산 pf를 지원한다고 하면 안된다 pf시장 부양이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다.
누구는 공급해야된다 해서 서울에 무한공급한다고 하면 안된다 녹색부지를 건드려선 안된다 재건축 재개발이면 충분하다.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표면과 내재심리가 그림과 같을 듯 하네요. 대신 자녀에게 물려줄 부모 부분이 "집값이 안정돼서 증여세/상속세 부담이 적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클 것 같습니다.

레드핏클

오스트리아 빈처럼 무한 공급 계속 하면 됩니다.

포톤7

부동산 정책이 어렵다뇨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계곡정비보다 쉽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세명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 잘했어요 ㅎㅎ

포톤7

부동산 정책 못한 대통령 찾기도 힘들어요

클턍2

본문의 표에도 나와있듯이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자산이자 미래이며 욕망이죠. 대부분의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하고, 점점 높아지는 주거 비용을 생각하면 집이 있어야 미래를 대비하기 쉬워지기에 집은 욕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미남 미녀가 인기 많고 맛집이 인기 많은 거랑 같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임대를 내놓죠. 임대 싫다는 데도 헛소리를 해댑니다. 그래서 네 자식은 임대 보낼 수 있겠느냐니까 얼굴 씨벌겋게 달아올라서는 막말하지 말라고 고함을 질러요. 아니, 그럼 그 막말 같은 곳에 국민은 살아도 된다는 걸까요?

이쯤되면 멍청한 건지 사악한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어쩌면 둘 다 일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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