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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소득세 과표를 절대 안바꾸는 이유 39

14
2026-09-16 15:06:48 수정일 : 2026-09-16 15:07:55 125.♡.52.132
데빈부커

1000002018.webp

매년 소득세로 전년도 소득세 대비 40%센트 이상 세금을 얻고있습니다

인플레로 원화가치가 똥값되면 승자는 결국 정부밖에 없죠

2030년에는 소득세로만 200조 걷힐예정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건 국민의 1/3은 소득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선진국들은 매년 과표조정을 하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럴일 없습니다.

"세금 안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거든요

데빈부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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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9]
프랑지파니
IP 14.♡.253.234
15:08 2026-09-16 15:08:22
·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등.. 언제적 과표인지요..
데빈부커
IP 125.♡.52.132
15:08 2026-09-16 15:08:50
·
@프랑지파니님 아마 중산층이 다 몰락해야 그때쯤 바꿀 것 같아요
POOHOLIC
IP 223.♡.94.24
15:11 2026-09-16 15:11:18
·
@프랑지파니님 종부세도 그 시절 과표 9억 주택과 지금 현행 세법상 과표 12억 주택, 개정안 기준 과표 14억 주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Clenn
IP 74.♡.142.8
15:08 2026-09-16 15:08:47 / 수정일: 2026-09-16 15:11:02
·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후보시절이었던가..
부동산 세금은 너무 적고 근로소득세는 너무 많다고 소득세 과표 조정해야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소득세 조정 기대했었는데요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는 관련된 이야기가 쏙 들어갔네요.
데빈부커
IP 125.♡.52.132
15:09 2026-09-16 15:09:43
·
@Clenn님 이광수라고 부동산 유튜버 있는대,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어보면
부동산세금도 소득세만큼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님이 좋아하시는 유튜버죠
mericrius
IP 121.♡.186.170
15:09 2026-09-16 15:09:47 / 수정일: 2026-09-16 15:10:00
·
@Clenn님
놀랍게도 국가예산에서 부동산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이 세계최고일겁니다.
Clenn
IP 74.♡.142.8
15:13 2026-09-16 15:13:04
·
찾아보니 1년전에 소득세 개편 기사가 있었는데 이후로 아무 이야기가 안들리네요

멋진통통이
IP 110.♡.7.6
15:08 2026-09-16 15:08:59
·
세금을 안내면 비 국민 아닙니까? ㅎㅎ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SAPHANADB
IP 106.♡.194.85
15:09 2026-09-16 15:09:05
·
소득세 안내는 구간이 1/3 인건 진짜가 문제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전반에 “돈 많이 버는데 불평하지 말라” 라는 정서가 깔린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행복
IP 211.♡.179.199
15:09 2026-09-16 15:09:34
·
안내는구간 걷어봐야 몇푼이 안되는게 제일 큰 문제에요.
SAPHANADB
IP 106.♡.194.85
15:21 2026-09-16 15:21:16
·
@행복님 그렇다고 안걷습니까? 이거 조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복
IP 211.♡.179.199
16:59 2026-09-16 16:59:52
·
@SAPHANADB님 네 먹고살기도 어려운분들한테 걷어서 뭐해요.
SAPHANADB
IP 106.♡.194.85
17:01 2026-09-16 17:01:21
·
@행복님 그런식으로 같잖은 동정하면서 형평성은 개나 줘버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나락을 가는겁니다. 정신차리세요
행복
IP 211.♡.179.199
17:03 2026-09-16 17:03:33 / 수정일: 2026-09-16 17:04:04
·
@SAPHANADB님 전에 10원이라도 걷자고 글올렸더니 뭐라하시던데요

시간되시면 읽어보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7099442CLIEN
POOHOLIC
IP 223.♡.94.24
15:09 2026-09-16 15:09:55
·
과표금액들 대부분이 죄다 언젯적 대한민국의 시대상인지 헷갈릴 정도죠...

0.1%만 타겟입니다!라고 외치는게 예전엔 유효타를 먹였는데 이젠 씨알도 안 먹히는게 인플레로 증세 아닌 증세를 한다는걸 알게된 사람들이 많아진 점도 있고요.
데빈부커
IP 125.♡.52.132
15:11 2026-09-16 15:11:57
·
@POOHOLIC님 돈풀고 민생지원금 푸는거는 정부입장에서 안좋은게 없죠
원화 똥값만들어서 합법적 증세하는거죠.. 얼마전 ebs에서 이런영상 유튜브에 올렸다가 밴당했습니다
아네모스
IP 129.♡.65.8
15:10 2026-09-16 15:10:38
·
진짜 근로소득세 손좀봐야해요.
mericrius
IP 121.♡.186.170
15:10 2026-09-16 15:10:42
·
근로소득공제만 없애도 비율이 크게 내려가겠죠.
디드리트
IP 210.♡.41.89
15:13 2026-09-16 15:13:20
·
@mericrius님 근소세 공제를 줄이는것 자체가 실질적인 증세네요.
마테니블루
IP 211.♡.90.161
15:10 2026-09-16 15:10:54
·
매년 세금이 늘어나는거죠.
사연객
IP 59.♡.15.31
15:12 2026-09-16 15:12:42
·
진짜 오래 안바꾸고 버티다가 2023년에 하위3단계 구간만 찔끔 바꿨죠;;
사과는apple
IP 1.♡.241.172
15:14 2026-09-16 15:14:24
·
Ai시대 기본소득 대비하려면 세금이 더 필요하죠
SDK개발자
IP 220.♡.107.125
15:23 2026-09-16 15:23:17
·
@사과는apple님 혹시 1/3에 속하는 분이신가요?
버드나무골
IP 125.♡.201.211
15:15 2026-09-16 15:15:41
·
60조면 전국민한테 월 10만원씩 나누어줄 수 있어요. 4인 가족이면 월 40이에요. 저 많은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는 있는지 좀 감시좀 했으면 좋겠어요. 외유성 출장은 도대체 언제 없어지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SDK개발자
IP 220.♡.107.125
15:24 2026-09-16 15:24:39
·
@버드나무골님 진짜 외유성 출장 만큼은 제대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이 줄줄 세요.. 지들이 뭐라고 비즈니스 타고 다니는지
하하소사이어티
IP 106.♡.72.250
15:27 2026-09-16 15:27:28
·
@버드나무골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면 몰라도..
대통령이 외유성 출장가는건 윤석열이 유일합니다.
온국민과 언론이 지켜보는데도 눌러가는 강심장이었죠.
마누라 명품쇼핑시키고, 호텔방에 박스 쇼핑백이 한가득이었다죠?
버드나무골
IP 125.♡.201.211
15:34 2026-09-16 15:34:01
·
@하하소사이어티님 거기는 그거보다 더한짓을 하려다 댓가를 치르고 있으니... 자업자득,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예를 보여주면서, 본인 무리 일부까지 같이 감옥에 끌고 들어가줘서... 뭐 그렇습니다. 근데 외유성 출장 나가는 거는 처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솔직하게 외유성 출장 보고서 보면 횡령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너무 당당하게 해요.
버드나무골
IP 125.♡.201.211
15:36 2026-09-16 15:36:23
·
@SDK개발자님 옛날에 386세대가 정치에 등장하면서 이런거는 잡아줄 줄 알았는데요... 지금은 80년대 학번들이 더 잘 이용해 먹고 있는 느낌이에요. 2030이 이런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쉽게 예측이 가능하죠. 지금 대통령이 이런거 잡아주면 지지율 올라갈 것 같아요.
SDK개발자
IP 220.♡.107.125
15:39 2026-09-16 15:39:46
·
@버드나무골님 맞아요. 작지만, 저런 것들이라도 확실히 잡아주면 조금씩 2030들도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tarleo
IP 211.♡.188.132
15:21 2026-09-16 15:21:16
·
물가 오른거 만큼 과세구간 기준 금액도 올려야지요;;
구름달밤하늘
IP 211.♡.132.12
15:23 2026-09-16 15:23:24
·
국민개세주의가 안 지켜지고 있죠. 고소득자 세부담률이 너무 높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Lithium
IP 118.♡.26.186
15:42 2026-09-16 15:42:04 / 수정일: 2026-09-16 15:42:54
·
우리 나라 소득세가 많이 걷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법인세가 약 80조대, 소득세가 130조대 걷히는데, OECD 국기 평균대비 낮아요.
부폰
IP 106.♡.23.171
15:45 2026-09-16 15:45:05
·
@Lithium님 과표율은 엄청 높은데, 한푼도 안내는 사람이 1/3이거든요.
뒹굴거려
IP 222.♡.81.66
16:17 2026-09-16 16:17:34
·
@Lithium님 내는 사람들은 이미 많이 냅니다만 아예 안내는 사람들이 전체의 1/3이죠.
평균으로 비교하면 당연히 낮겠지만요. 근데 이렇게 비교하는게 맞나요?
Dominic
IP 211.♡.249.253
15:47 2026-09-16 15:47:21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데 1/3이나 안내고 있다니 불공정하네요
뒹굴거려
IP 222.♡.81.66
16:18 2026-09-16 16:18:24
·
@Dominic님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구호는 필요할 때만 나오는 말이죠.
불리하면 쏙 들어갑니다.
투플러스
IP 106.♡.8.194
16:01 2026-09-16 16:01:22
·
세금 안내는 사람의 투표수를 0.5로 줄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거 같네요
소고기안
IP 210.♡.132.130
16:11 2026-09-16 16:11:48 / 수정일: 2026-09-16 16:12:49
·
클리앙에서 자주 인용하는 미국의 세제를 보면 연방소득세는 과세구간, 공제 등 50개 이상의 세법 조항이 매년 물가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자동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어차피 최고구간 소득이 많은) 초고소득 1%는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줄고, 명목소득이 늘면서 최고구간에 포함되는 소득이 늘어나는 상위 10%의 세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80년대에 이걸 인플레이션에 연동하도록 조정했지요.

미국보다 더 빠른 성장을 경험한 한국이 이걸 안한거는 정부가 1% 초고소득자들을 뒤에서 도운거죠.
핀공장
IP 175.♡.136.224
16:18 2026-09-16 16:18:23
·
높은 인플레로 돈의 가치가 떨어져 와중에도 국민의 3분의1은 미과세 되는 상황이 문제인가요?
인플레가 심해서 과표를 조정해서 인플레에 연동해서 올리면 미과세되는 사람이 더 늘어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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