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표준규모별(1) | 인원 (명) | 평균납부액 | 비율 | 누적비율 |
| 합계 | 16,175,665 | 100% | 100% | |
| 미달납세자 | 5,121,159 | 0 | 31.66% | 31.66% |
| 1천만 이하 | 2,908,712 | 60,032 | 17.98% | 49.64% |
| 2천만 이하 | 2,536,925 | 226,208 | 15.68% | 65.33% |
| 4천만 이하 | 2,950,149 | 907,818 | 18.24% | 83.56% |
| 6천만 이하 | 1,486,201 | 2,734,630 | 9.19% | 92.75% |
| 8천만 이하 | 615,103 | 5,542,724 | 3.80% | 96.55% |
| 1억 이하 | 290,996 | 9,372,156 | 1.80% | 98.35% |
| 2억 이하 | 225,556 | 19,409,610 | 1.39% | 99.75% |
| 3억 이하 | 23,952 | 56,224,616 | 0.15% | 99.90% |
| 5억 이하 | 10,935 | 99,343,850 | 0.07% | 99.96% |
| 10억 이하 | 4,470 | 198,430,872 | 0.03% | 99.99% |
| 10억 초과 | 1,507 | 638,252,157 | 0.01% | 100.00% |
(자료는 2013년도 통계청에서 퍼온겁니다.)
작년 연말 정산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중 30%가 근로소득세를 0원 냈습니다.
그리고 10명중 8명이 한달에 세금 10만원도 안내고 있습니다.
이와중에 기초노령, 무상급식, 보육비지원, 행복주택등 여야 안가리고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판국에 근로소득자 80%가 한달에 세금 10만원도 안내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원하는 것은 감세입니까? 아님 증세와 복지입니까?
물론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탈루등 큰 그림에서 부터 조세 정의가 실현되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도 현실화되어야겠죠.
금번부터 많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게 보편적 복지로 가는 첫번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연봉 8800이상이였던 분은 이 세액공제때문에 연금저축으로 인한
절세가 154만원에 52.8만원으로 100만원 감소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아이가 태어났지만 출산공제가 없어져 받지못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20만원씩 1년을 받습니다.
이게 보편적 복지 아닐까요?
얼마나 더 고소득자에게 쥐어짜야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님 저를 고소득자로 옹호하는 사람으로 몰아가실지도 모르겠지만
자꾸 고소득자 혜택봤다는데 근로소득자중에 어느 고소득자가 혜택봤습니까?
만약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느끼실 정도면 차라리 급여부분에 대해 행복을 느끼세요.
당신보다 못버는 분에 길가다가 10에 8이니깐요.
그리고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복지 없는 증세가 문제죠
간접세는 오히려 없는사람에게 나쁘죠.
그러니까요. 그래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는게 현실이지요.
근데...
왜 재벌들에게는 세금을 안 걷죠?
아무리 옳은 방향이라도 불평등하다는 느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면 저항하는 건 당연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액을 높인다 -> 보편적 복지로 가는 첫번째 길이다 라는 주장을 하려면 그 세금이 실제로 복지 정책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많은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복지정책이 현재 얼마나 실행되고 있고,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품소비할때 붙는 간접세내고 있겠죠.
복지하잖아요
기초노령20
무상급식
어린이집등 넘칩니다.
복지예산 얼마나 늘었나는 통계청들어가서 검색해보세요
법인세 제대로 받고, 세금으로 헛돈안쓰고 복지에 제대로 쓰고 체감될수있게 해준다면
지금 세금 두배도 낼수있습니다.
근데 뻘짓은 뻘짓대로 하고 세수가 부족하여 서민증세하니
국민들이 환장하는거죠
저 돈 받고 세금 내면서 살면 그게 삶인가요? 연명이지.
더내니 덜내니가 아니라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자살률 더 늘어나서 저 사람들 다 죽어나가면 무임승차자 줄어들어 참 좋은 사회 되겠네요.
그리고 복지에 쓰는 세금은 근로소득세로만 걷나요?
#CLiOS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시면 제가 당해 낼 재간이 없네요
라고 말씀하셔서 드린말씀입니다.
근로소득세 말고도 소비세 법인세 등등 다양한 세원이 있다는 뜻이지
'근로소득세 아예 걷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당해 낼 재간이 없네요
근로소득세는 1600만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내야하는 국가기반 세금중에 하나입니다.
월급생활자들은 많이 받아도 거기서 거기 입니다.
그리고 저기 제시된건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지.. ㅜ.ㅜ
전 1억이하에 가까운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군요.
저는 기본공제외에는 되는게 없는 지라..
아무리 소득이 적거나 없어도 기본으로 연간 100~200만원은 부가세를 낼 수 밖에 없는거죠
우리나라 연봉 상위 50%가 3천정도라니까...
대충 맞는거 같기도 하네요
용기있게 써주셨군요.
세금 관련해서 이것저것 업무해본 사람은 알지만...
우리나라 소득세 세금 구조가
하위에게서는 거의 안 겆고, 반대로 위로 가면 갈 수록 엄청 내는 구조... 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모은 세금에서 복지로 지출하는 비중은 아직 낮구요.
개인적으로 세금이라면 그냥 낼건 서로 다 내고 그래야
명분도 서고... 사회 갈등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도는
서민 : 부자는 그리 벌었으면 사회로 환원해야 하는거 아니냐
VS
부자 : 지금까지 엄청 냈었거든? 이제는 같이 부담해야 하는거 아니냐
이런 갈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려면
세금을 제대로 집행을 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겠죠.
즉, 너도 나도 더 세금을 내지만
그 세금이 더 큰 혜택으로 돌아와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의 소득세 형태는 서민과 부자의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구도라서
한계가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다들 1월에 몇 십만원 받다가 몇 십만원 더 내는걸로 분노를 터뜨리는 이러한 분위기는
유럽형 복지국가를 지향하자는 스탠스와는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애초에 고소득자는 그 이상의 세금과 세율을 계속 내왔는데 그런거에 대해서
현실감각도 없어보이구요.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바는
재산세를 비롯 부동산쪽 세금을 늘리는 방법과
들어오는 세금에서 복지에 차지하는 비중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올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금 낼 만큼 받으면 내겠지요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가니까요.
급여 현실화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으면서 무임승차자 이야기만 하는 것은 하위층에게는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가 됩니다.
(올해부터는 다르겠지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4466599
OECD에서도 권고를 받을 수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임금이 적으니 앞으로도 면세하자는 말은
오히려 고소득자들에게는 '앞으로도 우리를 먹여살려 달라.'라는 얘기로 들릴 수 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계속 정부에 '우리가 그냥 돈 버는거 아니다. 그만한 고생과 위험을 감수하고 돈 버는 거다.'라고 압박을 하는 빌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무임승차처럼 보였다가는 오히려
갈등만 조장되고 길게봐서는 저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소득자가 본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더 내겠다 라고 하면 이상적인데
사실 연봉 1억 되어도 세금때문에 못살겠다 하는게 사람 심리인지라
그런 이상적인 결과는 어렵다는 전제 하에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재미있는게요
1. 급여를 적게주려고 정부정책에 로비하는 기업들은 법인세를 감면 받고
-> 근로자 가처분소득 축소 + 세입 축소
2. 그 결과 급여가 생계비 대비 턱없이 부족해서(그리고 그걸 감안해서 나라에서 소득세까지 내지는 말라고 인정해 줘서) 세금을 안 낸 것인데
1은 떼어두고 2만 가지고 '너 징징이 무임승차자' 이러면서 손가락질 하는게 1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살을하죠. 답이 없는데 어떻게 사나요?
서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이 해소되고 고소득자의 탈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또 복지 공약에 대한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충분한 상태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후에 증세를 해야한다는 거죠...
위 세가지중에 하나라도 되는게 있나요..
기업의 이윤증가에 비해 가계의 실질소득은 계속 감소하는 연구결과도 있구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5787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부 투자가 매우 짠건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로 한달 생활비 계산 해보면 저소득층은 말도 안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걸 아실겁니다.
돌려 말하면 국가가 뜯어갈것도 없을 정도로 돈을 못받고 있는건데 이게 정상은 아니죠.
국가경쟁력 -> 산업경쟁력 -> 기업의 경쟁력 -> 고용가능
이런 식으로 가는거지
온 국민 급여가 그냥 올려지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높은 급여를 받기 어려운, 즉,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책임지려면
세금이 많아야 하는데
지금 파랑이님 말씀은 살기 어렵다는 내용 하나로
세금과 임금 구조를 무리해서 연결시킨다는 느낌이 드네요.
소득이 낮은 사람을 구해줘야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기업입니까? 나라입니까?
나라가 구해준다면 세금을 더 걷어야죠.
그래서 저는 답글에 적었듯이 누구나 세금을 내고
더 큰 혜택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살율 보고 말씀하세요. --;;
사실 소득 낮은 사람은 증여세, 상속세 이런거 애초에 관심도 안 두죠. ;;
저소득자들 세금 탈루 찾아보면 오히려 모르고 넘어가는게 많습니다.
Maideneko님 //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 첫 댓글에 모은 세금에서 복지로 지출되는 비중이 낮다는 이야기와
세금을 제대로 집행해야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구요.
제가 바라는 것은
누구나 세금을 내고
그것이 규모의 효과를 내건 어찌하였건
나라에서 더크게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저소득자가 당장 나가는 세금보다
돌아오는 것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구요.
그렇지 않다면 고소득자는 더 세금을 안내겠다는 방향으로 같이 나가려 할겁니다.
모든게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분배된다면 사실상 기업을 규제할 어떤 법도 필요 없죠. 모두 시장경제의 자율성에 맞게 아름답게 돌아갈테니까요. 그게 안되니까 다양한 법이 존재하는겁니다.
급여를 온전히 성장에 따라 기업이 결정한다면 최저임금법은 있어서는 안되는 법입니다. 근데 최저임금이 왜 존재할까요?
그리고 세금 이야기 하는데 막연히 자살율만 들고 오면 무슨 얘기를 하시겠다는건지...
자살율 낮은 빈민국으로 가면 만사 OK라는 얘기인가요?
논지는 대부분 동감합니다.
복지를 늘리는 대신 누구에게나 복지에 대한 사용료격으로 세금을 받는게 가장 좋은데.. 종부세 1조 걷는 마당에 담배세 8조 생각하고 있으니 국민 반발이 대단한거죠;;
이번 논쟁은 '국가가 제대로 조세하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심어주고 있었다면 쉽게 해결될수도 있을겁니다.
역으로 볼수도 있어요. 기업의 인력에 대한 투자->효율성 상승->기업 경쟁력 상승->재투자
이 논리는 먼저 나온게 달걀이냐 닭이냐? 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돈없어서 인력감축하고 월급줄이겠다는 회사와 인력에 투자하는 회사 둘다 찾을수 있듯이 저건 사장맘이에요. 보통 한국기업은 전자여서 후자로 대성한 기업들이 TV프로에 나올뿐이죠.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은 권유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걷고
그걸 올바르게 분배하고 집행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죠.
문제는 얼마나 어떻게 분배하고 집행하는 것이 적정선인가 부분인데
그런 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시고, 어느정도 선이 적정선인지 얘기 하지 않으시면
그냥 이상주의자라고 밖에 할 수 없죠.
저 역시 노동자 임금이 늘고, 세금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하지만 파랑이님이 사업을 하시고, 장사를 하신다고 가정하면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어떻게 하실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도 살고, 기업도 할만해야
같이 살 수 있는거죠.
기업 하기 힘든데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까요?
파랑이님의 말씀은 전반적으로
기업가 = 자본가 = 가진자 = 돈 쉽게 버는 사람 = 무조건 돈 버는 사람
= 사회를 위해 무조건 더 배풀어야 하는 사람 = 그리고 배푸는 강도는 높아야 함
식으로 일종의 자선을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문제는 기업도 할만해야 고용도 되고 세금도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무너지면 톱니바퀴 하나 빠지는거죠.
그런거 없이 그냥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막연한 이야기에는 수긍하기 어렵군요.
저는 낙수효과를 믿지는 않지만...
경제는 결국 큰손에 의해 움직이는게 더 큰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지라...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 벤처 나오기도 어렵구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에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네요.
근로소득세로 걷으면 저항오고 부가세로 걷으면 조용하고
차라리 부가세를 5%로 낮추고 근로소득세,법인세를 더 걷는게 맞죠?
간접세 오히려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기업한테 걷는 법인세는 계속 못걷겠다고 버티고 있구요.
법인세는 줄어드는데 간접세 직접세 모두 오르네요. 당연히 저항이 생기죠.
높으신분에게 유리지갑=화수분인가요?
하지만 단서가 있지요.
증세는 조세정의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봉급 생활자는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조세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나 파악되지 않는 곳에서 세금을 걷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건 안 보이고 털기쉬운 봉급 생활자만 터는 것 같으니 이렇게 분개하는 것이죠.
총 급여생활자의 전체 세액을 정해 놓고 이 안에서의 세율분배는 동의합니다만,
지금의 근로소득세는 전체 세액 증액도 추가된 부분이고,
세율분배의 분쟁은 그 증액을 가리기위한 여론호도용으로 보이는군요..
또 저 금액안에는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저소득자는 근로소득세를 안낸다는거지
소득대비 고소득자와 비슷한 비율로 간접세를 내고 있습니다..(오히려 수입대비 저축이 많은 고소득자가 비율로는 간접세를 더 덜 낼수도 있겟군요)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걷어냐하고 힘들 때는 있는 사람이 좀 더 내야 한다는 거죠.
with ClienS
전 세액 공제로 바뀌어서 세금도 늘었는데 담배 값으로 세금도 더 내라합니다..
라는 예를 들면 세제는 아주 쓰레기 세제처럼 보이겠죠?
단순히 소득세만 보시나요?
간접세등 역진세 성격의 것들도 감안해야지요..
담배 한갑을 사면 소득과 관계없이3천원의 세금을 냅니다, 기름을 넣으면 1리터에 900원 정도 세금을 내죠.. 역시 소득과 관계없이... 물건을 사면... 10%를 부가세로 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담세라는건.. 단순히 직접세인 소득세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부자도 늘었다? 그럼 정작 돈을 벌어 지들 배만 불리고 있는 법인세는 왜 안늘리죠?
전 증세와 복지를 선택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증세만 있죠... 그것도 서민들한테만...
다른 분들이 분노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담배값 인상, 국민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굳이 논외로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네요.
임금빼고 다오르는데 누가 공감합니까?
그리고 세수입은 이거 말고도 부가세도 있죠. 소득 없어도 소비를 하면 세금은 냅니다.
물론 그 부가세를 잘 공정하게 걷어야겠죠.
지금 대화들이 조금 꼬이는게 부자들은 돈 적게낸다! 라고 하는데
글은 조금 방향이 다른 느낌이...
고소득자들이 많이 내고 있는것은 사실인 것 같구요
(절세나 탈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인 듯 하네요)
덧글이나 다른 글들의 논지는
법인세 때문에 부자들이 낼 세금 = 법인세 -> 안올라!
왜 월급쟁이인 우리(저 포함 ㅠ)만 세금이 오르는데? 인 것 같네요...
고소득자한테 쥐어짜자는게 아니고, 고소득법인한테 돈을 더 많이 받는게 더 쉬운 세수확보의 길이 아닌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회사사장=회사 라고 보는 문화풍토때문에 대화들이 꼬이는것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전 투표를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급도 안오르는데 쉬는날이라도 좀 늘려주면 좋겠네요 ㅠㅠ
TV에 그런 것들만 나오다 보니
돈 많은 사람들이 탈세가 쉬운것처럼 생각하는데
국세청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죠... =ㅅ=)a
저 역시 녹군님 말씀처럼 투표에 한표 던집니다. ㅎㅎ
그리고 세금은 아니지만 전기요금에 누진정책........ 등등등....끝도 없죠..과자를 사먹어도 부가세...
근데 문제는,, 부동산 관련 세금 같은 불로소득은 더 싸다는 거죠.
아니, 부동산 소유자만 국민이고, 일반 근로자는 봉이란건지...
세금 더 걷어야 하구요, 그 중에서도 간접세는 줄이고, 직접세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세법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행복님 의견이 다수의 공감을 못 얻는 이유는,
직접세 중에 극히 일부인 갑종근로소득세에만 집중적으로 증세가 편향된 현실에 대한 비판이 빠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세 중에 가장 조심스러워야할 부분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득세, 즉 갑종근로소득세입니다.
납세자 중 가장 약자 계층입니다.
법인세 부터 부유세라고 불리우는 여타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해주고, 만만하고 약한 갑근세만 조지는데, 이게 잘하는 정책에 첫걸음이라구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자꾸 근로소득세 때문에 죽겠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나마 꽤 버는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법인세,상속세,부동산보유세도 당연히 형평성있게 가야겠죠.
근데 월급 100만원인 사람 10만원 떼가는거랑 월급 1000만원인사람 200만원 떼가는건 지금 물가상황에서 천지차이죠.
10명중 8명이 월 10만 세금도 안되는 급여를 받는게 문제인겁니다.
그걸 해결해야되는거고요
#CL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