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의 관사 광교전세12억과, 아이오닉9 구매 

vs

이재명 대통령의 매도인 근저당 주택매매 

내로남불

어느분이 더 잘못하셨나요

어느분의 파급력이 큰가요

어느분의 모럴해저드가 더 심했던가요

재경부,국토부,금융위,국세청등 모든 정부기관이 

하나로 합심하여 실거래가를 낮추고자 합심해서 달렸는데

이모든 정책을 무력화하고 

수백 수천만 시민들의 불편함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허탈하게만든 

1원도 손해보기 싫으셨던 

대통령의 내로남불 매도인 근저당 매매 

추미애가 관사로 광교에 12억 전세 얻은걸 비교나 할수나 있나요?

추미애가 피해를 줬다면 도예산 12억 + 7천만 = 12억7천만

이재명 대통령이 흔든건 

수백만 불편,불안등 주거 생존에 대한 위협과

시총 수천조규모의 수도권 전월세,주택매매 

시장정책에 대한 신뢰자체를 져버린 행동 이었습니다.

정부 정책신뢰 주제로 

100년후 역사교과서에도 실리고도 남을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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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깎고 

관사마련,관용차 ev9 마련했다고 모범을 안보였네 잡들이들 하시던데

애먼사람 잡지마시고 

공직자가 정책을 펼치려면 본인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인

이재명 대통령 주택 매도인근저당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1.

25년 첫 대출규제를 시작으로 집값이 잡히지않자 

15억,25억구간 각각 4억,2억으로 추가 대출규제를 합니다.

대출규제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꼼짝마라 사지 말라는거죠,

강력한 수요억제책으로 

15억은 좀 싸게팔고, 25억 이상은 더 싸게 팔어라

25억 이상은 대출 2억으로 

수요층을 옴싹달싹 못하게 하니 

결국 파는사람도 싸게 팔수밖에없고

종국적으로는 실거래가 하락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2.

규제지역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면서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도봉구까지 묶어버리는데 난생 처음보는 신박한 규제입니다.

이역시 정책의 목표는

사지도 말고, 팔꺼면 싸게 팔라는겁니다.

3.

LTV40 토허제로인해 갭투자는 차단되면서 사실상 실거주를 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ctrl + v 

사지도 말고, 팔꺼면 싸게 팔라는겁니다.

4.

금융위에서 은행들 불러다가 자체적으로 규제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ctrl + v 

사지도 말고, 팔꺼면 싸게 팔라는겁니다.

5.

다주택 양도세 중과부활을 확정지으며 다주택자들 빨리 팔아라 

협박에 가까운 메세지를 내면서 매물출회를 유도 하였습니다.

ctrl + v 

사지도 말고, 팔꺼면 싸게 팔라는겁니다.

6.

다주택자 매물을 또 순순히 팔게해주지않고 싸게팔아라를 강제하였는데

이때 매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대출규제, 5/9일 이라는 양도세 중과를, 

토허제로 실거주강제를 걸려져있는 상태라 수요층을 극한으로 낮추고 

더욱더 강력한 실거래 하락 유도을 유도하였습니다.

실거주강제, 대출규제, 다주택자 물건 출회, 

자금출처조사강화,비거주 매물출회등 규제가 

결국 꼼짝말고 싸게 팔아라였고 

국토부,기재부,금융위,국세청등 모든 정부기관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지마을이 사업시행인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 주택이

물딱지가 될수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딱지가 되면 현금청산이 되거나, 

빠른시간내에 팔아야하는 상황이니 시세보다 

싸게 팔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거죠. 

본인이 추진한 정책과 규제가 본인 발등을 찍는 상황

대통령으로써는 일종의 시험대에 선겁니다. 

참모인 한성숙은 다주택자 정리하라 했을때

단독주택 대신 아시아 선수촌을 매도했습니다.

제가 다 아까웠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까지 

실리보단 명분을 선택한것이지요

지금 생각해보니 대통령 주변에서 

한총리가 유일하게 대통령 면을 살려준 줬다 생각합니다.

쨋든 대통령은 여기서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선택을 하십니다.

주변 이찬진,이억원등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셨는지 어쨋는지 

지금까지의 모든 정부규제안을 완벽히 무력화시키는 방법인 

매도자에게 먼저 소유권을 넘기고 모자란돈은 근저당으로 잡고 파셨고

이후 보유공제,양도세10억캡등을 후속 조치가 나옵니다.

쨋든 대통령은 양지마을 29억에 25억 4천만원의 양도차익을 내셨습니다.

참 얼굴이 두꺼우십니다.

국가의 수장으로써 정책결정권자로 누구보다 모범을 보이셔야할분이 

수도권 수천만 시민이 전전긍긍하고있는상황에 

본인은 물딱되는 상황에 1원도 손해보기 싫어 

정책을 전면적으로 무력화 하는방식으로 매도하시고

대통령님 첫집이라 많은 사연과 애정이있으실걸로 압니다만

세상에 사연없는 사람이있습니다. 그들도 각자 소우주가 있습니다. 

수백 수천만명 각자가 매수,매도,계획,이사,대출 계획이있는데

정부목표인  집값안정, 실거래가 하락을 위해 

속끓이며 감수하고있는 와중

촘촘한 규제를 다 뚫고 셀러 파이낸싱으로 파시는 촌극을 벌이셨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정책에 모범을 보이시기는 커녕 이렇게 빠져나가고도

아무일이 없을줄 아셨습니까?

당시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고 어물쩡 넘어갔는데, 

내가볼때이건 100년후 역사책에도 길이 남을 실기일 것입니다.

앞으로 정책을 집행하시거나 설계해나가실때 

이런부분도 좀 신경쓰시면서 정치를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추미애 관사 가지고 뭐라 하시지마시구요 

대통령 의지와 말한마디에 수백 수천만국민 

수백조가 출렁일수있는 수도권 부동산과

추미애 12억관사와 ev9구매가 정치인으로써 

모범 어쩌고 하면서 몰아갈일이에요? 

추미애가 12억 관사들어가는걸로

수백만명이 고통받았나요? 

비교할것들을 하셔야지